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함께상담센터는 다양한 성매매방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함께상담센터는 2015년부터 ‘서울시 불법성산업감시본부’를 운영하며 성매매 업소, 성매매 업소 홍보/구인 목적 사이트 운영 등 성매매알선범죄를 수사기관에 고발해오고 있습니다. 다시함께상담센터의 고발은 여성의 신체와 취약한 형편을 이용하여 이득을 취하는 성매매 업소 업주 및 성매매 알선자를 향합니다. 한 건, 한 건의 고발을 위해 장기간의 조사와 채증, 모니터링을 하면서 만나게 된 기형적인 성매매 업소, 알선자들의 행태와 문제점들을 더 많은 분들과 소통하고 싶어 [2021 성매매고발이슈]를 기획하였습니다. 점점 진화하는 성매매 알선 행위에 대응할 수 있도록 성매매 알선범죄의 실태를 알리고, 관련자에 대한 적합한 처벌 및 성매매 방지 방안을 시민분들과 함께 고민하고자 합니다.
[2021성매매고발이슈]
데이트 K, 우리들 K, 비밀 K ....
업소 간판에서 볼 수 있는 ‘K’ 는 ‘키스방’을 지칭
키스방은 키스만 하는 곳, 아닙니다.
<그림1> 다시함께상담센터가 2021년 4월, 관악구 일대의 키스방, 마사지 등 성매매우려업소 현장조사시 촬영
키스방 업소를 가리키는 'K'
허가 필요없는 자유업종으로 개업 후 성매매알선영업 등 불법영업 성행
길거리에서 ‘K’가 표시된 많은 간판을 볼 수 있습니다. 주로 ‘데이트’ , ‘토킹’ , ‘비밀’ 과 함께 표기된 K는 바로 ‘키스KISS방’의 K입니다. 흔히 ‘데이트 카페’ 라는 명칭으로도 영업하는 키스방은 업소 내 밀실에서 업소 종업원인 매니저와 남성 고객간 키스 등 행위를 알선합니다. 휴게텔, 립카페 등과 함께 성매매업종 중 하나인 키스방에서는 일반적으로 유사성행위를 포함한 성매매까지도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키스방은 코로나19 비상시국에도 성행하고 있습니다. 성매매알선영업 단속, 코로나19 방역 단속에도 키스방 포함 성매매업종이 사각지대인 이유는, 키스방은 개업시 관할 구청의 허가가 필요 없는 자유업종이기 때문입니다. 자유업종으로 등록된 업소는 업소 내에서의 불법적 행위가 드러나지 않는 한, 행정기관/수사기관의 개입이 어렵습니다. 키스방 업소 내에서 행해지는, 여성의 신체를 침범하는 행위를 적극적으로 단속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지역내 키스방 운영실태 파악 어려움
성매매알선영업으로 고발해도 수사,단속 어려워 대다수 솜방망이 처벌
다시함께상담센터가 2021년 4월 관악구내 성매매 밀집지역 분포 파악을 위한 지형조사를 실시한 결과 신림역, 서울대입구역 등지에서 키스방 98곳을 발견하였습니다. 그 중 65곳은 실제 영업 중이었습니다. 또한 2020년 11월 현장조사 한 홍대입구역 일대에서도 키스방 4곳을 발견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시함께상담센터는 이런 현장조사를 바탕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가 있는 업소(키스방 포함)들을 고발해오고 있습니다. 그 중 대다수 키스방 업주는 성매매처벌법상 알선, 광고 등 행위에 대해 아무 혐의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키스방 업주에 대한 검찰 불기소처분 통지서 중 일부입니다.
<강0구 D키스방>
“강0경찰서 생활질서계 ○○○경위에게 수사하도록 했으나 단속하지 못함. 2017.04.04 19:00~19:40경 현장의 외부 간판이 꺼져 있고 철문이 닫혀있는 등 인기척이 없어 인근 상가 주민에게 해당 업소 영업에 대해 문의했으나 영업하지 않는 것 같다고 진술한 것을 근거로 현재 영업을 하지 않고 있어, 성매매 혐의점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확보할 수 없어 혐의없음 ”
<구0구 S 키스방>
“피의자는 본인이 운영하는 키스방 '소O'를 광고하면서 여성 종업원의 신체 부위를 강조한 사진을 게시한 것은 사실 다툼이 없음. 해당 업소에서 성매매를 하지 않는다고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하고 업소에서 일하는 종업원도 대화방이라고 알고 근무를 시작했다고 진술하며 현장에서 성매수자 등 성매매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불충분하므로 혐의없음”
키스방 포함 성매매업소들은 대부분 예약제로 운영됩니다. 예약을 하면 업소 위치를 알려주고, 방문 시에는 예약 때보다 더 심한 경계를 보이는 게 일반적입니다. 해당 키스방 영업 여부에 대해 인근 가게에 일회적으로 질문 후 종결되는 현행 단속 실태, 업소 내 성행위 관련 물적 증거 미발견시 성매매알선등영업행위 없는 업소로 인정되는 현행 수사 실태로는 성매매업소인 키스방에 대한 실질적 제재가 어렵습니다.
업주들끼리 단속을 피하는 방법 등을 이미 공유하는 상황에서, 불법 영업에 대한 ‘실질적’ 단서 없이는 경찰 및 구청 공무원이 강제로 업소 영업에 개입할 수 없음을 업주들은 이미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키스방’ 업소만 모아 성매매알선영업등 광고하는 사이트도 생겨
이용후기 등 성매매알선영업 정황 파악 가능
<그림2> 키스방 홍보(알선) 사이트 메인 화면 그 중 영업 중이던 곳은 65곳!
이런 업소들의 행태를 멈출 수 있도록 관악구민의 반성매매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성매매방지 활동기관인 다시함께상담센터는 관악구민 또는 관악구를 주 생활 근거지로 하는 시민들의 반성매매 의견을 모아 관련 정책에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올해도 적극인터넷포털사이트에서 ‘키스방’ 으로 검색하면 많은 사이트가 검색됩니다. 키스방 업소 홍보 목적 사이트입니다. 이러한 ‘키스방 포털사이트’에 가입한 이용자는 업소 광고나 후기 게시글을 보고 키스방 업소를 방문합니다. 후에 이 이용자는 업소 후기를 다시 해당 사이트에 게시하게 되고 이것이 그 업소에 대한 2차 광고로 작용하게 됩니다. 광고 게시나 2차 광고(후기)를 위해 업소가 지불하는 월 광고료는 (홍보 사이트별 개별차이는 있겠지만) 평균 월 15만원 이상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대다수 키스방이 ‘몰래 영업’ 같은 예약제로 운영되기에 현장조사/단속시 키스방들은 영업을 안하는 듯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키스방 포털사이트’에는 영업 중임을 알리는 키스방 광고 글과 후기가 다수, 실시간으로 게시되고 있고, 그 정보는 나날이 갱신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코로나 19할인’ , ‘코로나19대비 방역 철저’ 등 코로나19 비상상황마저 업소 광고에 활용하기까지 합니다. 이러한 사이트에 게시된 업소 후기에는 키스방내 유사성행위/성행위 등 성매매처벌법 위반혐의에 해당하는 내용이 기술되어 있어, 키스방 내 성매매알선영업 행위 단속에 대한 근거로 작용하게 됩니다.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에 최적의 창업 아이템’ 광고 문구도 등장
합법 강조하는 키스방 영업행태 실질 제재방안 필요
키스방은 ‘대화’ , ‘데이트’를 강조하며 광고하기에 ‘오피스텔 성매매’ , ‘휴게텔’ 등과 같은 성매매업소로 분명히 인식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더욱이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집합금지명령에도 포함되지 않아 유흥관련 업종 창업 유망 아이템으로 광고되기까지 합니다.
<그림3> 창업 관련 인터넷 커뮤니티내 키스방 창업 홍보 게시 글
업소 종업원과 손님간 대화나 단순 키스 행위 알선은 불법 영업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키스방 내부는 밀폐된 방에 접이식 소파, 테이블, 세면대 등이 갖춰져 있고 일부 업소는 침대와 샤워실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구매자와 매니저(종업원), 둘만 있는 밀폐된 방에서 키스 외에 유사성행위를 포함한 성매매뿐 아니라 성구매자에 의한 폭력행위 발생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이용자 후기, 커뮤니티에 직접적 성매수 경험 관련 후기가 실제 발견됩니다.
<그림4> 2011년 5월 12일자 키스방 실태 경향신문 보도 내용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인 2011년도 5월 12일자 경향일보 보도내용입니다. 2011년 당시에도 키스방·룸카페 등 성매매업소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해 ‘뽀뽀방’ 간판을 내걸었던 키스방 실태를 다루고 있습니다. 당시 보도 내용에서는 키스방내 성매매알선등 영업이 행해질 경우 적용될 수 있는 법률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해당 법률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직업안정법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입니다. 만일 성행위(유사성행위 포함) 현장이 직접 목격되지 않거나, 성매매 행위나 그 밖의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종업원을 고용하는 것이 인정되지 않으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직업안정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2011년도 당시 여성가족부가 마련한 단속 방안은, 성매매알선영업 암시 내용이 포함된 전단지나 홈페이지 제작,운영자 처벌을 위한 관련 고시 개정이었습니다. 고시 적용를 피하기 위해 당시 키스방은 ‘키스’를 빼고 ‘뽀뽀’로 광고전단, 간판 등을 바꾸었다는 내용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10년이 지난 지금, 키스방 단속은 2011년 당시보다 더 나아졌을까요. 규제를 피하기 위한 수법은 더욱 교묘해지면서 키스방을 포함한 성매매 산업은 몸집을 불려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성행위’ 중심으로 성매매를 해석하는 기존 시각에서 벗어나 성매매 규정 해석을 확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키스방에서 행해지는, 일정시간 여성을 통제하고 추행하며 신체적인 굴복, 침범하는 등의 행위는 성매매업소의 그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성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이러한 ‘남성에게 만족감 주기 위해 여성을 침범하는 행위를 판매하는 공간’이 언제까지 ‘합법’ 테두리 안에 있어야할까요.
코로나19상황이 악화됨에 따라 키스방내 성매매알선영업은 더욱 은밀해지고 있습니다. 키스방이 대외적으로는 합법 업소임을 광고하더라도, 그 내부에서는 신체접촉을 통한 음란행위, 유사성행위, 성매매 등이 행해질 수 있는 성매매업소로 인식하고 이에 맞는 단속과 점검이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키스방 단속을 위해 ‘머리를 싸매고 법전을 뒤진다’라는 2011년도 경찰의 수사, 단속 의지가 현재에도 절실히 필요합니다.
1 장 총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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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약관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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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01월 18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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