여름 휴가 계획하고 계신가요? 해외여행 기대가 다시 높아지는 지금, '동남아 골프투어', '황제 투어' 등으로 해외 원정 성매매 광고도 어김없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필리핀 해외 원정 성매매 업체 수사의뢰 내용에 대해 카드뉴스로 확인해보세요!

성매매를 알선하는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경찰은 이러한 불법유해사이트들을 폐쇄하여 더 이상 접속되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요. 성매매알선사이트들은 주소뒤에 번호를 달리 붙여, 마치 새로운 사이트처럼 눈속임 영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집요한 단속과 차단이 80번이나 이루어졌지만 81번째에도 부활해버린 “부◯달리기”사이트 고발에 대해 카드뉴스로 확인해보세요!

다시함께상담센터의 고발은 여성의 신체와 취약한 형편을 이용하여 이득을 취하는 성매매 업주와 성매매 알선자를 향합니다!​다시함께의 5월 고발건에 대해 함께 알아봅시다!불법성산업 근절을 위한 시민분들의 소중한 제보들이 헛되지 않도록 다시함께상담센터는 지속적인 신고, 고발을 통해 감시활동을 이어나가겠습니다. 시민분들의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다음달에 또 만나요!

지난 3월, 다시함께상담센터가 운영하는 ‘반성매매 시민 참여 플랫폼’에는 경기도 분당 소재 성매매 업소에 대한 시민 분의 제보가 접수되었습니다. 해당 제보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 서현역 인근에 위치한 ‘K업소’에서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한다는 것이었습니다.​저희 센터는 제보해주신 시민 제보자께서 ‘K업소’로부터 받은 안내 문자를 통해 업소의 위치를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성매매알선포털사이트 내 ‘K업소’ 광고 게시물을 추가 채증하였습니다. 이렇게 추가 채증한 자료와 시민 제보자의 제보 내용을 바탕으로 해당 업소의 성매매 광고행위, 성매매 알선 영업 등에 대한 수사, 단속을 요구하는 고발장을 작성하여 2022년 4월 8일 분당경찰서에 제출하였습니다.​중요한 사실은 다시함께상담센터가 분당 소재의 성매매 업소를 고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과거에 ‘S안마’, ‘W키스방’을 고발한 적이 있는데요, 저희 센터가 고발한 업소들은 어떤 곳들인지 수사 결과는 어떻게 나왔는지 카드뉴스로 확인해보세요!■다시 읽기[2022 성매매고발이슈 ①] 성매매광고 이미지 제작자 고발

다시함께상담센터의 성매매고발이슈 연재가 새롭게 시작됩니다.그 첫번째 이야기는, 성매매알선포털사이트 내 게시되는 성매매광고 이미지 제작자들에 대한 고발건입니다.

다시함께상담센터는 2015년부터 ‘서울시 불법성산업감시본부’를 운영하며 성매매 업소, 성매매 업소 홍보/구인 목적 사이트 운영 등 성매매알선범죄를 수사기관에 고발해오고 있습니다. 다시함께상담센터의 고발은 여성의 신체와 취약한 형편을 이용하여 이득을 취하는 성매매 업소 업주 및 성매매 알선자를 향합니다. 한 건, 한 건의 고발을 위해 장기간의 조사와 채증, 모니터링을 하면서 만나게 된 기형적인 성매매 업소, 알선자들의 행태와 문제점들을 더 많은 분들과 소통하고 싶어 [2021 성매매고발이슈]를 기획하였습니다. 점점 진화하는 성매매 알선 행위에 대응할 수 있도록 성매매 알선범죄의 실태를 알리고, 관련자에 대한 적합한 처벌 및 성매매 방지 방안을 시민분들과 함께 고민하고자 합니다.[2021⓫성매매고발이슈]2021 성매매 고발이슈 종합판!2021년 성매매알선자 고발·신고, 총 210건!다시함께 상담센터는 2021년 총 210건의 고발·신고를 하였습니다. 이 중 오피스텔, 키스방, 휴게텔, 유흥주점, 룸살롱 업주․운영자, 건물주 등 성매매 업소 업주에 대해서 총 56건의 고발·신고를 하였고, 성매매알선포털사이트, 성매매구인사이트, 성매매 출장 사이트 등을 운영하는 자 및 성매매 광고를 제작, 유포하는 자 등에 대해서는 총 111건의 고발·신고를 단행하였습니다. 이는 한해동안 성매매알선포털사이트 모니터링 1,782건을 통해 알게 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하였으며, 실제 현장조사를 통해서 성매매의심업소의 불법옥외광고물 총 43건도 신고하였습니다. 특히 성매매의심업소중 업소간판만 변경한 채 영업한다든지, 사이트 주소 일부명만 변경한 채 지속운영하는 사이트에 대해서도 계속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총 계성매매 사이트 운영자성매매 업소, 운영자 불법옥외광고시설물 신고신고고발신고고발2108823322443<다시함께상담센터의 2021년 고발·신고>   2021년 고지받은 고발 결과! 다시함께상담센터는 2021년 검찰·경찰로부터 총 76건의 결과 통지서를 수령하였습니다. 이 중 성매매처벌법 위반이 인정된 구공판, 벌금, 집행유예등 유죄인정 건수는 총 25건에 달하였습니다. 구공판은 현재 해당 법원에서 재판준비 중에 있으며, 유죄인정건 중 3건은 성매매알선 및 성매매광고 혐의가 인정되어 약식명령을 포함하고 있습니다.총계혐의확정(벌금등)구공판 수사보완요구불송치수사중지각하기소유예   기소중지   혐의없음타관이송미파악7615105752114467<다시함께상담센터가 2021년 수령한 고발 결과>다시함께상담센터가 수령한 2021년 신고 결과 총 98건이었습니다. 성매매 알선 관련 사이트에 대해 폐쇄처분이 13건, 불법옥외광고물 철거 완료건이 11건 있었습니다. 이 중 오프라인 성매매업소의 표식으로 활용되는 사인볼 등에 대해서는 꾸준히 신고 중에 있으며, 자진철거계고 처분 28건 중에는 다음 단계 처분(벌금 등)으로 진행 중인 사례도 다수 포함하고 있습니다. 총계 자진철거계고 사이트폐쇄불법옥외광고물철거불법 옥외광고물 이행강제금 성매매의심업소 경찰 단속 중복신고9828131111827<다시함께상담센터가 2021년 수령한 신고 결과>    2021년 보람찬 처분 사례! 다시함께상담센터가 2021년 수령한 처분건 중 특히 유의미하다고 판단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성매매알선관련사이트1)는 불법성이 명확한 사이트임에도 불구하고 수사결과 및 처분이 미미한 경우가 많습니다. 사이트 핵심서버가 해외에 있다든가 운영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다든가 하는 것이 그 주된 이유입니다. 다시함께상담센터는 이러한 수사결과에 굴하지 않고(;) 꾸준히 성매매알선관련사이트에 대한 고발을 진행하며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2019년 고발 후 2년여간의 수사, 재판 끝에 형이 확정된 성매매알선포털사이트 ‘M밤’은 운영자 3명 전부에 대해 재판이 진행되었고, 그 중 가장 주된 역할을 한 운영자 1은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및 1억2217만원 추징 판결을 받았습니다. 나머지 운영자 2에 대해서는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운영자 3에 대해서는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3백만원 벌금형이 확정되었습니다. 성매매알선포털사이트 ‘M밤’ 수사는 검찰 지휘하에 6개 경찰서의 대대적인 수사로 해당 사이트 핵심관계자에 대한 기소 및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D출장’사이트는 출장마사지사이트로 위장하여 성매매알선영업을 하는 사이트로, 다시함께상담센터가 2020년 고발하였습니다. 경찰청 수사결과 해당 사이트 운영자는 총 6명인데 이들 6명이 ‘D출장’ 외에도 이와 유사한 성매매알선사이트 5개를 중복 운영하고 있음이 드러났습니다. <다시함께상담센터가 2021년 수령한 의미있는 처분 사례>또한 교육환경보호구역내 성매매 알선영업이 의심되는 마사지업소에 대해 의료법 위반이 인정되어 벌금 3백만원이 확정된 사안도 있었습니다. 교육환경보호구역내 마사지 업소에 대해서는 다시함께상담센터의 지역집중감시, 현장조사 등을 통해 꾸준히 감시하고 있습니다. 시민과 함께 다시함께! 반성매매 시민참여 플랫폼 ‘시민제보창’! 2021년 고발·신고의 1등 공신이 궁금하시죠? 바로 반성매매 시민참여 플랫폼입니다! 이 플랫폼은 불법성산업을 시민이 직접 신고/제보/감시할 수 있는 성매매방지활동 종합 사이트입니다. 해당 사이트내 <시민제보창>을 통해 시민분들이 일상에서 마주한 온라인 성매매알선광고, 성매매의심업소, 학교주변 내 성매매의심업소 등 다양한 유형의 성매매 알선 현장을 직접 제보해주고 계십니다.2021년 올 한 해 시민참여창내 제보된 게시물은 총 386건으로, 그 중 145건에 대해 신고를 완료하였습니다(21.12.15기준). 제보 내용으로는 성매매 관련 사이트에 대한 제보가 60건으로 가장 많았고, 트위터 등 SNS 광고 2건, 버스정류장 부착 광고 1건, 업소 제보 26건, 불법이용업소표시등 27건, 성 관련 약물판매 사이트 1건, 음란 영상 재생 사이트 27건, 성매매 구인광고 1건 있었습니다. 시민제보를 통해 신고한 145건 중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링크유통을 차단한 성매매알선광고, 성매매알선사이트등이 16건입니다. 사이트 자체적으로 운영을 중지 또는 폐쇄한 건수는 무려 38건에나 달합니다. 또한 관할경찰서에 신고된 성매매의심업소는 해당경찰서에서 현장단속을 실시하는데, 이렇게 의뢰한 건이 22건이 됩니다. 이외에도 자진정비 처분을 받은 42건, 처분이 진행중인 사안이 27건입니다. 시민분이 제보해 주신 건 중에 이미 센터에서 신고를 진행중인 건이 88건입니다.<반성매매 시민참여 플랫폼 ‘시민제보창’ 게시물에 대한 신고결과>다시함께상담센터의 고발은 여성의 신체와 취약한 형편을 이용하여 이득을 취하는 성매매 업소 업주 및 성매매 알선자를 향합니다. 한 건, 한 건의 고발을 위해 장기간의 조사와 채증, 모니터링을 하면서 만나게 된 기형적인 성매매 업소, 알선자들의 행태와 문제점들을 더 많은 분들과 소통하고 싶어 [2020~2021 성매매고발이슈]를 기획하였고, 그 결과물을 책자에 엮었습니다. <성평등 세상을 여행하는 히치하이커들을 위한 가이드>발간의 소기 목적을 달성한 것은 2021년의 또다른 쾌거 아니겠습니까? 2022년에도 적극적, 효율적으로 성매매 알선 고발∙신고 활동을 해 나가겠습니다. 2021년 다시함께 상담센터 성매매 알선 고발∙신고 활동에 보내주신 관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2022년에도 성매매 알선자 처벌을 위한 발걸음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성매매고발이슈를 확인하시려면? 반성매매 시민참여 플랫폼에 성매매 업소를 제보하시려면?

다시함께상담센터는 2015년부터 ‘서울시 불법성산업감시본부’를 운영하며 성매매 업소, 성매매 업소 홍보/구인 목적 사이트 운영 등 성매매알선범죄를 수사기관에 고발해오고 있습니다. 다시함께상담센터의 고발은 여성의 신체와 취약한 형편을 이용하여 이득을 취하는 성매매 업소 업주 및 성매매 알선자를 향합니다. 한 건, 한 건의 고발을 위해 장기간의 조사와 채증, 모니터링을 하면서 만나게 된 기형적인 성매매 업소, 알선자들의 행태와 문제점들을 더 많은 분들과 소통하고 싶어 [2021 성매매고발이슈]를 기획하였습니다. 점점 진화하는 성매매 알선 행위에 대응할 수 있도록 성매매 알선범죄의 실태를 알리고, 관련자에 대한 적합한 처벌 및 성매매 방지 방안을 시민분들과 함께 고민하고자 합니다.성매매 업소 홍보 목적으로 만들어진 사이트가 있습니다. 오피스텔, 마사지업소, 출장마사지 등 유사 성행위부터 성매매까지 알선하는 이러한 업소들은 스스로를 홍보하고 성매수자(일명 업소‘손님’)를 끌어모으기 위해 노골적이고 반복적인 ‘성매매 광고’ 행위를 합니다. 성매수 가격, 할인 정보, 업소 종업원 추정 여성의 신체 사진마저도 각 성매매 업소가 타 업소와 변별되는 경쟁력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이렇듯 ‘지극정성’으로 작성된 성매매 업소 이용후기는 실은 사이트 운영진으로부터 ‘하사’받은 성매매 업소 무료 쿠폰의 이용 대가입니다. 요즘말로 ‘내돈내산’이 아닌, 성매매 업소와 성매매알선포털사이트의 노골적인 성매매 알선, 광고 전략의 일환입니다. 물론 ‘내돈내산’이든 ‘공짜’로 받은 업소 쿠폰이든, 성매매 업소 이용 및 후기 작성 행위는 모두 성매매처벌법에 근거해 실제 ‘처벌’을 받게 되는 범죄 행위입니다.   다시 사이트에 초점을 맞춰보면, 성매매알선포털사이트 한 곳에는 성매매 업소 광고가 작게는 수십여개에서부터 크게는 수백여개가 밀집해 있습니다. 사이트내 성매매 업소를 탐색하거나, 이용후기 작성 혹은 열람을 하기 위한 회원들 수천~수만명이 한 사이트에 포진해 있습니다. 하루 접속 인원이 15만명인 성매매알선포털사이트에 관한 기사(각주1)도 있을 정도입니다. 다시함께상담센터가 파악한 바로는(2021년 11월말 기준), 이러한 성매매알선포털사이트는 현재 약 200여 개에 달합니다. 다시함께상담센터는 매월 성매매알선포털사이트 약 200여개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 중 불법성이 크다고 판단하는 사이트에 대해 신고/고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2021년 10월까지 성매매알선포털사이트에 대한 신고 건수는 총 35건, 고발은 40여 건에 달합니다. 성매매알선포털사이트의 불법성을 인식한 시민들 역시 다시함께상담센터내 ‘시민제보창’ 게시판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보글을 남겨주고 계십니다.   이러한 사이트들은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신고를 합니다. 고발을 접수받은 수사기관은 사이트 운영진 및 업소 광고자들에 대해 수사를 시작하는데, 이 과정은 짧게는 몇 달, 재판까지 진행되는 경우라면 1~2년 정도 시일이 소요됩니다. 신고를 접수받은 방송통신위원회는 해당 사이트에 대해 불법·유해성이 인정되면 더 이상 해당 사이트에 접속이 되지 않게 차단 조치를 행하게 됩니다. 물론 이 차단조치는 고발 조치와 무관하게 공적 기관의 자율적 판단으로도 행해질 수 있습니다. 불법·유해 사이트에 해당되어 강제 차단 조치된 사이트가 인터넷의 세계에서 영원히 사라지면 좋겠으나. 실상은 그렇지 못합니다. 차단된 주소를 우회해서 다시 해당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방법이 온라인에서 공유(각주2)되거나, 차단조치 될 것을 사전에 고려해 해당 사이트 새 주소를 미리 공지하기도 합니다.차단된 해당 사이트의 ‘새 주소’는 일명 ‘다음 주소’로 불리며, 기존 사이트 주소 알파벳에 숫자를 더하는 방식으로 생성합니다. 가령 “www.opgotoprison.com”(글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의 주소) 사이트가 차단되었다면, 다음 주소는www.opgotoprison1.com”, www.opgotoprison2.com”, www.opgotoprison3.com” 식으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숫자의 변화방식은 예시일 뿐, 상향 순차, 홀짝번호 진행 등 여러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매매알선포털사이트들의 이러한 ‘다음 주소’ 개설은 방송통신심의원회의 ‘접속 차단’ 조치를 무력화합니다. ‘접속 차단’ 조치는 해당 사이트 주소에만 적용될 뿐, 숫자 하나 혹은 알파벳 한 글자만 다른 동일/유사한 사이트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차단된 사이트 운영자들은 다른 사이트 주소로 서버 정보 등을 이전하게 되고, ‘새 주소’는 ‘이전’의 수고로움을 빼고는 아무 문제 없이 성매매알선포털사이트의 기능을 ‘알차게’ 이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매매알선포털사이트 접속 차단 조치가 이루어져도, 같은 영문명 사이트에 번호만 달리한 사이트가 다수 존재할 수 있는 까닭은 간단합니다. 성매매관련 사이트를 개설하는 자(운영진)가 사이트 최초 생성 당시 다수의 번호를 확보하기 때문입니다.  다시함께상담센터가 모니터링하고 있는 성매매알선포털사이트 ‘오◯▲’의 도메인 등록 정보입니다. 사이트 최초 생성일은 2003년 2월 7일이고, 이후 사이트 1번부터 10번은 동일한 날짜에 생성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함께상담센터가 2020년 2번 사이트에 대한 신고를 진행하였고, 2번 사이트는 접속 차단 조치가 행해졌습니다. 차단된 사이트들은 업데이트를 거듭하며 2021년 11월 현재 10번에까지 이르렀습니다. 2021년 10월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부산 최대 성매매 광고 사이트 ‘펀◯◯◯’ 을 운영하며 키스방 등 부산·울산·경남지역 25개 성매매 업소에 손님을 소개시켜 준 혐의 등으로 30대 A씨 등 운영자 3명을 구속했다”고 25일 밝혔습니다(각주3). 경찰은 사이트 운영자인 A씨 등이 광고 영업을 통해 받아 은행계좌 등에 남겨둔 범죄수익금 1억 4000만원을 압수하고 이 사이트를 폐쇄 조치하였습니다. 사이트 운영에 관계한 자들의 범죄 수법은 프로그램 개발자, 조직폭력배와 함께 미국에 서버를 둔 사이트를 만들고 대포폰과 대포계좌를 이용해 업소들의 광고를 대행하는 것으로, 다른 성매매알선포털사이트의 전형적인 운영 방식과 동일했습니다.이번 수사로 기사화된 이 ‘펀◯◯◯’사이트는 경찰 수사로 폐쇄되었다고 했지만, 해당 사이트는 인터넷포털사이트에서 여전히 쉽게 검색할 수 있습니다. 2021년 10월 경찰이 폐쇄 조치한 ‘펀◯◯◯’사이트는 현재 접속 가능한 71번 사이트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펀◯◯◯’사이트는 무려 18년 전 뉴스에도 같은 이름의 사이트로 등장한 전력이 있습니다. 당시 회원 수 18만명에 달하는 성매매알선포털사이트로 수사가 진행되었던 해당 사이트는, 2021년 대대적인 경찰 수사로 사이트 운영진 검거, 사이트 폐쇄 등이 행해졌음에도 이를 비웃듯 71번을 넘어 72번째 사이트로 진화해가고 있습니다.다시함께상담센터는 성매매알선포털사이트인 ‘오▲▲▲10’ 사이트를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2019년 11월 고발하였습니다. 수사 결과 ‘오▲▲▲10’ 사이트 성매매 광고비 입금 계좌에 다른 불법 자금(도박, 보이스피싱)과 관계된 입금내역이 드러났습니다. 2021년 6월 해당 사이트는 성매매알선을 제외한 다른 범죄에 대해서만 기소가 되었고, 성매매관련 행위에 대해서는 사이트 핵심 운영자 소재파악 불가를 이유로 불송치된 상태입니다.   성매매알선포털사이트는 성매매 업소 홍보를 통한 성매매알선 외에도 도박, 보이스피싱, 사기 등 다른 범죄의 장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 외에 다른 범죄 행위가 드러난다면 다각도로 모두 수사해야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성매매 광고, 알선 목적으로 제작되어 수익을 얻는 사이트에 대해 다른 범죄 수사결과로만 기소되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기도 합니다. 당시 ‘오▲▲▲10’ 사이트를 수사했던 한 수사관은 성매매알선포털사이트의 번호를 달리한 개설에 대해 “수사기관도 답답하다‘ 며 안타까움을 토로하기도 하였습니다. 오▲▲▲ 사이트가 미리 구매한 50여 개에 달하는 번호에 대해서는, 사이트 번호만 구매한 채 사이트 내용이 아직 전부 이전된 것이 아니기에 수사할 당시 이렇다 할 제재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2021년 11월 현재 ‘오▲▲▲10’ 사이트는 동일 포맷, 동일 디자인, 동일 이용 방식의 비슷한 명칭 사이트로 전환되어 운영중입니다. 이렇듯 성매매알선포털사이트 한 곳에 대한 수사 후 ‘박멸’되지 않은 사이트 서버/데이터는 마치 무한복제 자가증식하는 바이러스처럼 미리 확보한 새 사이트들로 고스란히 이전됩니다. 미리 구매한 사이트들(도메인)에 대한 현실적 제재방안 고민과 함께 사이트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요구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성매매알선포털사이트 수사시 사이트 내 업소 몇 군데에 대한 수사 후, 사이트 수사 자체가 종결되는 것도 경계해야 합니다. 사이트 내 수십~수백 개 성매매 업소 중 1~2% 에 해당하는 업소에 대한 수사는 사이트 ‘자체’ 수사와 별도이기 때문입니다. 접속 차단 조치를 대비해 다른 주소 알리미 역할로만 기능하는 소셜미디어계정에 대한 신속하고 적극적인 삭제 조치도 필요합니다. 성매매알선포털사이트의 ‘사이트 꼼수 개설’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가 필요한 때입니다. 선제적 조치든 강력한 제재 방안이든 그것이 위에 언급한 것들과 동시에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증식’을 억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변이 바이러스로 진화를 거듭하는 성매매알선포털사이트를 무방비 상태로 지켜볼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각주 1) “하루 15만명 접속, 성매매 알선 ‘오피’사이트 폭주”, 문화일보, 2016년 2월 5일,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60205MW074825853831각주 2) “야동 보는 사람들의 잔머리” 접속앱 이용 200만 육박! [IT선빵!], 해롤드경제, 2020년 12월 9일,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01219000040각주 3) “법원 공무원이 ‘키스방’ 운영… 부산 최대 성매매 사이트 적발”, 조선일보, 2021년 10월 25일, https://www.chosun.com/national/regional/yeongnam/2021/10/25/2EYQQKJVSRHPXKWT74P5BAYIZA/

다시함께상담센터는 2015년부터 ‘서울시 불법성산업감시본부’를 운영하며 성매매 업소, 성매매 업소 홍보/구인 목적 사이트 운영 등 성매매알선범죄를 수사기관에 고발해오고 있습니다. 다시함께상담센터의 고발은 여성의 신체와 취약한 형편을 이용하여 이득을 취하는 성매매 업소 업주 및 성매매 알선자를 향합니다. 한 건, 한 건의 고발을 위해 장기간의 조사와 채증, 모니터링을 하면서 만나게 된 기형적인 성매매 업소, 알선자들의 행태와 문제점들을 더 많은 분들과 소통하고 싶어 [2021 성매매고발이슈]를 기획하였습니다. 점점 진화하는 성매매 알선 행위에 대응할 수 있도록 성매매 알선범죄의 실태를 알리고, 관련자에 대한 적합한 처벌 및 성매매 방지 방안을 시민분들과 함께 고민하고자 합니다.[2021❾성매매고발이슈] 집으로, 모텔로, 호텔로 마사지 관리사를 부르는 ‘출장마사지(각주1)’홈페이지에는 성매매 관련 홍보로 가득 ‘24시간 출장 가능’ ‘집에서 모텔에서 편하게 마사지 서비스를’ ‘쾌적한 환경에서 특별한 서비스를’   이러한 광고문구로 출장마사지 서비스를 홍보하는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마사지 서비스를 출장 형태로 제공한다고 광고하는 일명 ‘출장마사지’ 사이트입니다. 마사지를 받기 위해서 고객이 직접 업소로 내방해야 하지만, 이러한 ‘출장마사지’ 사이트를 활용하면 언제 어디서든 간단한 예약 전화만으로 고객이 지정한 ‘집, 모텔, 호텔’ 로 관리사를 불러 마사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홍보합니다.   그런데 ‘출장마사지’ 사이트 메인화면에는 마사지 서비스 제공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안내 사항들이 있습니다. ‘내게 꼭 맞는 섹스파트너’, ‘리얼 섹파’, ‘섹스 알바’ 등 노골적인 성매매 유형 문구와 함께 ‘짧고 강력한 만남’을 원할 경우는 얼마, ‘밤새 애인 모드’를 원할 때는 얼마 등 성매수 가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사정 횟수나 콘돔 장착 가능 여부에 대한 문구까지 기재되어 있기도 합니다.   ‘출장마사지’ 관리사 안내 페이지에는 지역별/나이별로 신체 특징이 기술된 여성 사진 수백장이 게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여성 사진들 중 하나를 선택하여 각 해당 사이트 성매수 예약 관리자에게 만남 장소, 예약 시간 등을 문의하면 성매수 예약 관리자는 횟수와 수위에 따른 성매수 가격과 예약금을 안내하고, 성매수자가 예약금을 선납하게 되면 성매수 예약이 완료되는 것입니다.  ‘출장마사지’ 업체 본질은 성매매 알선 영업으로 드러나동일 운영자들에 의해 다수 사이트 중복 운영하기도‘출장마사지’ 사이트에는 서비스 예약을 위해 실시간 대화채널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동전화번호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 등이 있어, 예약 관련 담당자와 직접 소통하여 예약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D 출장마사지’ 사이트내 SNS채널을 통해 직접 연락해 본 결과, 해당 사이트에서 성매수 남성과 여성을 직접 연계하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매매 수위, 코스, 가격 등이 제시된 안내 문자 등을 받은 것을 토대로 다시함께상담센터는 ‘D 출장마사지’ 사이트를 성매매처벌법 위반으로 고발하였습니다.   수사 결과, 해당 사이트 관련자들은 총 6명으로 이들은 ‘D 출장마사지’ 사이트 외에 다른 5곳 출장사이트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6명 모두 성매매알선 영업행위가 인정되어 이들 중 한 명은 징역1년(집행유예2년) 및 벌금 333,931,500원 추징 처벌을 받았고, 3명은 각 3,000,000원씩, 나머지 2명은 각 2,000,000원씩 추징 처벌을 받았습니다.   ‘출장마사지’ 사이트로 위장하여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는 곳은 2021년 11월 현재 65곳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시함께상담센터가 고발한 사이트는 그 중 20개에 달합니다. 해외 기반 서버로 운영된다거나 피의자를 특정할 수 없다는 등 이유로 수사 중지되는 사례가 많으나, 꾸준히 그 불법성을 드러내며 고발에 임하고 있습니다. 사기 혐의 등 다른 범죄 행위와도 연결‘출장마사지’로 위장한 성매매알선사이트의 불법성 ‘출장마사지’를 받겠다는 남성들을 상대로 성매수 예약금 입금 유도 후, 이를 가로채는 행위가 드러나 적발되는 사례(각주2)를 뉴스에서 심심찮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출장마사지’ 사이트들간 일명 사기사이트와 성매매(일명 ‘찐성매매’)사이트 판별기준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선입금 요구하는 사이트는 사기 사이트’ 라며 후불제 사이트만이 진정한(?) 성매매알선사이트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출장마사지’ 사이트의 요금 지불 형태가 선불제든 후불제든 사이트내에서 성매매 알선 영업이 인정된다면, 사이트 관련자들은 성매매처벌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출장마사지’ 사이트의 사기 행위와는 별도로, 이러한 사이트의 성매매알선 영업 행태는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합니다. 소셜네트워크 서비스(SNS)에 광고되는 성매매알선 영업 관련 광고물의 대다수는 ‘출장마사지’로 위장한 성매매알선사이트로 파악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출장마사지’ 사이트는 기본 호스트 비용만 지불하고 SNS 아이디만 갖추고 있으면, 전국 어디서나 접근 가능한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이트들은 ‘출장마사지’ 업체로 위장한 채 성매매알선 목적으로 전국적인 홍보를 하고 있으며, 성매수 예약관련 카카오톡 아이디등을 수시로 변경하며 성매매알선 영업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운영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안마시술소 사업자등록증을 도용하여 사이트에 버젓이 게시하기도 하며, 사이트 주소를 수시로 바꿔가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사이트 폐쇄(차단) 조치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현행 의료법상 시각장애인 안마사가 아닌 사람이 안마(마사지) 행위를 하는 것은 그것이 출장 형태 여부와 상관없이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출장마사지’ 사이트는 익명성/전파력 있는 인터넷을 통해, 불특정 다수를 성매매로 유인하여 성매매를 확산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출장마사지’ 사이트는 의료법상 위반행위를 하면서 동시에 성매매 당사자를 매개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2004년 출장마사지는 ‘여성 안전사각지대’라고 인정했던 경찰, 그 이후 변화는? ‘출장’이라는 일의 속성은 여성들의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됩니다. ‘출장마사지’ 사이트에서는 마사지 관리사들을 ‘여관, 모텔, 원룸, 가정집’ 등 손님이 원하는 어느 곳이든지 부를 수 있다고 홍보합니다. ‘출장마사지’ 종사자 인터뷰를 다룬 2004년도 한 일간지 기사(각주3)에서 한 여성은 “소리를 질러도 누구 하나 도와주지 않는 가정집보다는 그래도 모텔이나 여관이 안전한 편”이라고까지 하였습니다. ‘출장마사지’를 통해 여성은 손님이 원하는 곳으로 파견된 후, 고립된 공간에서 폭행, 상해, 성적 서비스 강요, 성폭력 등의 중대한 폭력범죄의 대상이 되거나, 끔찍한 폭력범죄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공포와 불안을 지속적으로 경험해야 합니다.여성들이 사회적, 물리적으로 고립되어 주변에 도움을 구할 곳이 없는 경우 혹은 성매매여성에 대한 차별적인 시선에 의해 정당한 수사로부터 소외되는 경우, 이를 노리고 악용하는 범죄자들에게 ‘출장마사지’ 관리사 여성은 가장 손쉬운 범행 대상입니다.   이러한 ‘출장마사지’ 위험한 속성 자체도 심각하지만, 경찰의 ‘방관자’적 태도도 문제입니다.  2013년 5월, 한 남성이 ‘출장마사지’ 관리사 여성을 집으로 불러 성폭행하는 동안에도, 피해 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경찰이 '성폭행인지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범죄 진압에 소극적인 사안(각주4)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건에서 범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범죄 현장으로 위급하다고 판단하지 않은 이유로, 신고된 피해 여성의 직업이 ‘출장마사지 관리사’였기 때문이라는 추정(각주5)이 당시 제기되기도 하였습니다.   경찰은 2004년, 출장형 성매매여성들의 인권실태에 대한 인식이 없었음을 인정하였으나, 2013년에도 차별적 태도로 범죄 현장을 방관하였습니다. 그리고 2021년 현재에도, 성업중인 출장마사지 업체들을 통해 수 많은 여성들이 목숨을 걸고 성착취를 구매한 구매자들에게 배송되고 있지만, 경찰을 신뢰할 수 없는 여성들은 범죄피해를 신고하지 못하고 안전의 사각지대는 공고히 유지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코로나19 시국에 익숙한 공간인 ‘차’, ‘집’ 등에서 ‘안전’하게 성매매할 수 있는 수단을 찾는 수많은 성구매자들, 그들이 원하는 ‘배달’을 위한 전국 네트워크가 곧 성착취가 되는 세상 속에 우리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출장마사지’ 사이트에 대해, 실질적 폐쇄(차단) 및 관련자 처벌 대책이 시급합니다.   각주 1)  ‘출장’이라는 명칭에 성구매자와 업주 및 실장등의 성매매 알선자가 드러나지 않아, 알선행위 포커스한 성매매알선사이트라 통칭. 본 텍스트에서는 설명의 편이성을 위해 ‘출장마사지’라고 언급하며 작은 따옴표에 넣어 이해를 도모하기로 함각주 2)  "입금자명에 '홍길동'만 3천7백 건…40억 '꿀꺽' 한 수법은?", MBC 뉴스데스크, 2020년 9월 22일, 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desk/article/5917800_32524.html각주 3) “범죄 올가미에 노출된 출장마사지사”, 한겨레신문, 2004년 7월 20일, https://www.hani.co.kr/arti/legacy/legacy_general/L5922.html각주 4) “‘안마 업소보다 못한 경찰의 성폭행 수사 출동”, 조선일보, 2013년 5월 10일,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5/06/2013050602505.html각주 5) “경찰 앞에서 벌어진 성폭행, 출장안마사가 아니었다면?”, 프레시안, 2013년 5월 30일,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40885

다시함께상담센터는 2015년부터 ‘서울시 불법성산업감시본부’를 운영하며 성매매 업소, 성매매 업소 홍보/구인 목적 사이트 운영 등 성매매알선범죄를 수사기관에 고발해오고 있습니다. 다시함께상담센터의 고발은 여성의 신체와 취약한 형편을 이용하여 이득을 취하는 성매매 업소 업주 및 성매매 알선자를 향합니다. 한 건, 한 건의 고발을 위해 장기간의 조사와 채증, 모니터링을 하면서 만나게 된 기형적인 성매매 업소, 알선자들의 행태와 문제점들을 더 많은 분들과 소통하고 싶어 [2021 성매매고발이슈]를 기획하였습니다. 점점 진화하는 성매매 알선 행위에 대응할 수 있도록 성매매 알선범죄의 실태를 알리고, 관련자에 대한 적합한 처벌 및 성매매 방지 방안을 시민분들과 함께 고민하고자 합니다.[2021❽성매매고발이슈]코로나 시국에 방역도 단속도 비껴가는 성매매업소,불법업소라 단속 못하는 말도 안되는 역설                              <그림1. 성매매알선포털사이트에 게시된 코로나 방역 대비 조치들>코로나 사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영업 계속하는 성매매업소들성매매업소를 '안전하게' 찾는 나침반, 성매매알선포털사이트  성매매업소들은 코로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영업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업소 간판도, 주소도, 전화번호도 찾기 힘든 이러한 성매매업소들을 성매수자들은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바로 성매매업소 홍보 목적 사이트인 성매매알선포털사이트를 통해서입니다. 경찰의 집중 단속으로 수십만 회원을 보유했던 성매매알선포털사이트들이 온라인상 개폐를 반복하긴 하지만, 형태와 규모를 달리해 유사한 기능의 사이트들은 지금도 지속적으로 생성되고 있습니다.   성매매알선포털사이트에는 성매매업소 홍보글로 가득 차 있습니다. 특정 지역에서 꽤 큰 규모라고 회자되는 큰 업소부터 이제 갓 영업을 개시했다는 곳까지 광고 속 게시글들은 모두 성매매영업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오피스텔’ , ‘마사지’ , ‘휴게텔’ 등 업종도 다양할 뿐 아니라 ‘서울’ , ‘경기’ , ‘강원’ , ‘충청’ , ‘대구’ , 전라도‘ , ’제주도‘ 등 대한민국 전역에 걸친 성매매업소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성매매업소에 다녀와서 남기는 광고성 후기글도 수천~수만 건 게시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밤낮으로 강조되는 ’거리두기‘상황임에도 밀접접촉을 야기하는 성매매업소들의 나침반 역할을 하고 있는 성매매알선포털사이트가 여전히 활발히 활동중입니다. 성매매알선포털사이트내 일부 업소 홍보 게시글에는 코로나19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자체 방역‘을 실시하고 있다는 문구도 등장합니다. ’유증상자 엄격한 출입통제‘ , ‘체온 39도 이상 직원, 아가씨 휴무 ’, ‘대화 혹은 기침 시 입 가리기’, ‘업소 근무 아가씨들 정기적 코로나 검진’ , 혹은 그저 ‘자체 방역 실시’ 라는 단순한 기재만 있는 광고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사우나’ 같이 방역 조치 관리 대상 업종이 아니어서 ‘역학 조사’ 대상이 아니므로 안심(?)하고 방문하라는 광고까지 있습니다. 은밀한 장소에서 밀접 접촉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성매매 특성상 코로나19 전염병 대비는 넌센스에 불과합니다.                <그림2. 성매매알선포털사이트에 게시된 스파 업소의 코로나 대비 자체 방역 광고 문구><그림3. 성매매알선포털사이트에 게시된 스파 업소의 ‘역학 조사’ 안심 홍보 문구.'사우나 상호’업소는 코로나19 방역대비 역학조사 대상이 아님을 이용해 이를 성매매업소 광고에 이용하고 있다>출장안마로 위장하여 성매매알선영업을 하는 사이트에서는 ‘종사자 보건증 구비’를 홍보하기도 합니다. 보건증의 공식 명칭은 건강진단결과서로 주로 식품, 식품첨가물 등 조리나 제조, 가공 분야에서 근로하거나 카페, 식당 등에서 아르바이트 할 때 필수적으로 발급받아야 하는 서류입니다. 이러한 요식업계 외에도 건강진단결과서 발급이 필수적인 대상자는 전염성 질환 발생 시 확산되기 쉬운 안마, 유흥주점 종사자입니다. 유흥주점 종사자가 받아야 하는 검사는 요식업 종사자가 받는 장티푸스, 세균성 이질, 결핵, 전염성 피부질환 검사 외에 STD(임질, 클라미디아, 매독 등) 및 HIV 검사가 추가로 요구됩니다.<그림4.  꼴0 출장안마 사이트에 게시된 코로나 방역 관련 광고물> <그림5. 0출장안마 사이트에 게시된 코로나 방역 관련 광고물>출장안마사이트에서 홍보하는 ‘보건증 발급 완료’ 안내문구는 코로나19대비 검사와는 아무 관련이 없는 것으로, 실제 보건증 구비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지 않을 것은 물론 성매매영업 자체가 전염병 확산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불법 업소라 단속 못하는, 말도 안되는 역설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강제조치 가능하나 업소 파악 먼저 필요 성매매알선영업 그 자체도 불법이지만, 코로나19 상황에서는 이러한 업소 추적이 어렵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상향하는 등 정부의 고강도 대책 실시에 있어, 유흥주점과 노래연습장 등 전염병 전파 고위험 시설은 집합금지 명령을 따라야 합니다. 만일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영업을 하다 적발되면 감염병 예방법 위반으로 처벌받습니다. 그런데 성매매업소는 업소 위치 파악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출입자 명부 관리, 업소 내부 방역 수칙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불법 업소는 업종 구분을 기준으로 적용되는 집합명령에도 포함되지 않아 이러한 업소들에 출입 명부 작성을 강제할 근거도 없기 때문입니다. 성매매업소에는 방문자 명단도 QR코드 스캔도 없어 이용자 정보를 확인할 수 없기에, 무증상자가 다녀가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더라도 추적이 불가능합니다.   이렇듯 정부와 지자체의 방역망에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것은, 성매매업소 존재의 불법성이 오히려 특수성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즉 불법업소이기 때문에 오히려 단속을 하지 못하는 역설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감염병예방법)은 기초지자체장이 감염병 전파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장소에 출입자 명단 작성 등을 명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도 할 수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해당 장소 폐쇄까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염병 전파 위험성 유무를 판단하기 위해서 업소 파악이 먼저 행해져야 하지만 은밀히 영업하는 업소들을 찾아내기 쉽지 않습니다. 방역도 성매매업소 단속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입니다.누가 성매매업소들을 코로나19 방역 대책도 '튕겨나가게' 만드나방역과 단속 동시에 행해지는 적극적 조치 필요 Fire away, fire away 쏴봐, 쏴보라고Ricochet, you take your aim 튕겨나가, 넌 조준을 하지   Shoot me down, But I won't fall 넌 날 쏴, 하지만 쓰러지지 않을거야I am titanium 난 티타늄이야   데이비드 게타(David Guetta) 노래 중 팝스타 Sia가 부른 ‘Titanium’ 가사 일부입니다. 역경을 딛고 일어서는 의지를 노래한 곡이지만, 듣는 이의 상황에 따라 달리 들리는 건 코로나19로 인한 전지구적 비상사태 때문이기도 할 것입니다.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도, 불법 업소 단속도 피해가는 성매매업소들이 불법의 ‘티타늄’같은 존재로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또한 이 위험한 코로나 시국에 밀접 접촉이 충분히 예상되는 성매매 행위에 대해 후기글 등을 열심히 업로드하고 있는 성매수 집단 역시 ‘티타늄’같은 존재가 아닐까요 성매매업소에 대한 방역을 위해서는 철저한 단속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성매매 업소 단속은 경찰의 책임’이라는 행정기관과 ‘방역법 위반 단속은 구청이 먼저 해야한다’는 수사기관의 입장이 좁혀지지 않는 한, 성매매업소는 정부의 방역 대책이 ‘튕겨나가는’ 방역 공백 속에서 여전히 불법 영업을 계속할 것입니다.

다시함께상담센터는 2015년부터 ‘서울시 불법성산업감시본부’를 운영하며 성매매 업소, 성매매 업소 홍보/구인 목적 사이트 운영 등 성매매알선범죄를 수사기관에 고발해오고 있습니다. 다시함께상담센터의 고발은 여성의 신체와 취약한 형편을 이용하여 이득을 취하는 성매매 업소 업주 및 성매매 알선자를 향합니다. 한 건, 한 건의 고발을 위해 장기간의 조사와 채증, 모니터링을 하면서 만나게 된 기형적인 성매매 업소, 알선자들의 행태와 문제점들을 더 많은 분들과 소통하고 싶어 [2021 성매매고발이슈]를 기획하였습니다. 점점 진화하는 성매매 알선 행위에 대응할 수 있도록 성매매 알선범죄의 실태를 알리고, 관련자에 대한 적합한 처벌 및 성매매 방지 방안을 시민분들과 함께 고민하고자 합니다.[2021성매매고발이슈] 데이트 K, 우리들 K, 비밀 K ....업소 간판에서 볼 수 있는 ‘K’ 는 ‘키스방’을 지칭키스방은 키스만 하는 곳, 아닙니다. <그림1> 다시함께상담센터가 2021년 4월, 관악구 일대의 키스방, 마사지 등 성매매우려업소 현장조사시 촬영키스방 업소를 가리키는 'K'허가 필요없는 자유업종으로 개업 후 성매매알선영업 등 불법영업 성행  길거리에서 ‘K’가 표시된 많은 간판을 볼 수 있습니다. 주로 ‘데이트’ , ‘토킹’ , ‘비밀’ 과 함께 표기된 K는 바로 ‘키스KISS방’의 K입니다. 흔히 ‘데이트 카페’ 라는 명칭으로도 영업하는 키스방은 업소 내 밀실에서 업소 종업원인 매니저와 남성 고객간 키스 등 행위를 알선합니다. 휴게텔, 립카페 등과 함께 성매매업종 중 하나인 키스방에서는 일반적으로 유사성행위를 포함한 성매매까지도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키스방은 코로나19 비상시국에도 성행하고 있습니다. 성매매알선영업 단속, 코로나19 방역 단속에도 키스방 포함 성매매업종이 사각지대인 이유는, 키스방은 개업시 관할 구청의 허가가 필요 없는 자유업종이기 때문입니다. 자유업종으로 등록된 업소는 업소 내에서의 불법적 행위가 드러나지 않는 한, 행정기관/수사기관의 개입이 어렵습니다. 키스방 업소 내에서 행해지는, 여성의 신체를 침범하는 행위를 적극적으로 단속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지역내 키스방 운영실태 파악 어려움성매매알선영업으로 고발해도 수사,단속 어려워 대다수 솜방망이 처벌   다시함께상담센터가 2021년 4월 관악구내 성매매 밀집지역 분포 파악을 위한 지형조사를 실시한 결과 신림역, 서울대입구역 등지에서 키스방 98곳을 발견하였습니다. 그 중 65곳은 실제 영업 중이었습니다. 또한 2020년 11월 현장조사 한 홍대입구역 일대에서도 키스방 4곳을 발견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시함께상담센터는 이런 현장조사를 바탕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가 있는 업소(키스방 포함)들을 고발해오고 있습니다. 그 중 대다수 키스방 업주는 성매매처벌법상 알선, 광고 등 행위에 대해 아무 혐의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키스방 업주에 대한 검찰 불기소처분 통지서 중 일부입니다.   <강0구 D키스방>“강0경찰서 생활질서계 ○○○경위에게 수사하도록 했으나 단속하지 못함. 2017.04.04 19:00~19:40경 현장의 외부 간판이 꺼져 있고 철문이 닫혀있는 등 인기척이 없어 인근 상가 주민에게 해당 업소 영업에 대해 문의했으나 영업하지 않는 것 같다고 진술한 것을 근거로 현재 영업을 하지 않고 있어, 성매매 혐의점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확보할 수 없어 혐의없음 ”   <구0구 S 키스방>“피의자는 본인이 운영하는 키스방 '소Ｏ'를 광고하면서 여성 종업원의 신체 부위를 강조한 사진을 게시한 것은 사실 다툼이 없음. 해당 업소에서 성매매를 하지 않는다고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하고 업소에서 일하는 종업원도 대화방이라고 알고 근무를 시작했다고 진술하며 현장에서 성매수자 등 성매매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불충분하므로 혐의없음”   키스방 포함 성매매업소들은 대부분 예약제로 운영됩니다. 예약을 하면 업소 위치를 알려주고, 방문 시에는 예약 때보다 더 심한 경계를 보이는 게 일반적입니다. 해당 키스방 영업 여부에 대해 인근 가게에 일회적으로 질문 후 종결되는 현행 단속 실태, 업소 내 성행위 관련 물적 증거 미발견시 성매매알선등영업행위 없는 업소로 인정되는 현행 수사 실태로는 성매매업소인 키스방에 대한 실질적 제재가 어렵습니다.   업주들끼리 단속을 피하는 방법 등을 이미 공유하는 상황에서, 불법 영업에 대한 ‘실질적’ 단서 없이는 경찰 및 구청 공무원이 강제로 업소 영업에 개입할 수 없음을 업주들은 이미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키스방’ 업소만 모아 성매매알선영업등 광고하는 사이트도 생겨 이용후기 등 성매매알선영업 정황 파악 가능                           <그림2> 키스방 홍보(알선) 사이트 메인 화면 그 중 영업 중이던 곳은 65곳!이런 업소들의 행태를 멈출 수 있도록 관악구민의 반성매매 목소리를 들려주세요성매매방지 활동기관인 다시함께상담센터는 관악구민 또는 관악구를 주 생활 근거지로 하는 시민들의 반성매매 의견을 모아 관련 정책에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올해도 적극인터넷포털사이트에서 ‘키스방’ 으로 검색하면 많은 사이트가 검색됩니다. 키스방 업소 홍보 목적 사이트입니다. 이러한 ‘키스방 포털사이트’에 가입한 이용자는 업소 광고나 후기 게시글을 보고 키스방 업소를 방문합니다. 후에 이 이용자는 업소 후기를 다시 해당 사이트에 게시하게 되고 이것이 그 업소에 대한 2차 광고로 작용하게 됩니다. 광고 게시나 2차 광고(후기)를 위해 업소가 지불하는 월 광고료는 (홍보 사이트별 개별차이는 있겠지만) 평균 월 15만원 이상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대다수 키스방이 ‘몰래 영업’ 같은 예약제로 운영되기에 현장조사/단속시 키스방들은 영업을 안하는 듯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키스방 포털사이트’에는 영업 중임을 알리는 키스방 광고 글과 후기가 다수, 실시간으로 게시되고 있고, 그 정보는 나날이 갱신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코로나 19할인’ , ‘코로나19대비 방역 철저’ 등 코로나19 비상상황마저 업소 광고에 활용하기까지 합니다. 이러한 사이트에 게시된 업소 후기에는 키스방내 유사성행위/성행위 등 성매매처벌법 위반혐의에 해당하는 내용이 기술되어 있어, 키스방 내 성매매알선영업 행위 단속에 대한 근거로 작용하게 됩니다.‘코로나19로 힘든 시기에 최적의 창업 아이템’ 광고 문구도 등장합법 강조하는 키스방 영업행태 실질 제재방안 필요    키스방은 ‘대화’ , ‘데이트’를 강조하며 광고하기에 ‘오피스텔 성매매’ , ‘휴게텔’ 등과 같은 성매매업소로 분명히 인식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더욱이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집합금지명령에도 포함되지 않아 유흥관련 업종 창업 유망 아이템으로 광고되기까지 합니다.      <그림3> 창업 관련 인터넷 커뮤니티내 키스방 창업 홍보 게시 글    업소 종업원과 손님간 대화나 단순 키스 행위 알선은 불법 영업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키스방 내부는 밀폐된 방에 접이식 소파, 테이블, 세면대 등이 갖춰져 있고 일부 업소는 침대와 샤워실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구매자와 매니저(종업원), 둘만 있는 밀폐된 방에서 키스 외에 유사성행위를 포함한 성매매뿐 아니라 성구매자에 의한 폭력행위 발생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이용자 후기, 커뮤니티에 직접적 성매수 경험 관련 후기가 실제 발견됩니다.                               <그림4> 2011년 5월 12일자 키스방 실태 경향신문 보도 내용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인 2011년도 5월 12일자 경향일보 보도내용입니다. 2011년 당시에도 키스방·룸카페 등 성매매업소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해 ‘뽀뽀방’ 간판을 내걸었던 키스방 실태를 다루고 있습니다. 당시 보도 내용에서는 키스방내 성매매알선등 영업이 행해질 경우 적용될 수 있는 법률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해당 법률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직업안정법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입니다. 만일 성행위(유사성행위 포함) 현장이 직접 목격되지 않거나, 성매매 행위나 그 밖의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종업원을 고용하는 것이 인정되지 않으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직업안정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2011년도 당시 여성가족부가 마련한 단속 방안은, 성매매알선영업 암시 내용이 포함된 전단지나 홈페이지 제작,운영자 처벌을 위한 관련 고시 개정이었습니다. 고시 적용를 피하기 위해 당시 키스방은 ‘키스’를 빼고 ‘뽀뽀’로 광고전단, 간판 등을 바꾸었다는 내용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10년이 지난 지금, 키스방 단속은 2011년 당시보다 더 나아졌을까요. 규제를 피하기 위한 수법은 더욱 교묘해지면서 키스방을 포함한 성매매 산업은 몸집을 불려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성행위’ 중심으로 성매매를 해석하는 기존 시각에서 벗어나 성매매 규정 해석을 확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키스방에서 행해지는, 일정시간 여성을 통제하고 추행하며 신체적인 굴복, 침범하는 등의 행위는 성매매업소의 그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성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이러한 ‘남성에게 만족감 주기 위해 여성을 침범하는 행위를 판매하는 공간’이 언제까지 ‘합법’ 테두리 안에 있어야할까요.   코로나19상황이 악화됨에 따라 키스방내 성매매알선영업은 더욱 은밀해지고 있습니다. 키스방이 대외적으로는 합법 업소임을 광고하더라도, 그 내부에서는 신체접촉을 통한 음란행위, 유사성행위, 성매매 등이 행해질 수 있는 성매매업소로 인식하고 이에 맞는 단속과 점검이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키스방 단속을 위해 ‘머리를 싸매고 법전을 뒤진다’라는 2011년도 경찰의 수사, 단속 의지가 현재에도 절실히 필요합니다.＊기사보도 당시인 2011년에는 ‘키스방’이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규제 대상이 아니었으나, 2012년 해당 법률 시행령 개정됨에 따라 키스방도 해당 법률 규제 대상에 포함됨. 그러나 해당 법률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키스방 업소내 성행위(유사성행위) 입증이 필요함은 성매매처벌법상 규제내용과 동일

다시함께상담센터는 2015년부터 ‘서울시 불법성산업감시본부’를 운영하며 성매매 업소, 성매매 업소 홍보/구인 목적 사이트 운영 등 성매매알선범죄를 수사기관에 고발해오고 있습니다. 다시함께상담센터의 고발은 여성의 신체와 취약한 형편을 이용하여 이득을 취하는 성매매 업소 업주 및 성매매 알선자를 향합니다. 한 건, 한 건의 고발을 위해 장기간의 조사와 채증, 모니터링을 하면서 만나게 된 기형적인 성매매 업소, 알선자들의 행태와 문제점들을 더 많은 분들과 소통하고 싶어 [2021 성매매고발이슈]를 기획하였습니다. 점점 진화하는 성매매 알선 행위에 대응할 수 있도록 성매매 알선범죄의 실태를 알리고, 관련자에 대한 적합한 처벌 및 성매매 방지 방안을 시민분들과 함께 고민하고자 합니다.  [2021성매매고발이슈]   성매개감염병 등 정기 건강진단 대상자, 남성 포함 개정＊                       성행위 전제로 한 직업군 인정?성별 간 차별 해소 목적으로 안마시술소 등 종업원 성별에 관계없이 성매개감염병 정기 건강진단 가능이번 개정 전까지 성매개감염병 검사 대상자는 여성에 한정업소 내 불법행위에 대한 근본적 대책없이 종사자 신체검사로 환원지난 6월, 성매매 고발이슈 ‘유흥접객원 조항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에서는 식품위생법법내 유흥접객원에 대한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대상자 직업군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규칙’에 따라 다방 중 영업장을 벗어나 다류 등을 배달하며 소요시간에 따라 대가를 받는 업소 여성 종업원(일명 ‘티켓다방 종업원’), 유흥주점의 유흥접객원, 안마시술소의 여성종업원은 의무적으로 성매개감염병에 대한 정기 건강진단을 받고, 해당 검사기관은 건강진단결과서를 보관해야 합니다.   그런데 2021년 7월 19일 개정된 규칙은 일명 ‘티켓다방’ 업소 종업원과 안마시술소 종업원에 대해 그간 ‘여성’에 한정되었던 해당 검사를 남성 종업원에게도 ‘평등하게’ 시행한다는 것입니다.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 대상자와 건강진단 항목 및 횟수 <개정 2013.3.23.>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 대상자와 건강진단 항목 및 횟수 <개정 2021.7.19.>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 대상자건강진단 항목 및 횟수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 대상자건강진단 항목 및 횟수매독검사HIV검사그 밖의 성매개감염병 검사매독검사HIV검사그 밖의 성매개감염병 검사1.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영업소의 여성종업원1회/6개월1회/6개월1회/6개월1.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영업소의 종업원1회/6개월1회/6개월1회/6개월2.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에 따른 유흥접객원1회/3개월1회/6개월1회/3개월좌동3.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른 안마시술소의 여성종업원1회/3개월1회/6개월1회/3개월3.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른 안마시술소의 종업원1회/3개월1회/6개월1회/3개월4.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을 감염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다고 인정하는 영업장에 종사하는 사람1회/3개월1회/6개월1회/3개월좌동                      <표1> 성매개 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대상자 및 건강진단 항목 및 횟수 개정현황이번 개정된 규칙으로 해당 업종 여성 종사자 외에 남성 종사자가 받게 되는 검사는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입니다. ▲성매개감염병이란 성접촉을 통하여 전파되는 감염병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감염병으로 제4급 감염병인 매독, 임질, 클라미디아감염증, 연성하감, 성기단순포진, 첨규콘딜롬, 사람유두종바이러스감염증의 7종을 말합니다. 성매개 감염병 감염 경로는 대부분 입, 질, 음경, 항문을 이용한 성행위를 통한 것으로 이 때 유기체들이 질분비액, 사정액, 소변, 대변, 혈액, 침 속에 있는 형태로 전파되기에 질, 음경과 같은 외부성기나 항문 주변의 피부 접촉을 통해서도 감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유기체는 사람의 몸 밖에서 오래 살 수 없으므로 음식을 함께 먹거나 화장실 변기, 악수 등으로 전파되는 것은 아닙니다＊＊.   후천성면역결핍증은 ‘에이즈’로 불리기도 하며, 혈액과 체액에 의해 전파되는 감염성 질환입니다. HIV(인간 면역결핍 바이러스)는 이 병을 일으키는 원인 바이러스로 주된 전파 경로는 성접촉, 오염된 주사기 공동 사용, 혈액이나 혈액 제제의 투여 및 수직 감염이며 우리나라의 주된 전파 경로는 성접촉＊＊＊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의 이번 개정 내용은 국가기관이 해당 업소인 일명 ‘티켓다방’과 ‘안마시술소’를 성행위를 전제로 한 성매개감염병(후천성면역결핍증 포함) 전파 경로로 파악하고 있음을 다시한번 방증합니다. 이는 기존의 유흥업소 내 유흥접객원에 대한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검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찰은 유흥업소 및 안마시술소를 성매매가 없는 합법 업소로 파악하고, 질병관리청은 명백히 불법인 성매매를 전제로 종사자의 성병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조에서 밝힌 이 법률 목적은 ‘성매매, 성매매알선 등 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근절하고, 성매매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성매매 등 행위를 방지하고 성매매 발생 우려 업종에 대해 감시·단속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8년 SBS 기획보도인 ‘[마부작침] 2018 성매매 리포트’ 기사는 성매매에 대한 정부의 ‘묵인’에 가까운 태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사에 따르면, 2018년도 당시 전국 성매매 집결지 42곳 가운데 10곳에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성병 검진이 실시되고 있고, 특히 서울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성병 7종(매독, 임질 등)을 예방하기 위해 성매개감염병 간이진료소 3곳이 운영중이었습니다. 서울내 간이진료소 3곳 모두 성매매집결지에 위치하고 있는 것은 성매매 예방, 단속에 초점을 둔 것이 아닌, 성매매를 통한 2차 피해, 즉 성병 전염을 막기 위한 것이 정부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부 태도는 2021년 현재에도 변화없이 그대로입니다. 일명 ‘티켓다방’ , ‘안마시술소’ , ‘유흥업소’ 등 업소 내 성매매 등 행위에 대한 적극적 단속, 방지 등 근본적 대책은 없이 해당 업종 종사자에 대한 신체 검사 대상자 확대를 ‘남녀 차별 시정 목적’이라 하는 것은, 요점을 피해 정작 중요한 것에 대해서는 회피하는 행태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번 규칙 개정 목적은 ‘남녀 차별 시정’해당 업소 내 성행위 인정 여부에 대해서는 대답 아껴 불법행위 사후관리 아닌 성매매 방지 대책 필요질병관리청은 이번 규칙 개정에 관하여 “남녀 평등 기조와 부합하지 않는 법령에 대한 법제처의 시정 요구에 대한 이행일 뿐이며, 해당 업소 내 성매매 알선 등을 전제로 한 개정은 아님”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남성 종업원으로까지 수검자가 확대된 것은 일명 티켓다방, 안마시술소, 유흥업종 내 ▲남성 종업원의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 검사수가 상승하고 있다는 것 ▲성병 감염 성별 90%이상이 남성이라는 수치 등을 근거로 한 데에 그 배경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한편 2019년 법제처에서 보건복지부 및 식약처로 하달한 ‘성평등’ 관련 ‘불평등한 법령 정비과제’ 는 유흥접객원 조항의 ‘부녀자’ 한정 대신, 남성을 포함하는 유흥종사자 범위 확대를 동일하게 권고하고 있음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 대상자에남성도 포함(보건복지부)기존안마시술소 등에서 종사하는 여성 종업원만 정기 건강검진 의무화   개선남성종업원도 건강검진 대상 포함  * 총 HIV/AIDS 내국인 중 남성이 93.2% 차지(질병관리본부 2018년 HIV/AIDS 신고현황 연보) ⇨ 성인지적 관점에서 불필요한 성별 간 차별을 해소유흥종사자에남성 포함(식약처)기존유흥업소에 종사하는 유흥종사자는 ‘부녀자’로 한정   개선유흥종사자에 남성 포함 * 남성접객원을 둔 유흥주점업소에도 여성접객원을 둔 업소와 마찬가지로 중과세 부과(「지방세법 시행령」)⇨ 유흥업소 운영 실태를 반영하고, 성인지적 관점에서 불필요한 성별 간 대립 해소                          <표2> 2019.11.19. 법제처 보도자료중 “78개 법령속 숨은 차별 없앤다” 일부 인용   성매매가 명백히 불법임에도 국가가 묵인·방조하는 현실속에서, 남성 종사자들에 대한 성매개감염병 검사 실시로 진정한 ’남녀 차별 시정‘을 이룰 수 있을까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감염병예방법 )‘의 기계적인 적용만을 앞세운 이러한 주장은 해당 업종에 대한 성매매를 인정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결국 대다수의 여성을 착취하고 있는 성차별적 성매매를 목전에 두고, 남성과 여성의 검사기준만 일치시키는 사후대책 정도로 감염병 예방법이 작동되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검사 대상자 확대를 강행하는 방식으로 불법 영업의 사후관리에 급급하기보다, 현재 대한민국은 성매매 금지 국가임을 기억하고 성매매 알선 행위 근절에 대한 보다 적극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 할 때입니다. ＊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은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규칙」 일부개정령(이하 ‘규칙’)을 2021년 7월 19일(월)에 공포·시행한다고 하였다. 이번 규칙 개정은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과 관련하여 불필요한 성별 간 차별 해소 등 일부 미비점 보완 목적이라고 밝혔다.＊＊ 성매개 감염병 전파경로, 여성신문(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2918)＊＊＊ 대한에이즈예방협회 2019 HIV/AIDS 신고현황 연보 18면 (https://www.aids.or.kr/bbs/board.php?bo_table=sub04_03&wr_id=10)

다시함께상담센터는 2015년부터 ‘서울시 불법성산업감시본부’를 운영하며 성매매 업소, 성매매 업소 홍보/구인 목적 사이트 운영 등 성매매알선범죄를 수사기관에 고발해오고 있습니다. 다시함께상담센터의 고발은 여성의 신체와 취약한 형편을 이용하여 이득을 취하는 성매매 업소 업주 및 성매매 알선자를 향합니다. 한 건, 한 건의 고발을 위해 장기간의 조사와 채증, 모니터링을 하면서 만나게 된 기형적인 성매매 업소, 알선자들의 행태와 문제점들을 더 많은 분들과 소통하고 싶어 [2021 성매매고발이슈]를 기획하였습니다. 점점 진화하는 성매매 알선 행위에 대응할 수 있도록 성매매 알선범죄의 실태를 알리고, 관련자에 대한 적합한 처벌 및 성매매 방지 방안을 시민분들과 함께 고민하고자 합니다.   [2021❺성매매고발이슈]  ‘국가 공인 여성 일자리‘ 유흥접객원 조항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➁지난 ‘국가 공인 여성 일자리‘ 유흥접객원 조항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①편에서는 식품위생법 시행령내 유흥접객원 조항 제정 배경과 ’유흥‘ 목적으로 결집한 업종들의 확장, 그리고 유흥업소 내 성매매를 전제로 한 공적 행정 근거 등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편에서는 유흥접객원 조항으로 발생하는 파생 문제 중 성매매 업소 내 여성 구인구직 창구로 활용되는 유흥구인구직사이트와, 유흥업소업주 탈세로 인한 유흥접객원의 세금폭탄 피해를 살펴보며 유흥접객원 조항 존재 이유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유흥구인구직사이트 성매매업소 구인광고성매매업소 유입 통로로 활용되는 유흥접객원 조항다시함께 상담센터는 2015년부터 온라인 기반 성매매알선광고 및 성매매관련 사이트들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성매매 관련 사이트들 중에서 업소에서 일할 종사자를 구하는 일명 ‘구인광고’를 게시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상 유흥구인구직사이트라고 합니다. ‘**알바’ 등으로 영업하는 인터넷 기반 구인구직사이트는 ‘고액연봉, 편한 업무’ 등의 근무조건을 강조하며 유흥업소, 키스방, 마사지 등 유흥/마사지 업종의 종사자를 모집하는 사이트로 운영됩니다. 다시함께상담센터에서 직접 해당 사이트내 구인자에 문의한 결과, 여성 종업원을 구하는 대부분의 업소는 성매매업소였습니다. 유흥업종 구직 피해자들은 이 같은 사이트들을 통해 겸업형 유흥업소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유흥업소’는 합법적으로 여성 유흥접객부를 모집하여 운영할 수 있기에 ’유흥접객원‘의 식품위생법상 명시조항은 성매매업소 구인의 주요근거법령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그림1] 성매매구인사이트 (M알바) 구인 카테고리성매매구인사이트의 구인카테고리도 룸/텐프로/노래주점/다방/살롱/매니저 등으로 세분화되어 있으며 그 중 매니저(직원)는 유흥업소에서 성매매 종사자를 특정하여 부르는 직업명으로 사용됨[그림2] 성매매구인사이트내 구인자들과 실제 대화한 문자 채증 사례 (2019)다시함께 상담센터는 이같은 구인구직사이트들을 성매매처벌법 위반혐의로 고발하였고, 이 중 ’A알바‘ 사이트 운영자들에는 성매매처벌법상 성매매광고혐의가 인정되어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처분 및 120시간 사회봉사 1,266,000원 추징(운영자1)/벌금 500만원(운영자2)이 확정되었습니다. 또 다른 사이트인 ’C알바‘ 운영자 역시 성매매광고혐의로 벌금 300만원 처벌을 받았습니다. 성매매 겸업 유흥업소부터 변종 성매매 업소까지 여성종사자 모집을 구실로 운영되는 이 같은 유흥구인구직사이트의 근거 조문은 바로 ’유흥접객원‘ 조항입니다.유흥업소 업주 탈세 책임을 유흥접객원에게 전가허위 봉사료로 인한 유흥접객원의 피해유흥접객원은 유흥업소 업주로부터 일정 급여를 받는 것이 아닌, 수입 중 일정 부분을 ’봉사료‘ 형태로 지급받습니다. 이 ’봉사료‘는 유흥접객원(종업원)의 언행, 친절, 배려 등 무형의 용역에 대한 대가이므로, 유흥업소 업주에게 귀속되는 수입금액은 아닙니다. 유흥업소 업주는 전체 매출에서 봉사료를 제외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만 납세 의무를 집니다. 만일 세금을 적게 내고자 하는 의도를 가진 유흥업소 업주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전체 매출액 – 봉사료 = 유흥업소 업주의 세금납부 기초가 되는 소득(이해를 돕기 위한 단순 도식일 뿐 정확한 세목은 아닙니다)전체 매출액을 축소· 허위 신고하는 게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봉사료를 과대 계산하여 전체 매출액에서 봉사료를 뺀 나머지에 대해서 소득을 축소하려고 할 것입니다. 당사자인 유흥접객원이 실제 지급받은 봉사료는 훨씬 적은 금액인데, 허위로 부풀려진 봉사료를 지급받았다고 세무서·국세청에 잘못 알려지게 됩니다. 당사자인 유흥접객원은 이 같은 사실도 인지하지 못하므로 과대 계산된 봉사료를 기반으로 부여된 세금도 납부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세금 체납을 이유로 세무 당국은 해당 유흥접객원에 대해 압류, 세금납부독촉 및 이와 연관된 건강보험이용 제재까지 하게 되므로, 유흥업소 업주 탈세로 인한 유흥접객원의 피해는 막대합니다. 다시함께상담센터는 과대 증액된 건강보험료를 감당하지 못해 불가피하게 체납을 지속하다 센터의 도움을 요청한 피해 여성들의 사례를 다수 지원하였습니다. 이들은 센터와의 상담과정에서 비로소 유흥업소 업주의 허위소득신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렇게 허위 과대 신고된 소득을 바로잡기 위해 복잡하고 힘든 과정을 감내해야만 했습니다.[그림3] 인터넷포털사이트 네이버 ’지식인‘ 질문란에 게시된 유흥업소 보험료 관련 질문유흥업소에서는 ’원천에 싸인한다.‘라고 하며 여성들에게 사용처를 밝히지 않고 등본 등의 개인정보를 함부로 사용하는 일이 어렵지 않게 발견되고 있다. 유흥업소 업주 탈세에 관한 책임 추궁은 세무 당국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세금 체납을 이유로 피해를 받은 유흥접객원이 일일이 유흥업소 근로내역 등을 찾아 확인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부녀자인 유흥접객원’은 이렇듯 불리하고 열악한 지위에 놓여 있습니다.해당 조문 개정 노력남녀불문 유흥접객원이 아닌 ‘유흥종사자 범위’ 삭제가 바람직 1962년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서 유흥영업과 유흥종사자 명시규정이 등장한 이래, 해당 조문에 관한 많은 개정 노력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개정의 방향은 ‘부녀자 한정’ 유흥종사자에서 ‘남자 포함’ 유흥종사자로 그 범위를 넓히려는 노력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소관부처 혹은 국회의원의 이 같은 개정안은 번번이 무산되었습니다. 반대 입장을 표명한 쪽의 주된 논리는 ‘남자 유흥종사자는 인정할 수 없다’ 혹은 ‘유흥종사자에 남자를 포함하면 유흥종사자라는 직종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게 되어 사회적 파장 효과가 크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유흥업소의 밀폐된 공간 안에서 손님 옆에 앉아 술을 따르고, 흥을 돋우는 직업을 법령에 명시한 국가는 없습니다. 현행 ‘유흥접객원’ 종사자 규정을 ‘남녀불문 유흥종사자’로 개정하는 방향이 바람직한 것일까요? 인간을 유흥의 도구로 격하하는 ‘유흥종사자’ 에 대해 이제는 근본적인 존재 이유를 물을 때입니다. 곁에서 흥을 돋우는 사람 없이도 스스로 술을 마시며 흥을 돋울 줄 아는 문화로 이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유흥접객원’ 규정은 삭제되어야 합니다.지난 편 ‘국가 공인 여성 일자리‘ 유흥접객원 조항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①  바로가기 (클릭) 

다시함께상담센터는 2015년부터 ‘서울시 불법성산업감시본부’를 운영하며 성매매 업소, 성매매 업소 홍보/구인 목적 사이트 운영 등 성매매알선범죄를 수사기관에 고발해오고 있습니다. 다시함께상담센터의 고발은 여성의 신체와 취약한 형편을 이용하여 이득을 취하는 성매매 업소 업주 및 성매매 알선자를 향합니다. 한 건, 한 건의 고발을 위해 장기간의 조사와 채증, 모니터링을 하면서 만나게 된 기형적인 성매매 업소, 알선자들의 행태와 문제점들을 더 많은 분들과 소통하고 싶어 [2021 성매매고발이슈]를 기획하였습니다. 점점 진화하는 성매매 알선 행위에 대응할 수 있도록 성매매 알선범죄의 실태를 알리고, 관련자에 대한 적합한 처벌 및 성매매 방지 방안을 시민분들과 함께 고민하고자 합니다.[2021 -1 성매매고발이슈] ‘국가 공인 여성 일자리‘ 유흥접객원 조항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①부녀자만 할 수 있다고 규정된 유흥접객원 조항‘접객부’ 이전 ‘기생’ 존재  대한민국 법령에서 오직 부녀자만이 할 수 있다고 규정한 직업이 있습니다. 현행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 22조 제1항에 규정된 ’유흥접객원‘입니다.식품위생법 시행령 22조 (유흥종사자의 범위)① 제21조제8호라목에서 "유흥종사자"란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부녀자인 유흥접객원을 말한다.해당 조문에는 ’유흥종사자‘에 대해 정의하며, ’유흥종사자란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부녀자인 유흥접객원‘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유흥접객원 또는 유흥접대부를 부녀자로 제한한 것은 유흥업소에서 유흥을 즐기기 위해서는 술 시중 역할의 사람이 필요하고, 그 사람의 성별은 여성이어야 한다는 인식이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유흥업소에서 유흥을 구매하는 성별과 유흥의 객체가 되는 성별을 달리 구별해 놓은 역사는 꽤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현행 식품위생법 시행령이 제정된 때는 1962년입니다. 1962년 제정당시 조문은 다음과 같습니다.제14조 (유흥영업종사자의 정의) 법 제20조제2항에 규정된 유흥영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라 함은 전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유흥영업소에서 영업적으로 객과 동석하여 주류를 작배하거나 가요음곡등으로 객의 유흥을 돋구는 것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부녀자(以下 接客婦라 한다)를 말한다.’동석‘을 ’함께‘로, ’작배‘를 ’술을 마시는 것‘으로, ’가요음곡‘을 ’노래 또는 춤‘으로라는 표현이 바뀌었을 뿐, ’유흥‘을 돋우는 부녀자는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접객부‘라는 개념은 1962년 당시 처음 등장한 것이 아닙니다.(출처:https://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48120800329204006&editNo=1&printCount=1&publishDate=1948-12-08&officeId=00032&pageNo=4&printNo=675&publishType=00020)     “그들은어떻게하여먹고살어갈것인가? 妓生女給(기생여급)없어지고 "接客婦(접객부)"라는이름으로” 라는 제목으로 게시된 1948년 12월 8일자 경향신문 기사입니다.’내무부령에 의해 요정과 카페등의 폐지와 유흥을 목적으로 하는 곳을 금지하게 되어 ... (이하 중략) 유흥을 계속하는 유흥업자와 고급요정의 몰락과 종래의 접객을 목적으로 한 기생 접객부 일천삼백명의 생활방편은 어떻게 해결될 것인가. ... (중략) 기생 여급의 명칭을 폐지하고 앞으로는 접객부라고 하여.....“   1940년대 뉴스들을 검색해 보면, 해방 이후 국가 법령이 정비되는 시기부터 ‘기생’ 이라는 표현은 ‘접대부’ 혹은 ‘접객부’ 명칭으로 변모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듯 ‘유흥접대부’는 술자리에서 술 시중을 드는 직업을 가리키는 것으로 그 본질은 이전과 다름없습니다.‘유흥’ 목적으로 결집한 각기 다른 업종들룸싸롱 문화와 ‘K-유흥’길거리를 지나다보면 많은 주점 간판을 볼 수 있습니다. ‘노래방’ , ‘단란주점’, ‘유흥주점’ 등 업종으로 구분된 것 중에 ‘유흥주점’은 ‘유흥을 목적으로 하는 주점’ 이라는 뜻일텐데요. 다른 업종과 구분되는 ‘유흥주점’의 특징은 무엇인지 알기 위해 해당 법률에서 이들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업종적용법률가능 영업 행위 예시유흥주점식품위생법 술+음식+노래+춤+유흥접객원룸싸롱, 캬바레, 클럽, 요정 등 단란주점술+음식+노래단란주점, 술 마시는 노래방 등 노래방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노래노래방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방 등은 각기 위치할 수 있는 건축물 시설 종류에 따라 과거에는 각 1종, 2종, 3종 등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유흥주점은 노래방과 단란주점 영업에서 고용이 불가능한 ‘유흥접객원’을 업장 내 상시 고용 형태로 둘 수 있는 유일한 업종입니다. 유흥접객원 영업이 가능한 점 때문에, 유흥주점 영업 허가에는 구비해야 할 요건도 더 많을 뿐 아니라 내야 하는 세금도 다른 업종보다 많습니다. 유흥접객원은 현행법상 유흥주점에서만 허용된 것이기는 하나, 노래방이나 단란주점에서도 ‘도우미’라는 형태로 여성 동석 술자리가 가능한 불법 영업이 성행합니다. 술자리에서 술을 따르면서 손님의 흥을 돋우는 직종의 여성들은 단란주점과 노래방에서는 ‘도우미’라는 명칭으로, 유흥업소에서는 ‘유흥접객원’으로 불리는 호칭만 다를 뿐입니다.   미국 경제저널 포브스지에서는 ‘한국 비즈니스 ‘접대문화’와 룸싸롱‘에 관한 기사(클릭)를 다룬 적이 있습니다. 기사에서는 한국 비즈니스에서 중요한 요소인 ’접대 문화‘와 이와 관련된 ’룸싸롱‘ 영업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고 있는데요. 기사에서는 접대 등 목적으로 찾은 ’룸싸롱‘ 내에서 행해지는 성매매 알선 영업에 대해 기술하며, 한국 내 성매매 알선 영업행위와 ’룸싸롱‘에 대한 상관관계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한국 유흥주점내 성매매 알선행위에 대한 외국 언론의 비판적 시각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한국 유흥주점 영업방식인 ’유흥접객원‘ 내지 ’도우미‘가 존재하는 ’룸싸롱 문화‘는 ’K-유흥‘ 의 형태로 전세계에 수출까지 되고 있는 실정인데요. 한국과 가까운 동남아시아의 ’룸싸롱‘ 업소뿐 아니라 미주지역내 업소들까지 ’도우미‘를 Doumi 또는 헬퍼 Helper라고 부르며 성매매가 포함된 주점 형태 영업을 행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한국 유흥업소 문화인 이른바 ’룸싸롱‘은 성매매 알선 영업까지 포함된 주점 형태로 인식(클릭)되고 있습니다.   성매매를 전제로 한 유흥업소 종사자 위생상태 점검 근거‘흥 돋우는 행위’에 포함된 여성 대상 성매매 행위 방조        유흥업소 종사자는 법령에 따라 국가로부터 위생상태를 점검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위생상태에는 전염병 뿐 아니라 ’성병‘에 대한 검사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해당 직업 종사자는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성매개감염병진단을 받아야 하며 ’식품위생법 시행령‘ 내 유흥접객원이 받아야 할 구체적인 검사는 매독, HIV, 그 밖의 성병 검사입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0. 10. 13.] [법률 제17491호, 2020. 9. 29., 일부개정]제19조(건강진단) 성매개감염병의 예방을 위하여 종사자의 건강진단이 필요한 직업으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직업에 종사하는 자와 성매개감염병에 감염되어 그 전염을 매개할 상당한 우려가 있다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한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매개감염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 1. 18.>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규칙[시행 2013. 3. 23.] [보건복지부령 제185호, 2013. 3. 23., 타법개정] 제3조(정기 건강진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8조제2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과 그 진단 항목 및 횟수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11. 1. 3., 2013. 3. 23.><별표> <개정 2013.3.23.>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대상자 및 건강진단 항목 및 횟수(제3조 관련)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 대상자건강진단 항목 및 횟수매독검사HIV검사그 밖의 성매개감염병 검사1.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영업소의 여성종업원1회/6개월1회/6개월1회/6개월2.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에 따른 유흥접객원1회/3개월1회/6개월1회/3개월3.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른 안마시술소의 여성종업원1회/3개월1회/6개월1회/3개월4.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을 감염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다고 인정하는 영업장에 종사하는 사람1회/3개월1회/6개월1회/3개월   이를 통해 국가가 행하는 유흥업소 종사자 위생상태 검사는 이미 성매매를 전제로 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유흥접객원의 업무가 단순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일‘에서 그치는 것과 아니라 업소 내 성매매까지도 포함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유흥업소에서 2차(성매매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국가법령에서 ‘술을 따르고 흥을 돋우는 행위’ 를 업으로 하는 근로를 규정하는 것은, ‘흥을 돋우는 행위’에 포함된 여성 대상 성매매 알선 영업을 묵인, 방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각종 업장에서 관행적으로 유흥접객원 여성들에게 행해지는 추행, 언어적 폭력, 신체적 폭력, 상해 등은 여성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유흥주점 여성 종사자가 받는 모욕과 성적 학대마저도 유흥접객원 ‘업무’ 에 포함된다고 보기에, 업소 내 밀폐된 ‘룸’에서는 여성 유흥종사자에 대한 성착취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유흥주점 영업방식은 국가의 ‘부녀자인 유흥접객원’에 대한 허가, 관리 등으로 거대하게 성장하였고, 이는 산업화된 성매매의 원흉이자 핵심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유흥접객원’ 직업이 ‘여성’에게만 해당되는 것을 문제삼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과연 누군가의 흥을 돋우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유흥접객원의 ‘일’이, 권력과 위계, 통제와 폭력으로부터 온전히 자유롭고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인지 그 물음을 돌려드리고자 합니다. ‘국가 공인 여성 일자리‘ 유흥접객원 조항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2편으로 이어집니다 ‘국가 공인 여성 일자리‘ 유흥접객원 조항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2편에서는 유흥접객원 조항으로 발생하는 파생문제, 유흥구인구직사이트와 유흥업소업주 탈세로 인한 유흥접객원의 세금폭탄 피해 등을 다룹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국가 공인 여성 일자리‘ 유흥접객원 조항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➁  바로가기 (클릭)

 다시함께상담센터는 2015년부터 ‘서울시 불법성산업감시본부’를 운영하며 성매매 업소, 성매매 업소 홍보/구인 목적 사이트 운영 등 성매매알선범죄를 수사기관에 고발해오고 있습니다. 다시함께상담센터의 고발은 여성의 신체와 취약한 형편을 이용하여 이득을 취하는 성매매 업소 업주 및 성매매 알선자를 향합니다. 한 건, 한 건의 고발을 위해 장기간의 조사와 채증, 모니터링을 하면서 만나게 된 기형적인 성매매 업소, 알선자들의 행태와 문제점들을 더 많은 분들과 소통하고 싶어 [2021 성매매고발이슈]를 기획하였습니다. 점점 진화하는 성매매 알선 행위에 대응할 수 있도록 성매매 알선범죄의 실태를 알리고, 관련자에 대한 적합한 처벌 및 성매매 방지 방안을 시민분들과 함께 고민하고자 합니다.   [2021- 성매매고발이슈] 성매매알선포털사이트 어떻게 할 것인가  국내 최대 성매매알선포털사이트'밤의 전쟁' , '아찔한 달리기 '관련자 검거, 사이트 폐쇄개막된 성매매알선포털사이트 춘추전국시대  오직 성매매 알선 목적으로만 운영되는 인터넷 사이트 ‘성매매알선포털사이트’는 성매매 업소 홍보 목적의 온라인 플랫폼으로 성매매 업소 광고를 포함한 성매매 알선, 권유 행위를 노골적으로 지속하는 사이트입니다. 이러한 사이트에는 성매매 알선을 위한 적나라한 성매매 광고와 성매수 후기, 업소 추정 종업원 여성의 얼굴이나 신체 사진들이 게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성매매알선포털사이트’를 운영하는 자는 성매매 업소로부터 광고료와 업소 이용 무료쿠폰 등을 받습니다. 성매매 업소 무료쿠폰은 일정 등급을 받은 사이트 회원들에게 성매매 업소 이용 후기 작성을 대가로 배부됩니다. 성매매 알선 목적 인터넷 사이트가 한 개 개설되면 성매매 업소 수십여개~수백개가 사이트에 광고를 하게 되고 성매매 업소 탐색, 이용후기 작성, 열람 위한 회원들이 수천~수만명이 모이는 이른바 성매매 알선의 구심점이 탄생하는 것입니다. 국내 최대 ‘성매매알선포털사이트’ 고발 (2018년)다시함께상담센터는 온라인으로 확대되는 성매매 알선행위를 근절하고자 특정 성매매알선포털사이트 운영자 및 관련자를 고발한 바 있습니다. 2018년 당시 국내 최대 성매매알선포털사이트인 ‘밤의 전쟁’ 사이트와 ‘아찔한 달리기’ 사이트 포함 총 10개 사이트를 공동 고발하였습니다.   ‘밤의 전쟁’ 사이트는 2014년 생성되어 2019년 7월 폐쇄되기까지 회원 70만명, 1일 접속인원 10만명에 달하였고, 전국 성매매 업소 2,637개로부터 광고비를 받아 사이트 운영자들은 약 20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겨왔습니다. ‘아찔한 달리기’ 사이트 역시 2014년부터 2017년 경찰 수사로 폐쇄되기까지 회원수 30만~40만명에 이르렀던 당시 국내 2위 성매매알선포털사이트였습니다. 운영자 일부는 2017년 검거되었고, 해외 도피한 일당이 2019년 검거되었습니다. 함께 고발하였던 나머지 사이트도 관련자, 업소 관계자 등 처벌이 진행되고 있습니다.‘성매매알선포털사이트’ 처분 현황 2015년부터 2021년 4월까지 다시함께상담센터가 고발한 성매매알선포털사이트 수는 30여 개에 달하며 성매매알선포털사이트 한 곳당 성매매 업소 광고는 평균 300개 정도로 파악되었습니다. 다수의 성매매 알선 광고를 게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는데, 그 원인은 대체로, 사이트 운영을 해외에서 하고 있어 수사가 어려워 사이트 운영자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 없어서 사이트 운영자를 특정하였다 하더라도 사이트를 운영 할 뿐 성매매 알선 광고 게시자(성매매 업소 실질 관계자)에게 책임전가한 사유등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불법 목적 사이트에 필요한 서버가 해외에 있다고 대한민국 수사력이 미치지 못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IP 우회 등 각종 기술을 동원해 해외 서버 사이트로 인식하게 하는 편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사이트 관련자들 모두 국내에서 활동하는 상황인데도 해외에 서버를 둔 사이트라는 이유로 성매매알선포털사이트 단속, 수사는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이례적으로 2018년 다시함께상담센터가 공동 고발한 ‘밤의 전쟁’ 사이트 핵심 관계자 2명은 각 징역 8개월, 징역 1년 처분 외에도 수천만원씩의 추징금을 선고받았습니다. ‘밤의 전쟁’ 사이트 역시 사이트 운영 서버는 해외에 있었고 국내에 있는 사이트 운영자들은 서로 대면하지도 않은 채 비밀리에 영업을 계속해 왔습니다. 당시 수사를 전담했던 곳은 대전지방경찰청으로 성매매알선포털사이트 내 홈페이지 소스와 게시판 구조 등을 분석, 연구하여 사이트 운영자를 일일이 추적하였습니다. 자체 개발한 수사기법으로 해당 성매매알선포털사이트 관련자들을 모두 파악하여 검거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그러나 이후 성매매알선포털사이트 수사는 제자리 걸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18년 수사 당시 대전지방경찰청이 밝힌 바대로 ‘밤의 전쟁’ 사이트 수사 기법이 모든 성매매알선포털사이트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2018년 이후 진화하는 성매매알선포털사이트만큼 수사기관의 대응도 적극적이기를 바랍니다. ‘밤의 전쟁’ 이후 성매매알선포털사이트의 춘추전국시대 개막다시함께상담센터는 2017년부터 성매매알선포털사이트 200여개에 대한 모니터링을 매월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규/소멸 사이트 여부, 사이트 규모, 주소 변경 여부, 서버 정보, 계좌 정보 등 각 성매매알선포털사이트 지형을 파악하여 온라인 등고선을 그리는 밑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성매매알선포털사이트 모니터링 결과 중 주요 특징으로는 숫자를 이용한 잦은 주소(url) 변경 트위터 등 SNS를 병행 운영하며 주소 변경 공지 성매매 알선 광고비 입금계좌의 잦은 변경 등이 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나 수사기관의 개입으로 ‘성매매알선포털사이트’가 차단되어도 동일한 사이트로 운영을 계속할 수 있는 이유는, 사이트 주소 뒤에 숫자를 달리 붙이면 다른 주소로 인식되기 때문에 사이트 차단, 삭제 조치가 무력화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변경된 주소는 트위터 등 SNS를 통해 공유되어 사이트 이용자들은 변경된 주소로 다시 ‘성매매알선포털사이트’에 접속하게 됩니다. 빈번히 교체되는 사이트 광고비 입금계좌 안내는 해당 계좌가 통장 개설자와 실사용자가 다른 일명 ‘대포통장’일 가능성 뿐만 아니라, 사이트 자금 관리 규모를 짐작하게도 합니다.   또한 2018년 ‘밤의 전쟁’, ‘아찔한 달리기’ 포함 성매매알선포털사이트 10여 개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었음에도, 당시 성행하던 성매매알선포털사이트들 일부는 현재까지 사이트명과 주소를 달리한 채 운영을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2018년 고발 당시 해당 사이트 핵심 운영자 검거 이후에도 특정 사이트명을 떠올리게 하는 일부 단어 (‘밤’ , ‘아찔’ 등)를 조합한 신규 사이트들마저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성된 각 사이트들은 자신들이 이른바 성매매알선포털사이트의 ‘원조’격인 ‘밤의 전쟁’, ‘아찔한 달리기’ 등의 ‘적자’임을 내세워 이용자들을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2018년 당시와 다른 점은 성매매알선포털사이트 구심점으로 자리매김하는 대형 규모 사이트 한 두곳이 부각되는 것이 아닌, 일정 규모 이하 중소형 사이트들이 난립하고 있는 점입니다. 2018년 당시 성매매알선포털사이트 수사망에서 비껴간 일부 운영자가 성매매 알선업소, 이용자 정보가 담긴 서버를 매수 등으로 획득하여 여러 개 사이트를 동시에 중복 운영할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합니다.또한 이런 사이트내에는 성매매 업소 운영 관련 영업 노하우를 공유하는 게시판이 따로 설치되어, 실제 성매매 업소 매매, 성매매 업소 광고물 제작 의뢰, 경찰 단속에 적발됐을 경우 진술 방법, 성매수 혐의의 방어를 위한 전담 변호사소개 등 성매매 알선 정보가 꾸준히 유통되고 있습니다.   아래 그림에서도 보다시피 ‘성매매알선포털사이트’는 디지털 기반 성착취 카르텔의 정점에 위치하며, 여타 온라인을 기반으로 한 성착취 범죄와 연결되는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으며, 성매매 알선을 도모하는 자들을 특정한 사이트에 집결시키며 그 익명성에 숨어 불법 이득을 창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디지털기반 성착취 카르텔의 정점에 있는 성매매알선포털사이트                      ‘밤00 성매매알선포털사이트’ 메인화면 ‘성매매알선포털사이트’ 어떻게 해야 하나‘성매매알선포털사이트’는 성매매 업소 광고를 포함한 성매매 알선·권유 행위로 성매매 수요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은 어디에서나 누구든 접근할 수 있는 매체이나 그 익명성과 전파력으로 인해, 사이트를 통한 성매매 알선·권유는 불특정 다수를 성매매로 유인하여 성매매를 더욱 확산시킬 우려가 매우 큽니다. 더욱이 ‘성매매알선포털사이트’에는 성매매 알선 광고외에도 불법 촬영물도 게시되어 지속적으로 복제∙가공되고 있습니다.   산업화된 성매매 축소를 위해 ‘성매매알선포털사이트’는 반드시 철저한 단속과 폐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이트 운영자 및 도메인 소유자 사이트에 광고한 성매매 업소 성매매 업소 후기 게시자 서버 관리 권한 보유하여 언제든 사이트 운영 재개 가능한 제작∙관리자 모두 검거 후 사이트 폐쇄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전담 인력 배치가 필요합니다. 해외 서버 기반 사이트라 하여도 사이트 관리, 운영 자금 순환 계좌 등 국내 활동 사이트 관련자에 대한 수사로 방향을 전환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산업화된 성매매 축소를 위한 국가적 책임을 분명히 하며 인터넷 기반 성산업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한 헌법재판소 결정은, ‘성매매알선포털사이트’ 단속·폐쇄에 수사기관의 노력만 천명한 것이 아닙니다. 정부 당국, 나아가 입법부에도 특별한 노력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성매매 알선의 구심점인 ‘성매매알선포털사이트’에 대해 수사기관이 적극적, 실질적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정부 당국과 입법부의 정책적, 입법적 제도 개선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입법부의 정책적, 입법적 제도 개선, 진일보한 수사기법 적용은 지금 당장은 어렵습니다. 불법 성산업 근절을 위해 시민분들이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매매알선포털사이트’ 수사, 처분 현실화를 위한 과정에 시민분들의 관심과 적극적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반성매매 시민참여 플랫폼을 통해 성매매알선포털사이트를 신고해주세요!          gamsi.dasi.or.kr 신고하기 시민제보창 성매매알선포털사이트 URL단위로 신고!

다시함께상담센터는 2015년부터 ‘서울시 불법성산업감시본부’를 운영하며 성매매 업소, 성매매 업소 홍보/구인 목적 사이트 운영 등 성매매알선범죄를 수사기관에 고발해오고 있습니다. 다시함께상담센터의 고발은 여성의 신체와 취약한 형편을 이용하여 이득을 취하는 성매매 업소 업주 및 성매매알선자 들을 향합니다. 한 건, 한 건의 고발을 위해 장기간의 조사와 채증, 모니터링을 하면서 만나게 된 기형적인 성매매 업소, 알선자들의 행태와 문제점들을 더 많은 분들과 소통하고 싶어 [2021 성매매고발이슈]를 기획하였습니다. 점점 진화하는 성매매 알선 행위에 대응할 수 있도록 성매매 알선범죄의 실태를 알리고, 관련자에 대한 적합한 처벌 및 성매매 방지 방안을 시민분들과 함께 고민하고자 합니다.    [2021- 성매매고발이슈] 성매매 ‘절대’ 없다는 마사지 업소 광고, 정말 믿을 수 있을까             "우리는 건전 마사지 사이트에 광고인  업소에요. 퇴폐 행위 절대 없어요.”                실상은 성매매 알선  포털사이트에 버젓이 성매매 알선 광고 게시 '건전' 안마라더니..24시간 성매매(연합뉴스 21년 1월 기사)올해 1월,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적극적 대응조치로 실내 체육시설 집합금지 등 방역수칙이 강화되던 때, 서울의 한 ‘건전 마사지’ 업소에서 성매매 알선 행위가 적발되었습니다. 업소에 들어가려면 종업원의 까다로운 신분 확인까지 통과해야 했다고 하는데요. 대낮에도 버젓이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한 그 업소가 위치한 곳은, 서울의 강남 사거리에 있는 모 파출소 바로 옆이었습니다. 성매매나 퇴폐행위 발생 우려없는, 이른바 ‘건전’ 하다는 마사지 업소 일부의 일탈일까요. 우리 일상 도처의 ‘건전 마사지’ 광고들. 믿고 싶지만 믿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마사지 업소에서 어떻게 성매매가 가능할까 마사지 업소’는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을 수 있어 접근성이 좋은 만큼 그 안에서 행해지는 성매매 알선 비율도 타 업종보다 높습니다. 마사지 업소의 특이한 내부시설과 영업 특징 때문인데요. 칸막이 등으로 구획된 밀폐 공간, 침대나 샤워시설의 존재, 신체 접촉 발생 영업 등이 그것입니다. 마사지 업소는 신체 정면, 후면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침대에 누워 있는 손님을 상대로 전신 관리행위를 할 때 신체적 접촉이 가능합니다. 마사지 업소는 이러한 점을 악용하여 마사지 이용 손님의 성적인 행위, 나아가 성매수 행위를 알선, 권유하게 됩니다. 이렇듯 마사지 업소내의 성적 행위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에, ‘건전 마사지’ 라는 명칭은 성매매나 퇴폐행위 없는 업소임을 강조하기 위해 마사지 업소 스스로 고안해 낸 단어입니다.안마시술소, 안마원, 마사지 모두 같은 것일까?‘마사지’가 아닌 ‘안마’라고 써 있는 간판을 보셨을 텐데요. 안마, 안마시술소, 안마원, 마사지 모두 같은 곳은 아닙니다. 안마시술소와 안마원은 유사의료행위 일종인 지압형식의 마사지를 제공하는 곳으로, 의료법에 따라 2년 이상 안마 수련 과정 등을 마친 시각장애인에 한하여 개설 및 안마 시술이 가능합니다. 안마시술소, 안마원은 시각장애인 고용복지시설로서 단속으로부터 비교적 안전하다는 이유로 성매매 알선 영업이 행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주기적으로 안마업소 점검을 하지만, 이러한 정기적 점검으로 인해 성매매 영업이 적발되는 건수는 많지 않습니다. ‘안마’, ‘안마시술소’, ‘안마원’으로 표기되지 않은 대다수 ‘마사지’ 업소와 실상은 ‘마사지’ 업소이면서 ‘안마’라고 표기한 업소도 의료법상으로는 불법 업소입니다. 현재 ‘마사지’ 업소는 행정기관의 인허가 등의 규제를 받지 않는 ‘자유업종’ 으로,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만 하면 영업이 가능하기에 정확한 규모 파악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관련 업계에서는 마사지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소 수가 전국 8만여개, 관련 종사자 수는 3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다시함께상담센터가 지난 5년간 고발한 성매매우려업소 중 마사지 업소(안마시술소 포함)는 171곳으로, 총 고발건 428건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성매매 마사지 업소 고발결과,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한 증거가 뚜렷하지 않아 처벌받지 않은 곳이 대부분입니다. 성매매 알선 영업이 인정된다 하여도 몇백만원의 벌금형을 받았을 뿐, 이로 인해 업소가 폐쇄된 경우는 없었습니다. 만일 ‘안마시술소나 안마원’이 아닌 ‘마사지’ 업소에서 유사의료행위 목적 마사지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의료법상 무자격 안마행위,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되어 형사처벌이 가능한데요. 무면허 마사지 업소에 대해 단속 민원이나 고발을 제기한다고 해당 업소가 무조건 의료법으로 처벌받는 것도 아닙니다. ‘마사지 행위’ 즉 의료행위 정황이 명확할 것을 요구하기에 업소에 출입하는 손님을 발견하지 못했거나, 마사지 행위 인정이 어려울 경우 그 마사지 업소는 아무 처벌을 받지 않게 됩니다.성매매 알선 광고하는 업소들인데 ‘건전’ 마사지라고?(좌) 건전마사지 광고 사이트에 게시된 종로구 모 스파 업소 광고. (우) 성매매 알선 포털사이트에 광고중인 종로구 동일 업소. 업소명과 광고자 번호까지 동일한 업소임을 확인.   다시함께 상담센터에서는 2017년부터 ‘성매매 알선 포털사이트’ 200여개에 대한 모니터링을 매월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이트에는 오피스텔, 스파, 휴게텔, 키스방 등 다양한 업종의 성매매 알선 광고가 게시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은 업종은 역시 마사지 업소인데요. 마사지 서비스 제공 이후에 성매수가 진행되는 형태가 가장 일반적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한편 성매매 알선 포털사이트의 대척점에 있음을 강조하며 ‘퇴폐 행위 절대 없는’ 마사지 업소들만 모아 만든 사이트들도 있습니다. 성매매 없이 건전한 마사지 업소만을 홍보하는 이른바 ‘건전 마사지 사이트’(이하 ‘건마 사이트’)입니다. 다시함께 상담센터에서는 성매매 관련 사이트를 모니터링하며 발견한 마사지 업소명들을 건마 사이트에서 찾아보았습니다. 건마 사이트에 실린 마사지 업소명과 성매매 알선 포털사이트에 실린 업소명, 심지어 광고 전화번호까지 똑같은 업소들을 다량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위의 사진은 그 대표적인 업소인데요. 종로구에 있는 모 스파/마사지 업소는 건마 사이트에서는 호텔식 인테리어와 전문 마사지 서비스를 표방하며 퇴폐 행위 우려 전혀 없는 업소라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반면 성매매 알선 포털사이트에서 그 업소는 성매수 수위, 코스별 가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노골적인 성매매 알선 광고를 게시하고 있었습니다.   이렇듯 성매매 알선 포털사이트와 건마 사이트에 동시에 광고하는 마사지 업소들이 많다면, 건마 사이트에 광고되는 마사지 업소의 말을 믿을 수 있을까요? 퇴폐행위 없이, 누구나, 마사지예약이 가능하다는 건마사이트 내 또 다른 광고 업소로 마사지 예약을 문의하자, ‘남성 전용 마사지’라며 매몰차게 전화를 끊던 업소 관계자 목소리가 귓가를 울립니다.                                                                                                                          야누스 같은 마사지 업소 광고의료법 위반과는 별도로 마사지 업소의 성매매 알선 영업 제한 대책 필요왼쪽의 그림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두 얼굴을 가진 야누스 신(神)입니다. 집이나 도시의 출입구 등 주로 문을 지키는 역할을 하며, 전쟁과 평화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야누스’는 상반된 모습을 가진 대상의 이중적인 면을 강조하기 위해 표현되기도 합니다.   마사지 업소들의 상반된 광고를 보고 야누스의 이중적인 면이 생각나는데요. ‘성매매나 퇴폐행위가 전혀 없다’ 라고 하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성매매를 알선하는 마사지 업소들은 분명히 이중적이고 양면적입니다. 건마 사이트에 광고하는 퇴폐 행위 없다는 마사지 업소들의 의료법 위반은 차치하고서라도, 성매매 알선 포털사이트에 광고하는 마사지 업소의 성매매 알선 영업에 대해서는 분명한 근절 대책이 필요합니다. 마사지 업소의 ‘야누스’ 같이 이중적인 영업 형태 광고, 특히 성매매 알선 영업 제한을 위해 ‘야누스’가 상징하는 원래 의미 중 하나인 ‘전쟁’을 소환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 이전 기사를 보시려면[2021-1 성매매고발이슈] “우리동네 목욕탕에서 일어날 수도 있는 일” - 1편http://www.dasi.or.kr/html/news/center_activity.php?bgu=view&idx=1360   [2021-1 성매매고발이슈] “우리동네 목욕탕에서 일어날 수도 있는 일” - 2편http://www.dasi.or.kr/html/news/center_activity.php?bgu=view&idx=1361

* 2020년 다시함께 상담센터 홈페이지에 연재되었던 ‘실제 사례로 본 성매매 업소 수사와 처벌의 문제점’ 코너는 올해부터 ‘성매매 고발 관련 이슈’로 매월 게시됩니다.“사우나에서 성매매 알선 영업 사실 인정”“마사지 운영 직접 안해도 연결된 업소 영업 여부 확인 책임 물어야”법원은 이 사우나에서 성매매 알선 행위가 이뤄진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성매매 알선 포털사이트를 보고 찾아온 남성들에게 성매매 제공했음을 인정한 직원들 진술이, 법원 판단의 주요한 근거 중 하나였습니다. 법원은 또한 이 사우나 업소 운영자가 성매매 마사지 업소를 직접 운영한 것은 아니더라도, 통로로 연결되어 이용자가 양 쪽 업소를 빈번히 왕래하는 영업에서 상대 업소가 성매매 영업을 하는 업소인지 확인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건물 내 밀실 성매매 업소를 만들어 사우나로 출입하게 하는 수법으로 단속을 피하는 ‘사우나 성매매’ 업소는 이렇듯 경찰의 단속, 적발 및 꼼꼼한 수사결과로 형사처벌과 영업정지 처분을 동시에 받습니다.성매매 적발되면 사우나 영업 못하게 해야, 1차 적발시 영업정지 3개월, 2차 적발시 영업장 폐쇄 명령 성매매 알선 영업이 적발된 사우나 업소 운영자는 성매매처벌법상의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동시에 성매매 영업을 하는 사우나 업소가 원래 목적의 목욕장 영업도 못하도록 제재를 가하게 되는데, 현행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상 성매매가 적발된 사우나(목욕장, 스파)업소는 1차 적발시 영업정지 3개월, 3년내 2차 적발시 영업장 폐쇄 명령을 받습니다. 2020년 1월~6월말까지 성매매처벌법 위반으로 행정처분 받은 전국 목욕장 업소는 단 1곳에 불과했습니다(경기연합뉴스 인용,http://www.kgyonhapnews.net/38118).서울시내 25개구 결과는 어떨까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직접 서울시에 질의한 결과 2016년부터 2021년 현재까지 성매매 알선 행위 등으로 영업 정지 등 행정처분 받은 목욕장 업소는 서울시내 2개구, 5곳에 불과했고 그 중 4개 업소는 영업정지 처분받은 이후 폐업했습니다.1차 영업정지 받고 2차 적발 전 폐업, 그리고 다시 개업단속도 중요하지만, 단속 이후 행정처분 반드시 뒤따라야 성매매 영업이 적발되어 1차 영업 정지 처분을 받은 업소는 성매매 알선 영업을 계속하다 2차 적발 전 폐업신고를 하게 됩니다. 이 폐업신고는 불법행위에 대한 뉘우침이 아니라, 성매매 알선 영업을 계속하기 위해 다른 운영자, 다른 장소, 다른 상호로 바꾸는 과정일 뿐입니다. 폐업 후 다시 개업한 성매매 업소에 대한 단속, 적발은 성매매 산업을 축소하는 데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다시함께 상담센터는 성매매 알선 영업을 광고한 목욕장 업소 3곳에 대한 고발장을 최근 제출한 상태입니다. 3곳 중 한 곳은 2018년 성매매처벌법 위반으로 업소 관계자가 처벌받아 사건 종료되었으나, 성매매처벌법 위반으로 인한 영업 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채 현재까지 성매매 알선 영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의심됩니다. 다시함께 상담센터는 해당 고발건에 대해 수사와 처벌 및 행정처분 여부에 대해서도 끝까지 파악하여 성매매 업소가 다시 운영되지 않도록 주시할 예정입니다.‘사우나 성매매 업소’ 적발에 참여한 경찰 관계자는 "관할 지자체와 협조해 단속된 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이 같은 불법행위를 발견하면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성매매 영업을 한 목욕장이 전국 단 1곳만 있던 게 아니라면 ‘사우나 성매매 업소’에 대한 적발과 동시에 반드시 행정 처분이 병행되도록, 수사기관과 지자체간 긴밀한 협력이 필요합니다.남몰래 성매매 영업을 하다 적발된 우리 동네 목욕탕, ▲업소 관계자 처벌과 동시에 ▲영업 정지 등 행정처분으로 ▲성매매 영업 못하게 해야 합니다.업소 운영자만 바뀐 채 성매매 영업이 대를 이어 지속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