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립 다시함께상담센터

다시함께상담센터는 2015년부터 ‘서울시 불법성산업감시본부’를 운영하며 성매매 업소, 성매매 업소 홍보/구인 목적 사이트 운영 등 성매매알선범죄를 수사기관에 고발해오고 있습니다. 다시함께상담센터의 고발은 여성의 신체와 취약한 형편을 이용하여 이득을 취하는 성매매 업소 업주 및 성매매 알선자를 향합니다. 한 건, 한 건의 고발을 위해 장기간의 조사와 채증, 모니터링을 하면서 만나게 된 기형적인 성매매 업소, 알선자들의 행태와 문제점들을 더 많은 분들과 소통하고 싶어 [2021 성매매고발이슈]를 기획하였습니다. 점점 진화하는 성매매 알선 행위에 대응할 수 있도록 성매매 알선범죄의 실태를 알리고, 관련자에 대한 적합한 처벌 및 성매매 방지 방안을 시민분들과 함께 고민하고자 합니다.

[2021❾성매매고발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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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으로, 모텔로, 호텔로 마사지 관리사를 부르는 ‘출장마사지(각주1)’

홈페이지에는 성매매 관련 홍보로 가득

‘24시간 출장 가능’

‘집에서 모텔에서 편하게 마사지 서비스를’

‘쾌적한 환경에서 특별한 서비스를’

이러한 광고문구로 출장마사지 서비스를 홍보하는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마사지 서비스를 출장 형태로 제공한다고 광고하는 일명 ‘출장마사지’ 사이트입니다. 마사지를 받기 위해서 고객이 직접 업소로 내방해야 하지만, 이러한 ‘출장마사지’ 사이트를 활용하면 언제 어디서든 간단한 예약 전화만으로 고객이 지정한 ‘집, 모텔, 호텔’ 로 관리사를 불러 마사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홍보합니다.

그런데 ‘출장마사지’ 사이트 메인화면에는 마사지 서비스 제공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안내 사항들이 있습니다. ‘내게 꼭 맞는 섹스파트너’, ‘리얼 섹파’, ‘섹스 알바’ 등 노골적인 성매매 유형 문구와 함께 ‘짧고 강력한 만남’을 원할 경우는 얼마, ‘밤새 애인 모드’를 원할 때는 얼마 등 성매수 가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사정 횟수나 콘돔 장착 가능 여부에 대한 문구까지 기재되어 있기도 합니다.

‘출장마사지’ 관리사 안내 페이지에는 지역별/나이별로 신체 특징이 기술된 여성 사진 수백장이 게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여성 사진들 중 하나를 선택하여 각 해당 사이트 성매수 예약 관리자에게 만남 장소, 예약 시간 등을 문의하면 성매수 예약 관리자는 횟수와 수위에 따른 성매수 가격과 예약금을 안내하고, 성매수자가 예약금을 선납하게 되면 성매수 예약이 완료되는 것입니다.

‘출장마사지’ 업체 본질은 성매매 알선 영업으로 드러나

동일 운영자들에 의해 다수 사이트 중복 운영하기도

‘출장마사지’ 사이트에는 서비스 예약을 위해 실시간 대화채널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동전화번호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 등이 있어, 예약 관련 담당자와 직접 소통하여 예약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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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출장마사지’ 사이트내 SNS채널을 통해 직접 연락해 본 결과, 해당 사이트에서 성매수 남성과 여성을 직접 연계하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매매 수위, 코스, 가격 등이 제시된 안내 문자 등을 받은 것을 토대로 다시함께상담센터는 ‘D 출장마사지’ 사이트를 성매매처벌법 위반으로 고발하였습니다.

수사 결과, 해당 사이트 관련자들은 총 6명으로 이들은 ‘D 출장마사지’ 사이트 외에 다른 5곳 출장사이트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6명 모두 성매매알선 영업행위가 인정되어 이들 중 한 명은 징역1년(집행유예2년) 및 벌금 333,931,500원 추징 처벌을 받았고, 3명은 각 3,000,000원씩, 나머지 2명은 각 2,000,000원씩 추징 처벌을 받았습니다.

‘출장마사지’ 사이트로 위장하여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는 곳은 2021년 11월 현재 65곳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시함께상담센터가 고발한 사이트는 그 중 20개에 달합니다. 해외 기반 서버로 운영된다거나 피의자를 특정할 수 없다는 등 이유로 수사 중지되는 사례가 많으나, 꾸준히 그 불법성을 드러내며 고발에 임하고 있습니다.

사기 혐의 등 다른 범죄 행위와도 연결

‘출장마사지’로 위장한 성매매알선사이트의 불법성

‘출장마사지’를 받겠다는 남성들을 상대로 성매수 예약금 입금 유도 후, 이를 가로채는 행위가 드러나 적발되는 사례(각주2)를 뉴스에서 심심찮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출장마사지’ 사이트들간 일명 사기사이트와 성매매(일명 ‘찐성매매’)사이트 판별기준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선입금 요구하는 사이트는 사기 사이트’ 라며 후불제 사이트만이 진정한(?) 성매매알선사이트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출장마사지’ 사이트의 요금 지불 형태가 선불제든 후불제든 사이트내에서 성매매 알선 영업이 인정된다면, 사이트 관련자들은 성매매처벌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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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마사지’ 사이트의 사기 행위와는 별도로, 이러한 사이트의 성매매알선 영업 행태는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합니다. 소셜네트워크 서비스(SNS)에 광고되는 성매매알선 영업 관련 광고물의 대다수는 ‘출장마사지’로 위장한 성매매알선사이트로 파악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출장마사지’ 사이트는 기본 호스트 비용만 지불하고 SNS 아이디만 갖추고 있으면, 전국 어디서나 접근 가능한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이트들은 ‘출장마사지’ 업체로 위장한 채 성매매알선 목적으로 전국적인 홍보를 하고 있으며, 성매수 예약관련 카카오톡 아이디등을 수시로 변경하며 성매매알선 영업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운영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안마시술소 사업자등록증을 도용하여 사이트에 버젓이 게시하기도 하며, 사이트 주소를 수시로 바꿔가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사이트 폐쇄(차단) 조치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현행 의료법상 시각장애인 안마사가 아닌 사람이 안마(마사지) 행위를 하는 것은 그것이 출장 형태 여부와 상관없이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출장마사지’ 사이트는 익명성/전파력 있는 인터넷을 통해, 불특정 다수를 성매매로 유인하여 성매매를 확산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출장마사지’ 사이트는 의료법상 위반행위를 하면서 동시에 성매매 당사자를 매개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004년 출장마사지는 ‘여성 안전사각지대’라고 인정했던 경찰, 그 이후 변화는?

‘출장’이라는 일의 속성은 여성들의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됩니다. ‘출장마사지’ 사이트에서는 마사지 관리사들을 ‘여관, 모텔, 원룸, 가정집’ 등 손님이 원하는 어느 곳이든지 부를 수 있다고 홍보합니다. ‘출장마사지’ 종사자 인터뷰를 다룬 2004년도 한 일간지 기사(각주3)에서 한 여성은 “소리를 질러도 누구 하나 도와주지 않는 가정집보다는 그래도 모텔이나 여관이 안전한 편”이라고까지 하였습니다. ‘출장마사지’를 통해 여성은 손님이 원하는 곳으로 파견된 후, 고립된 공간에서 폭행, 상해, 성적 서비스 강요, 성폭력 등의 중대한 폭력범죄의 대상이 되거나, 끔찍한 폭력범죄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공포와 불안을 지속적으로 경험해야 합니다.

여성들이 사회적, 물리적으로 고립되어 주변에 도움을 구할 곳이 없는 경우 혹은 성매매여성에 대한 차별적인 시선에 의해 정당한 수사로부터 소외되는 경우, 이를 노리고 악용하는 범죄자들에게 ‘출장마사지’ 관리사 여성은 가장 손쉬운 범행 대상입니다.

이러한 ‘출장마사지’ 위험한 속성 자체도 심각하지만, 경찰의 ‘방관자’적 태도도 문제입니다. 2013년 5월, 한 남성이 ‘출장마사지’ 관리사 여성을 집으로 불러 성폭행하는 동안에도, 피해 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경찰이 '성폭행인지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범죄 진압에 소극적인 사안(각주4)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건에서 범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범죄 현장으로 위급하다고 판단하지 않은 이유로, 신고된 피해 여성의 직업이 ‘출장마사지 관리사’였기 때문이라는 추정(각주5)이 당시 제기되기도 하였습니다.

경찰은 2004년, 출장형 성매매여성들의 인권실태에 대한 인식이 없었음을 인정하였으나, 2013년에도 차별적 태도로 범죄 현장을 방관하였습니다. 그리고 2021년 현재에도, 성업중인 출장마사지 업체들을 통해 수 많은 여성들이 목숨을 걸고 성착취를 구매한 구매자들에게 배송되고 있지만, 경찰을 신뢰할 수 없는 여성들은 범죄피해를 신고하지 못하고 안전의 사각지대는 공고히 유지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코로나19 시국에 익숙한 공간인 ‘차’, ‘집’ 등에서 ‘안전’하게 성매매할 수 있는 수단을 찾는 수많은 성구매자들, 그들이 원하는 ‘배달’을 위한 전국 네트워크가 곧 성착취가 되는 세상 속에 우리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출장마사지’ 사이트에 대해, 실질적 폐쇄(차단) 및 관련자 처벌 대책이 시급합니다.

각주 1) ‘출장’이라는 명칭에 성구매자와 업주 및 실장등의 성매매 알선자가 드러나지 않아, 알선행위 포커스한 성매매알선사이트라 통칭. 본 텍스트에서는 설명의 편이성을 위해 ‘출장마사지’라고 언급하며 작은 따옴표에 넣어 이해를 도모하기로 함

각주 2) "입금자명에 '홍길동'만 3천7백 건…40억 '꿀꺽' 한 수법은?", MBC 뉴스데스크, 2020년 9월 22일, 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desk/article/5917800_32524.html

각주 3) “범죄 올가미에 노출된 출장마사지사”, 한겨레신문, 2004년 7월 20일, https://www.hani.co.kr/arti/legacy/legacy_general/L5922.html

각주 4) “‘안마 업소보다 못한 경찰의 성폭행 수사 출동”, 조선일보, 2013년 5월 10일,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5/06/2013050602505.html

각주 5) “경찰 앞에서 벌어진 성폭행, 출장안마사가 아니었다면?”, 프레시안, 2013년 5월 30일,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408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