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립 다시함께상담센터

다시함께상담센터는 2015년부터 ‘서울시 불법성산업감시본부’를 운영하며 성매매 업소, 성매매 업소 홍보/구인 목적 사이트 운영 등 성매매알선범죄를 수사기관에 고발해오고 있습니다. 다시함께상담센터의 고발은 여성의 신체와 취약한 형편을 이용하여 이득을 취하는 성매매 업소 업주 및 성매매 알선자를 향합니다. 한 건, 한 건의 고발을 위해 장기간의 조사와 채증, 모니터링을 하면서 만나게 된 기형적인 성매매 업소, 알선자들의 행태와 문제점들을 더 많은 분들과 소통하고 싶어 [2021 성매매고발이슈]를 기획하였습니다. 점점 진화하는 성매매 알선 행위에 대응할 수 있도록 성매매 알선범죄의 실태를 알리고, 관련자에 대한 적합한 처벌 및 성매매 방지 방안을 시민분들과 함께 고민하고자 합니다.

[2021- 성매매고발이슈] 성매매알선포털사이트 어떻게 할 것인가

국내 최대 성매매알선포털사이트

'밤의 전쟁' , '아찔한 달리기 '

관련자 검거, 사이트 폐쇄

개막된 성매매알선포털사이트 춘추전국시대

오직 성매매 알선 목적으로만 운영되는 인터넷 사이트

‘성매매알선포털사이트’는 성매매 업소 홍보 목적의 온라인 플랫폼으로 성매매 업소 광고를 포함한 성매매 알선, 권유 행위를 노골적으로 지속하는 사이트입니다. 이러한 사이트에는 성매매 알선을 위한 적나라한 성매매 광고와 성매수 후기, 업소 추정 종업원 여성의 얼굴이나 신체 사진들이 게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성매매알선포털사이트’를 운영하는 자는 성매매 업소로부터 광고료와 업소 이용 무료쿠폰 등을 받습니다. 성매매 업소 무료쿠폰은 일정 등급을 받은 사이트 회원들에게 성매매 업소 이용 후기 작성을 대가로 배부됩니다. 성매매 알선 목적 인터넷 사이트가 한 개 개설되면 성매매 업소 수십여개~수백개가 사이트에 광고를 하게 되고 성매매 업소 탐색, 이용후기 작성, 열람 위한 회원들이 수천~수만명이 모이는 이른바 성매매 알선의 구심점이 탄생하는 것입니다.

국내 최대 ‘성매매알선포털사이트’ 고발 (2018년)

다시함께상담센터는 온라인으로 확대되는 성매매 알선행위를 근절하고자 특정 성매매알선포털사이트 운영자 및 관련자를 고발한 바 있습니다. 2018년 당시 국내 최대 성매매알선포털사이트인 ‘밤의 전쟁’ 사이트와 ‘아찔한 달리기’ 사이트 포함 총 10개 사이트를 공동 고발하였습니다.

‘밤의 전쟁’ 사이트는 2014년 생성되어 2019년 7월 폐쇄되기까지 회원 70만명, 1일 접속인원 10만명에 달하였고, 전국 성매매 업소 2,637개로부터 광고비를 받아 사이트 운영자들은 약 20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겨왔습니다. ‘아찔한 달리기’ 사이트 역시 2014년부터 2017년 경찰 수사로 폐쇄되기까지 회원수 30만~40만명에 이르렀던 당시 국내 2위 성매매알선포털사이트였습니다. 운영자 일부는 2017년 검거되었고, 해외 도피한 일당이 2019년 검거되었습니다. 함께 고발하였던 나머지 사이트도 관련자, 업소 관계자 등 처벌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성매매알선포털사이트’ 처분 현황

2015년부터 2021년 4월까지 다시함께상담센터가 고발한 성매매알선포털사이트 수는 30여 개에 달하며 성매매알선포털사이트 한 곳당 성매매 업소 광고는 평균 300개 정도로 파악되었습니다. 다수의 성매매 알선 광고를 게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는데, 그 원인은 대체로, 사이트 운영을 해외에서 하고 있어 수사가 어려워 사이트 운영자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 없어서 사이트 운영자를 특정하였다 하더라도 사이트를 운영 할 뿐 성매매 알선 광고 게시자(성매매 업소 실질 관계자)에게 책임전가한 사유등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불법 목적 사이트에 필요한 서버가 해외에 있다고 대한민국 수사력이 미치지 못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IP 우회 등 각종 기술을 동원해 해외 서버 사이트로 인식하게 하는 편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사이트 관련자들 모두 국내에서 활동하는 상황인데도 해외에 서버를 둔 사이트라는 이유로 성매매알선포털사이트 단속, 수사는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이례적으로 2018년 다시함께상담센터가 공동 고발한 ‘밤의 전쟁’ 사이트 핵심 관계자 2명은 각 징역 8개월, 징역 1년 처분 외에도 수천만원씩의 추징금을 선고받았습니다. ‘밤의 전쟁’ 사이트 역시 사이트 운영 서버는 해외에 있었고 국내에 있는 사이트 운영자들은 서로 대면하지도 않은 채 비밀리에 영업을 계속해 왔습니다. 당시 수사를 전담했던 곳은 대전지방경찰청으로 성매매알선포털사이트 내 홈페이지 소스와 게시판 구조 등을 분석, 연구하여 사이트 운영자를 일일이 추적하였습니다. 자체 개발한 수사기법으로 해당 성매매알선포털사이트 관련자들을 모두 파악하여 검거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성매매알선포털사이트 수사는 제자리 걸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18년 수사 당시 대전지방경찰청이 밝힌 바대로 ‘밤의 전쟁’ 사이트 수사 기법이 모든 성매매알선포털사이트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2018년 이후 진화하는 성매매알선포털사이트만큼 수사기관의 대응도 적극적이기를 바랍니다.

‘밤의 전쟁’ 이후 성매매알선포털사이트의 춘추전국시대 개막

다시함께상담센터는 2017년부터 성매매알선포털사이트 200여개에 대한 모니터링을 매월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규/소멸 사이트 여부, 사이트 규모, 주소 변경 여부, 서버 정보, 계좌 정보 등 각 성매매알선포털사이트 지형을 파악하여 온라인 등고선을 그리는 밑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성매매알선포털사이트 모니터링 결과 중 주요 특징으로는 숫자를 이용한 잦은 주소(url) 변경 트위터 등 SNS를 병행 운영하며 주소 변경 공지 성매매 알선 광고비 입금계좌의 잦은 변경 등이 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나 수사기관의 개입으로 ‘성매매알선포털사이트’가 차단되어도 동일한 사이트로 운영을 계속할 수 있는 이유는, 사이트 주소 뒤에 숫자를 달리 붙이면 다른 주소로 인식되기 때문에 사이트 차단, 삭제 조치가 무력화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변경된 주소는 트위터 등 SNS를 통해 공유되어 사이트 이용자들은 변경된 주소로 다시 ‘성매매알선포털사이트’에 접속하게 됩니다. 빈번히 교체되는 사이트 광고비 입금계좌 안내는 해당 계좌가 통장 개설자와 실사용자가 다른 일명 ‘대포통장’일 가능성 뿐만 아니라, 사이트 자금 관리 규모를 짐작하게도 합니다.

또한 2018년 ‘밤의 전쟁’, ‘아찔한 달리기’ 포함 성매매알선포털사이트 10여 개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었음에도, 당시 성행하던 성매매알선포털사이트들 일부는 현재까지 사이트명과 주소를 달리한 채 운영을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2018년 고발 당시 해당 사이트 핵심 운영자 검거 이후에도 특정 사이트명을 떠올리게 하는 일부 단어 (‘밤’ , ‘아찔’ 등)를 조합한 신규 사이트들마저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성된 각 사이트들은 자신들이 이른바 성매매알선포털사이트의 ‘원조’격인 ‘밤의 전쟁’, ‘아찔한 달리기’ 등의 ‘적자’임을 내세워 이용자들을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2018년 당시와 다른 점은 성매매알선포털사이트 구심점으로 자리매김하는 대형 규모 사이트 한 두곳이 부각되는 것이 아닌, 일정 규모 이하 중소형 사이트들이 난립하고 있는 점입니다. 2018년 당시 성매매알선포털사이트 수사망에서 비껴간 일부 운영자가 성매매 알선업소, 이용자 정보가 담긴 서버를 매수 등으로 획득하여 여러 개 사이트를 동시에 중복 운영할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합니다.

또한 이런 사이트내에는 성매매 업소 운영 관련 영업 노하우를 공유하는 게시판이 따로 설치되어, 실제 성매매 업소 매매, 성매매 업소 광고물 제작 의뢰, 경찰 단속에 적발됐을 경우 진술 방법, 성매수 혐의의 방어를 위한 전담 변호사소개 등 성매매 알선 정보가 꾸준히 유통되고 있습니다.

아래 그림에서도 보다시피 ‘성매매알선포털사이트’는 디지털 기반 성착취 카르텔의 정점에 위치하며, 여타 온라인을 기반으로 한 성착취 범죄와 연결되는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으며, 성매매 알선을 도모하는 자들을 특정한 사이트에 집결시키며 그 익명성에 숨어 불법 이득을 창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디지털기반 성착취 카르텔의 정점에 있는 성매매알선포털사이트 ‘밤00 성매매알선포털사이트’ 메인화면

‘성매매알선포털사이트’ 어떻게 해야 하나

‘성매매알선포털사이트’는 성매매 업소 광고를 포함한 성매매 알선·권유 행위로 성매매 수요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은 어디에서나 누구든 접근할 수 있는 매체이나 그 익명성과 전파력으로 인해, 사이트를 통한 성매매 알선·권유는 불특정 다수를 성매매로 유인하여 성매매를 더욱 확산시킬 우려가 매우 큽니다. 더욱이 ‘성매매알선포털사이트’에는 성매매 알선 광고외에도 불법 촬영물도 게시되어 지속적으로 복제∙가공되고 있습니다.

산업화된 성매매 축소를 위해 ‘성매매알선포털사이트’는 반드시 철저한 단속과 폐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이트 운영자 및 도메인 소유자 사이트에 광고한 성매매 업소 성매매 업소 후기 게시자 서버 관리 권한 보유하여 언제든 사이트 운영 재개 가능한 제작∙관리자 모두 검거 후 사이트 폐쇄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전담 인력 배치가 필요합니다. 해외 서버 기반 사이트라 하여도 사이트 관리, 운영 자금 순환 계좌 등 국내 활동 사이트 관련자에 대한 수사로 방향을 전환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산업화된 성매매 축소를 위한 국가적 책임을 분명히 하며 인터넷 기반 성산업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한 헌법재판소 결정은, ‘성매매알선포털사이트’ 단속·폐쇄에 수사기관의 노력만 천명한 것이 아닙니다. 정부 당국, 나아가 입법부에도 특별한 노력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성매매 알선의 구심점인 ‘성매매알선포털사이트’에 대해 수사기관이 적극적, 실질적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정부 당국과 입법부의 정책적, 입법적 제도 개선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입법부의 정책적, 입법적 제도 개선, 진일보한 수사기법 적용은 지금 당장은 어렵습니다. 불법 성산업 근절을 위해 시민분들이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매매알선포털사이트’ 수사, 처분 현실화를 위한 과정에 시민분들의 관심과 적극적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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