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립 다시함께상담센터

다시함께상담센터는 2015년부터 ‘서울시 불법성산업감시본부’를 운영하며 성매매 업소, 성매매 업소 홍보/구인 목적 사이트 운영 등 성매매알선범죄를 수사기관에 고발해오고 있습니다. 다시함께상담센터의 고발은 여성의 신체와 취약한 형편을 이용하여 이득을 취하는 성매매 업소 업주 및 성매매 알선자를 향합니다. 한 건, 한 건의 고발을 위해 장기간의 조사와 채증, 모니터링을 하면서 만나게 된 기형적인 성매매 업소, 알선자들의 행태와 문제점들을 더 많은 분들과 소통하고 싶어 [2021 성매매고발이슈]를 기획하였습니다. 점점 진화하는 성매매 알선 행위에 대응할 수 있도록 성매매 알선범죄의 실태를 알리고, 관련자에 대한 적합한 처벌 및 성매매 방지 방안을 시민분들과 함께 고민하고자 합니다.

[2021❽성매매고발이슈]

코로나 시국에 방역도 단속도 비껴가는 성매매업소,

불법업소라 단속 못하는 말도 안되는 역설

<그림1. 성매매알선포털사이트에 게시된 코로나 방역 대비 조치들>

코로나 사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영업 계속하는 성매매업소들

성매매업소를 '안전하게' 찾는 나침반, 성매매알선포털사이트

성매매업소들은 코로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영업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업소 간판도, 주소도, 전화번호도 찾기 힘든 이러한 성매매업소들을 성매수자들은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바로 성매매업소 홍보 목적 사이트인 성매매알선포털사이트를 통해서입니다. 경찰의 집중 단속으로 수십만 회원을 보유했던 성매매알선포털사이트들이 온라인상 개폐를 반복하긴 하지만, 형태와 규모를 달리해 유사한 기능의 사이트들은 지금도 지속적으로 생성되고 있습니다.

성매매알선포털사이트에는 성매매업소 홍보글로 가득 차 있습니다. 특정 지역에서 꽤 큰 규모라고 회자되는 큰 업소부터 이제 갓 영업을 개시했다는 곳까지 광고 속 게시글들은 모두 성매매영업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오피스텔’ , ‘마사지’ , ‘휴게텔’ 등 업종도 다양할 뿐 아니라 ‘서울’ , ‘경기’ , ‘강원’ , ‘충청’ , ‘대구’ , 전라도‘ , ’제주도‘ 등 대한민국 전역에 걸친 성매매업소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성매매업소에 다녀와서 남기는 광고성 후기글도 수천~수만 건 게시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밤낮으로 강조되는 ’거리두기‘상황임에도 밀접접촉을 야기하는 성매매업소들의 나침반 역할을 하고 있는 성매매알선포털사이트가 여전히 활발히 활동중입니다.

성매매알선포털사이트내 일부 업소 홍보 게시글에는 코로나19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자체 방역‘을 실시하고 있다는 문구도 등장합니다. ’유증상자 엄격한 출입통제‘ , ‘체온 39도 이상 직원, 아가씨 휴무 ’, ‘대화 혹은 기침 시 입 가리기’, ‘업소 근무 아가씨들 정기적 코로나 검진’ , 혹은 그저 ‘자체 방역 실시’ 라는 단순한 기재만 있는 광고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사우나’ 같이 방역 조치 관리 대상 업종이 아니어서 ‘역학 조사’ 대상이 아니므로 안심(?)하고 방문하라는 광고까지 있습니다. 은밀한 장소에서 밀접 접촉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성매매 특성상 코로나19 전염병 대비는 넌센스에 불과합니다.

<그림2. 성매매알선포털사이트에 게시된 스파 업소의 코로나 대비 자체 방역 광고 문구>

<그림3. 성매매알선포털사이트에 게시된 스파 업소의 ‘역학 조사’ 안심 홍보 문구.

'사우나 상호’업소는 코로나19 방역대비 역학조사 대상이 아님을 이용해 이를 성매매업소 광고에 이용하고 있다>

출장안마로 위장하여 성매매알선영업을 하는 사이트에서는 ‘종사자 보건증 구비’를 홍보하기도 합니다. 보건증의 공식 명칭은 건강진단결과서로 주로 식품, 식품첨가물 등 조리나 제조, 가공 분야에서 근로하거나 카페, 식당 등에서 아르바이트 할 때 필수적으로 발급받아야 하는 서류입니다. 이러한 요식업계 외에도 건강진단결과서 발급이 필수적인 대상자는 전염성 질환 발생 시 확산되기 쉬운 안마, 유흥주점 종사자입니다. 유흥주점 종사자가 받아야 하는 검사는 요식업 종사자가 받는 장티푸스, 세균성 이질, 결핵, 전염성 피부질환 검사 외에 STD(임질, 클라미디아, 매독 등) 및 HIV 검사가 추가로 요구됩니다.

<그림4. 꼴0 출장안마 사이트에 게시된 코로나 방역 관련 광고물>

<그림5. 0출장안마 사이트에 게시된 코로나 방역 관련 광고물>

출장안마사이트에서 홍보하는 ‘보건증 발급 완료’ 안내문구는 코로나19대비 검사와는 아무 관련이 없는 것으로, 실제 보건증 구비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지 않을 것은 물론 성매매영업 자체가 전염병 확산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불법 업소라 단속 못하는, 말도 안되는 역설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강제조치 가능하나 업소 파악 먼저 필요

성매매알선영업 그 자체도 불법이지만, 코로나19 상황에서는 이러한 업소 추적이 어렵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상향하는 등 정부의 고강도 대책 실시에 있어, 유흥주점과 노래연습장 등 전염병 전파 고위험 시설은 집합금지 명령을 따라야 합니다. 만일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영업을 하다 적발되면 감염병 예방법 위반으로 처벌받습니다. 그런데 성매매업소는 업소 위치 파악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출입자 명부 관리, 업소 내부 방역 수칙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불법 업소는 업종 구분을 기준으로 적용되는 집합명령에도 포함되지 않아 이러한 업소들에 출입 명부 작성을 강제할 근거도 없기 때문입니다. 성매매업소에는 방문자 명단도 QR코드 스캔도 없어 이용자 정보를 확인할 수 없기에, 무증상자가 다녀가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더라도 추적이 불가능합니다.

이렇듯 정부와 지자체의 방역망에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것은, 성매매업소 존재의 불법성이 오히려 특수성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즉 불법업소이기 때문에 오히려 단속을 하지 못하는 역설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감염병예방법)은 기초지자체장이 감염병 전파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장소에 출입자 명단 작성 등을 명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도 할 수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해당 장소 폐쇄까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염병 전파 위험성 유무를 판단하기 위해서 업소 파악이 먼저 행해져야 하지만 은밀히 영업하는 업소들을 찾아내기 쉽지 않습니다. 방역도 성매매업소 단속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입니다.

누가 성매매업소들을 코로나19 방역 대책도 '튕겨나가게' 만드나

방역과 단속 동시에 행해지는 적극적 조치 필요

Fire away, fire away 쏴봐, 쏴보라고

Ricochet, you take your aim 튕겨나가, 넌 조준을 하지

Shoot me down, But I won't fall 넌 날 쏴, 하지만 쓰러지지 않을거야

I am titanium 난 티타늄이야

데이비드 게타(David Guetta) 노래 중 팝스타 Sia가 부른 ‘Titanium’ 가사 일부입니다. 역경을 딛고 일어서는 의지를 노래한 곡이지만, 듣는 이의 상황에 따라 달리 들리는 건 코로나19로 인한 전지구적 비상사태 때문이기도 할 것입니다.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도, 불법 업소 단속도 피해가는 성매매업소들이 불법의 ‘티타늄’같은 존재로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또한 이 위험한 코로나 시국에 밀접 접촉이 충분히 예상되는 성매매 행위에 대해 후기글 등을 열심히 업로드하고 있는 성매수 집단 역시 ‘티타늄’같은 존재가 아닐까요

성매매업소에 대한 방역을 위해서는 철저한 단속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성매매 업소 단속은 경찰의 책임’이라는 행정기관과 ‘방역법 위반 단속은 구청이 먼저 해야한다’는 수사기관의 입장이 좁혀지지 않는 한, 성매매업소는 정부의 방역 대책이 ‘튕겨나가는’ 방역 공백 속에서 여전히 불법 영업을 계속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