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립 다시함께상담센터

다시함께상담센터는 2015년부터 ‘서울시 불법성산업감시본부’를 운영하며 성매매 업소, 성매매 업소 홍보/구인 목적 사이트 운영 등 성매매알선범죄를 수사기관에 고발해오고 있습니다. 다시함께상담센터의 고발은 여성의 신체와 취약한 형편을 이용하여 이득을 취하는 성매매 업소 업주 및 성매매알선자 들을 향합니다. 한 건, 한 건의 고발을 위해 장기간의 조사와 채증, 모니터링을 하면서 만나게 된 기형적인 성매매 업소, 알선자들의 행태와 문제점들을 더 많은 분들과 소통하고 싶어 [2021 성매매고발이슈]를 기획하였습니다. 점점 진화하는 성매매 알선 행위에 대응할 수 있도록 성매매 알선범죄의 실태를 알리고, 관련자에 대한 적합한 처벌 및 성매매 방지 방안을 시민분들과 함께 고민하고자 합니다.

[2021- 성매매고발이슈] 성매매 ‘절대’ 없다는 마사지 업소 광고, 정말 믿을 수 있을까

"우리는 건전 마사지 사이트에 광고인 업소에요. 퇴폐 행위 절대 없어요.”

실상은 성매매 알선 포털사이트에 버젓이 성매매 알선 광고 게시

'건전' 안마라더니..24시간 성매매(연합뉴스 21년 1월 기사)

올해 1월,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적극적 대응조치로 실내 체육시설 집합금지 등 방역수칙이 강화되던 때, 서울의 한 ‘건전 마사지’ 업소에서 성매매 알선 행위가 적발되었습니다. 업소에 들어가려면 종업원의 까다로운 신분 확인까지 통과해야 했다고 하는데요. 대낮에도 버젓이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한 그 업소가 위치한 곳은, 서울의 강남 사거리에 있는 모 파출소 바로 옆이었습니다. 성매매나 퇴폐행위 발생 우려없는, 이른바 ‘건전’ 하다는 마사지 업소 일부의 일탈일까요. 우리 일상 도처의 ‘건전 마사지’ 광고들. 믿고 싶지만 믿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마사지 업소에서 어떻게 성매매가 가능할까

마사지 업소’는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을 수 있어 접근성이 좋은 만큼 그 안에서 행해지는 성매매 알선 비율도 타 업종보다 높습니다. 마사지 업소의 특이한 내부시설과 영업 특징 때문인데요. 칸막이 등으로 구획된 밀폐 공간, 침대나 샤워시설의 존재, 신체 접촉 발생 영업 등이 그것입니다. 마사지 업소는 신체 정면, 후면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침대에 누워 있는 손님을 상대로 전신 관리행위를 할 때 신체적 접촉이 가능합니다. 마사지 업소는 이러한 점을 악용하여 마사지 이용 손님의 성적인 행위, 나아가 성매수 행위를 알선, 권유하게 됩니다. 이렇듯 마사지 업소내의 성적 행위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에, ‘건전 마사지’ 라는 명칭은 성매매나 퇴폐행위 없는 업소임을 강조하기 위해 마사지 업소 스스로 고안해 낸 단어입니다.

안마시술소, 안마원, 마사지 모두 같은 것일까?

‘마사지’가 아닌 ‘안마’라고 써 있는 간판을 보셨을 텐데요. 안마, 안마시술소, 안마원, 마사지 모두 같은 곳은 아닙니다. 안마시술소와 안마원은 유사의료행위 일종인 지압형식의 마사지를 제공하는 곳으로, 의료법에 따라 2년 이상 안마 수련 과정 등을 마친 시각장애인에 한하여 개설 및 안마 시술이 가능합니다. 안마시술소, 안마원은 시각장애인 고용복지시설로서 단속으로부터 비교적 안전하다는 이유로 성매매 알선 영업이 행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주기적으로 안마업소 점검을 하지만, 이러한 정기적 점검으로 인해 성매매 영업이 적발되는 건수는 많지 않습니다. ‘안마’, ‘안마시술소’, ‘안마원’으로 표기되지 않은 대다수 ‘마사지’ 업소와 실상은 ‘마사지’ 업소이면서 ‘안마’라고 표기한 업소도 의료법상으로는 불법 업소입니다. 현재 ‘마사지’ 업소는 행정기관의 인허가 등의 규제를 받지 않는 ‘자유업종’ 으로,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만 하면 영업이 가능하기에 정확한 규모 파악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관련 업계에서는 마사지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소 수가 전국 8만여개, 관련 종사자 수는 3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다시함께상담센터가 지난 5년간 고발한 성매매우려업소 중 마사지 업소(안마시술소 포함)는 171곳으로, 총 고발건 428건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성매매 마사지 업소 고발결과,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한 증거가 뚜렷하지 않아 처벌받지 않은 곳이 대부분입니다. 성매매 알선 영업이 인정된다 하여도 몇백만원의 벌금형을 받았을 뿐, 이로 인해 업소가 폐쇄된 경우는 없었습니다. 만일 ‘안마시술소나 안마원’이 아닌 ‘마사지’ 업소에서 유사의료행위 목적 마사지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의료법상 무자격 안마행위,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되어 형사처벌이 가능한데요. 무면허 마사지 업소에 대해 단속 민원이나 고발을 제기한다고 해당 업소가 무조건 의료법으로 처벌받는 것도 아닙니다. ‘마사지 행위’ 즉 의료행위 정황이 명확할 것을 요구하기에 업소에 출입하는 손님을 발견하지 못했거나, 마사지 행위 인정이 어려울 경우 그 마사지 업소는 아무 처벌을 받지 않게 됩니다.

성매매 알선 광고하는 업소들인데 ‘건전’ 마사지라고?

(좌) 건전마사지 광고 사이트에 게시된 종로구 모 스파 업소 광고.

(우) 성매매 알선 포털사이트에 광고중인 종로구 동일 업소. 업소명과 광고자 번호까지 동일한 업소임을 확인.

다시함께 상담센터에서는 2017년부터 ‘성매매 알선 포털사이트’ 200여개에 대한 모니터링을 매월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이트에는 오피스텔, 스파, 휴게텔, 키스방 등 다양한 업종의 성매매 알선 광고가 게시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은 업종은 역시 마사지 업소인데요. 마사지 서비스 제공 이후에 성매수가 진행되는 형태가 가장 일반적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한편 성매매 알선 포털사이트의 대척점에 있음을 강조하며 ‘퇴폐 행위 절대 없는’ 마사지 업소들만 모아 만든 사이트들도 있습니다. 성매매 없이 건전한 마사지 업소만을 홍보하는 이른바 ‘건전 마사지 사이트’(이하 ‘건마 사이트’)입니다.

다시함께 상담센터에서는 성매매 관련 사이트를 모니터링하며 발견한 마사지 업소명들을 건마 사이트에서 찾아보았습니다. 건마 사이트에 실린 마사지 업소명과 성매매 알선 포털사이트에 실린 업소명, 심지어 광고 전화번호까지 똑같은 업소들을 다량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위의 사진은 그 대표적인 업소인데요. 종로구에 있는 모 스파/마사지 업소는 건마 사이트에서는 호텔식 인테리어와 전문 마사지 서비스를 표방하며 퇴폐 행위 우려 전혀 없는 업소라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반면 성매매 알선 포털사이트에서 그 업소는 성매수 수위, 코스별 가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노골적인 성매매 알선 광고를 게시하고 있었습니다.

이렇듯 성매매 알선 포털사이트와 건마 사이트에 동시에 광고하는 마사지 업소들이 많다면, 건마 사이트에 광고되는 마사지 업소의 말을 믿을 수 있을까요? 퇴폐행위 없이, 누구나, 마사지예약이 가능하다는 건마사이트 내 또 다른 광고 업소로 마사지 예약을 문의하자, ‘남성 전용 마사지’라며 매몰차게 전화를 끊던 업소 관계자 목소리가 귓가를 울립니다.

야누스 같은 마사지 업소 광고

의료법 위반과는 별도로 마사지 업소의 성매매 알선 영업 제한 대책 필요

왼쪽의 그림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두 얼굴을 가진 야누스 신(神)입니다. 집이나 도시의 출입구 등 주로 문을 지키는 역할을 하며, 전쟁과 평화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야누스’는 상반된 모습을 가진 대상의 이중적인 면을 강조하기 위해 표현되기도 합니다.

마사지 업소들의 상반된 광고를 보고 야누스의 이중적인 면이 생각나는데요. ‘성매매나 퇴폐행위가 전혀 없다’ 라고 하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성매매를 알선하는 마사지 업소들은 분명히 이중적이고 양면적입니다. 건마 사이트에 광고하는 퇴폐 행위 없다는 마사지 업소들의 의료법 위반은 차치하고서라도, 성매매 알선 포털사이트에 광고하는 마사지 업소의 성매매 알선 영업에 대해서는 분명한 근절 대책이 필요합니다. 마사지 업소의 ‘야누스’ 같이 이중적인 영업 형태 광고, 특히 성매매 알선 영업 제한을 위해 ‘야누스’가 상징하는 원래 의미 중 하나인 ‘전쟁’을 소환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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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 성매매고발이슈] “우리동네 목욕탕에서 일어날 수도 있는 일” - 1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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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 성매매고발이슈] “우리동네 목욕탕에서 일어날 수도 있는 일” - 2편

http://www.dasi.or.kr/html/news/center_activity.php?bgu=view&idx=13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