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립 다시함께상담센터

* 2020년 다시함께 상담센터 홈페이지에 연재되었던 ‘실제 사례로 본 성매매 업소 수사와 처벌의 문제점’ 코너는 올해부터 ‘성매매 고발 관련 이슈’로 매월 게시됩니다.

“사우나에서 성매매 알선 영업 사실 인정”

“마사지 운영 직접 안해도 연결된 업소 영업 여부 확인 책임 물어야”

법원은 이 사우나에서 성매매 알선 행위가 이뤄진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성매매 알선 포털사이트를 보고 찾아온 남성들에게 성매매 제공했음을 인정한 직원들 진술이, 법원 판단의 주요한 근거 중 하나였습니다. 법원은 또한 이 사우나 업소 운영자가 성매매 마사지 업소를 직접 운영한 것은 아니더라도, 통로로 연결되어 이용자가 양 쪽 업소를 빈번히 왕래하는 영업에서 상대 업소가 성매매 영업을 하는 업소인지 확인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건물 내 밀실 성매매 업소를 만들어 사우나로 출입하게 하는 수법으로 단속을 피하는 ‘사우나 성매매’ 업소는 이렇듯 경찰의 단속, 적발 및 꼼꼼한 수사결과로 형사처벌과 영업정지 처분을 동시에 받습니다.

성매매 적발되면 사우나 영업 못하게 해야,

1차 적발시 영업정지 3개월, 2차 적발시 영업장 폐쇄 명령

성매매 알선 영업이 적발된 사우나 업소 운영자는 성매매처벌법상의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동시에 성매매 영업을 하는 사우나 업소가 원래 목적의 목욕장 영업도 못하도록 제재를 가하게 되는데, 현행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상 성매매가 적발된 사우나(목욕장, 스파)업소는 1차 적발시 영업정지 3개월, 3년내 2차 적발시 영업장 폐쇄 명령을 받습니다. 2020년 1월~6월말까지 성매매처벌법 위반으로 행정처분 받은 전국 목욕장 업소는 단 1곳에 불과했습니다(경기연합뉴스 인용,http://www.kgyonhapnews.net/38118).

서울시내 25개구 결과는 어떨까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직접 서울시에 질의한 결과 2016년부터 2021년 현재까지 성매매 알선 행위 등으로 영업 정지 등 행정처분 받은 목욕장 업소는 서울시내 2개구, 5곳에 불과했고 그 중 4개 업소는 영업정지 처분받은 이후 폐업했습니다.

1차 영업정지 받고 2차 적발 전 폐업, 그리고 다시 개업

단속도 중요하지만, 단속 이후 행정처분 반드시 뒤따라야

성매매 영업이 적발되어 1차 영업 정지 처분을 받은 업소는 성매매 알선 영업을 계속하다 2차 적발 전 폐업신고를 하게 됩니다. 이 폐업신고는 불법행위에 대한 뉘우침이 아니라, 성매매 알선 영업을 계속하기 위해 다른 운영자, 다른 장소, 다른 상호로 바꾸는 과정일 뿐입니다. 폐업 후 다시 개업한 성매매 업소에 대한 단속, 적발은 성매매 산업을 축소하는 데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다시함께 상담센터는 성매매 알선 영업을 광고한 목욕장 업소 3곳에 대한 고발장을 최근 제출한 상태입니다. 3곳 중 한 곳은 2018년 성매매처벌법 위반으로 업소 관계자가 처벌받아 사건 종료되었으나, 성매매처벌법 위반으로 인한 영업 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채 현재까지 성매매 알선 영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의심됩니다. 다시함께 상담센터는 해당 고발건에 대해 수사와 처벌 및 행정처분 여부에 대해서도 끝까지 파악하여 성매매 업소가 다시 운영되지 않도록 주시할 예정입니다.

‘사우나 성매매 업소’ 적발에 참여한 경찰 관계자는 "관할 지자체와 협조해 단속된 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이 같은 불법행위를 발견하면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성매매 영업을 한 목욕장이 전국 단 1곳만 있던 게 아니라면 ‘사우나 성매매 업소’에 대한 적발과 동시에 반드시 행정 처분이 병행되도록, 수사기관과 지자체간 긴밀한 협력이 필요합니다.

남몰래 성매매 영업을 하다 적발된 우리 동네 목욕탕, ▲업소 관계자 처벌과 동시에 ▲영업 정지 등 행정처분으로 ▲성매매 영업 못하게 해야 합니다.

업소 운영자만 바뀐 채 성매매 영업이 대를 이어 지속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