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립 다시함께상담센터

다시함께상담센터는 2015년부터 ‘서울시 불법성산업감시본부’를 운영하며 성매매 업소, 성매매 업소 홍보/구인 목적 사이트 운영 등 성매매알선범죄를 수사기관에 고발해오고 있습니다. 다시함께상담센터의 고발은 여성의 신체와 취약한 형편을 이용하여 이득을 취하는 성매매 업소 업주 및 성매매 알선자를 향합니다. 한 건, 한 건의 고발을 위해 장기간의 조사와 채증, 모니터링을 하면서 만나게 된 기형적인 성매매 업소, 알선자들의 행태와 문제점들을 더 많은 분들과 소통하고 싶어 [2021 성매매고발이슈]를 기획하였습니다. 점점 진화하는 성매매 알선 행위에 대응할 수 있도록 성매매 알선범죄의 실태를 알리고, 관련자에 대한 적합한 처벌 및 성매매 방지 방안을 시민분들과 함께 고민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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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업소 홍보 목적으로 만들어진 사이트가 있습니다. 오피스텔, 마사지업소, 출장마사지 등 유사 성행위부터 성매매까지 알선하는 이러한 업소들은 스스로를 홍보하고 성매수자(일명 업소‘손님’)를 끌어모으기 위해 노골적이고 반복적인 ‘성매매 광고’ 행위를 합니다. 성매수 가격, 할인 정보, 업소 종업원 추정 여성의 신체 사진마저도 각 성매매 업소가 타 업소와 변별되는 경쟁력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이렇듯 ‘지극정성’으로 작성된 성매매 업소 이용후기는 실은 사이트 운영진으로부터 ‘하사’받은 성매매 업소 무료 쿠폰의 이용 대가입니다. 요즘말로 ‘내돈내산’이 아닌, 성매매 업소와 성매매알선포털사이트의 노골적인 성매매 알선, 광고 전략의 일환입니다. 물론 ‘내돈내산’이든 ‘공짜’로 받은 업소 쿠폰이든, 성매매 업소 이용 및 후기 작성 행위는 모두 성매매처벌법에 근거해 실제 ‘처벌’을 받게 되는 범죄 행위입니다.

다시 사이트에 초점을 맞춰보면, 성매매알선포털사이트 한 곳에는 성매매 업소 광고가 작게는 수십여개에서부터 크게는 수백여개가 밀집해 있습니다. 사이트내 성매매 업소를 탐색하거나, 이용후기 작성 혹은 열람을 하기 위한 회원들 수천~수만명이 한 사이트에 포진해 있습니다. 하루 접속 인원이 15만명인 성매매알선포털사이트에 관한 기사(각주1)도 있을 정도입니다. 다시함께상담센터가 파악한 바로는(2021년 11월말 기준), 이러한 성매매알선포털사이트는 현재 약 200여 개에 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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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함께상담센터는 매월 성매매알선포털사이트 약 200여개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 중 불법성이 크다고 판단하는 사이트에 대해 신고/고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2021년 10월까지 성매매알선포털사이트에 대한 신고 건수는 총 35건, 고발은 40여 건에 달합니다. 성매매알선포털사이트의 불법성을 인식한 시민들 역시 다시함께상담센터내 ‘시민제보창’ 게시판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보글을 남겨주고 계십니다.

이러한 사이트들은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신고를 합니다. 고발을 접수받은 수사기관은 사이트 운영진 및 업소 광고자들에 대해 수사를 시작하는데, 이 과정은 짧게는 몇 달, 재판까지 진행되는 경우라면 1~2년 정도 시일이 소요됩니다. 신고를 접수받은 방송통신위원회는 해당 사이트에 대해 불법·유해성이 인정되면 더 이상 해당 사이트에 접속이 되지 않게 차단 조치를 행하게 됩니다. 물론 이 차단조치는 고발 조치와 무관하게 공적 기관의 자율적 판단으로도 행해질 수 있습니다.

불법·유해 사이트에 해당되어 강제 차단 조치된 사이트가 인터넷의 세계에서 영원히 사라지면 좋겠으나. 실상은 그렇지 못합니다. 차단된 주소를 우회해서 다시 해당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방법이 온라인에서 공유(각주2)되거나, 차단조치 될 것을 사전에 고려해 해당 사이트 새 주소를 미리 공지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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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단된 해당 사이트의 ‘새 주소’는 일명 ‘다음 주소’로 불리며, 기존 사이트 주소 알파벳에 숫자를 더하는 방식으로 생성합니다. 가령 “www.opgotoprison.com”(글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의 주소) 사이트가 차단되었다면, 다음 주소는www.opgotoprison1.com”, www.opgotoprison2.com”, www.opgotoprison3.com” 식으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숫자의 변화방식은 예시일 뿐, 상향 순차, 홀짝번호 진행 등 여러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매매알선포털사이트들의 이러한 ‘다음 주소’ 개설은 방송통신심의원회의 ‘접속 차단’ 조치를 무력화합니다. ‘접속 차단’ 조치는 해당 사이트 주소에만 적용될 뿐, 숫자 하나 혹은 알파벳 한 글자만 다른 동일/유사한 사이트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차단된 사이트 운영자들은 다른 사이트 주소로 서버 정보 등을 이전하게 되고, ‘새 주소’는 ‘이전’의 수고로움을 빼고는 아무 문제 없이 성매매알선포털사이트의 기능을 ‘알차게’ 이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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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알선포털사이트 접속 차단 조치가 이루어져도, 같은 영문명 사이트에 번호만 달리한 사이트가 다수 존재할 수 있는 까닭은 간단합니다. 성매매관련 사이트를 개설하는 자(운영진)가 사이트 최초 생성 당시 다수의 번호를 확보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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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함께상담센터가 모니터링하고 있는 성매매알선포털사이트 ‘오◯▲’의 도메인 등록 정보입니다. 사이트 최초 생성일은 2003년 2월 7일이고, 이후 사이트 1번부터 10번은 동일한 날짜에 생성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함께상담센터가 2020년 2번 사이트에 대한 신고를 진행하였고, 2번 사이트는 접속 차단 조치가 행해졌습니다. 차단된 사이트들은 업데이트를 거듭하며 2021년 11월 현재 10번에까지 이르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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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0월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부산 최대 성매매 광고 사이트 ‘펀◯◯◯’ 을 운영하며 키스방 등 부산·울산·경남지역 25개 성매매 업소에 손님을 소개시켜 준 혐의 등으로 30대 A씨 등 운영자 3명을 구속했다”고 25일 밝혔습니다(각주3). 경찰은 사이트 운영자인 A씨 등이 광고 영업을 통해 받아 은행계좌 등에 남겨둔 범죄수익금 1억 4000만원을 압수하고 이 사이트를 폐쇄 조치하였습니다. 사이트 운영에 관계한 자들의 범죄 수법은 프로그램 개발자, 조직폭력배와 함께 미국에 서버를 둔 사이트를 만들고 대포폰과 대포계좌를 이용해 업소들의 광고를 대행하는 것으로, 다른 성매매알선포털사이트의 전형적인 운영 방식과 동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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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수사로 기사화된 이 ‘펀◯◯◯’사이트는 경찰 수사로 폐쇄되었다고 했지만, 해당 사이트는 인터넷포털사이트에서 여전히 쉽게 검색할 수 있습니다. 2021년 10월 경찰이 폐쇄 조치한 ‘펀◯◯◯’사이트는 현재 접속 가능한 71번 사이트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펀◯◯◯’사이트는 무려 18년 전 뉴스에도 같은 이름의 사이트로 등장한 전력이 있습니다. 당시 회원 수 18만명에 달하는 성매매알선포털사이트로 수사가 진행되었던 해당 사이트는, 2021년 대대적인 경찰 수사로 사이트 운영진 검거, 사이트 폐쇄 등이 행해졌음에도 이를 비웃듯 71번을 넘어 72번째 사이트로 진화해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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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함께상담센터는 성매매알선포털사이트인 ‘오▲▲▲10’ 사이트를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2019년 11월 고발하였습니다. 수사 결과 ‘오▲▲▲10’ 사이트 성매매 광고비 입금 계좌에 다른 불법 자금(도박, 보이스피싱)과 관계된 입금내역이 드러났습니다. 2021년 6월 해당 사이트는 성매매알선을 제외한 다른 범죄에 대해서만 기소가 되었고, 성매매관련 행위에 대해서는 사이트 핵심 운영자 소재파악 불가를 이유로 불송치된 상태입니다.

성매매알선포털사이트는 성매매 업소 홍보를 통한 성매매알선 외에도 도박, 보이스피싱, 사기 등 다른 범죄의 장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 외에 다른 범죄 행위가 드러난다면 다각도로 모두 수사해야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성매매 광고, 알선 목적으로 제작되어 수익을 얻는 사이트에 대해 다른 범죄 수사결과로만 기소되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기도 합니다.

당시 ‘오▲▲▲10’ 사이트를 수사했던 한 수사관은 성매매알선포털사이트의 번호를 달리한 개설에 대해 “수사기관도 답답하다‘ 며 안타까움을 토로하기도 하였습니다. 오▲▲▲ 사이트가 미리 구매한 50여 개에 달하는 번호에 대해서는, 사이트 번호만 구매한 채 사이트 내용이 아직 전부 이전된 것이 아니기에 수사할 당시 이렇다 할 제재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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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1월 현재 ‘오▲▲▲10’ 사이트는 동일 포맷, 동일 디자인, 동일 이용 방식의 비슷한 명칭 사이트로 전환되어 운영중입니다. 이렇듯 성매매알선포털사이트 한 곳에 대한 수사 후 ‘박멸’되지 않은 사이트 서버/데이터는 마치 무한복제 자가증식하는 바이러스처럼 미리 확보한 새 사이트들로 고스란히 이전됩니다. 미리 구매한 사이트들(도메인)에 대한 현실적 제재방안 고민과 함께 사이트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요구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성매매알선포털사이트 수사시 사이트 내 업소 몇 군데에 대한 수사 후, 사이트 수사 자체가 종결되는 것도 경계해야 합니다. 사이트 내 수십~수백 개 성매매 업소 중 1~2% 에 해당하는 업소에 대한 수사는 사이트 ‘자체’ 수사와 별도이기 때문입니다. 접속 차단 조치를 대비해 다른 주소 알리미 역할로만 기능하는 소셜미디어계정에 대한 신속하고 적극적인 삭제 조치도 필요합니다.

성매매알선포털사이트의 ‘사이트 꼼수 개설’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가 필요한 때입니다. 선제적 조치든 강력한 제재 방안이든 그것이 위에 언급한 것들과 동시에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증식’을 억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변이 바이러스로 진화를 거듭하는 성매매알선포털사이트를 무방비 상태로 지켜볼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각주 1) “하루 15만명 접속, 성매매 알선 ‘오피’사이트 폭주”, 문화일보, 2016년 2월 5일,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60205MW074825853831

각주 2) “야동 보는 사람들의 잔머리” 접속앱 이용 200만 육박! [IT선빵!], 해롤드경제, 2020년 12월 9일,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01219000040

각주 3) “법원 공무원이 ‘키스방’ 운영… 부산 최대 성매매 사이트 적발”, 조선일보, 2021년 10월 25일, https://www.chosun.com/national/regional/yeongnam/2021/10/25/2EYQQKJVSRHPXKWT74P5BAYIZ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