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여성회X다시함께상담센터 성매매 예방 기본교육을 잘 마쳤습니다!​저녁 8시라는 늦은 시간에도 스무명이 넘는 관악여성회 회원분들께서 참석해주셨습니다.​뿐만 아니라 필기까지 하며 집중해서 들으시는 모습에 저희 활동가들은 찐감동을 받아버렸답니다​'성매매가 이렇게 심각한 지 새삼 알게 되었고 충격적이었습니다.'​'주변에 모르고 지나쳤던 성매매 업소에 대해 알게 되었어요.'​'성매매 여성들을 돕는 프로그램들은 어떤게 있는지 더 알고 싶었어요.'​성산업과 그 근절에 대한 높은 관심과 열의를 느낄 수 있는 강의 후기들 만큼, 다시함께상담센터는 앞으로 관악여성회 회원분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성매매 없는 관악구를 위해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영등포에는 아직 성매매만을 목적으로 하는 성매매집결지가 있습니다.다시함께상담센터 현장지원팀은 성매매집결지 문제해결을 위해 영등포 지역주민과 함께 소통하고, 대안을 모색하고자 <2021 시민 소통회>를 진행하는 중입니다.이번엔 3월 23일(화), 26(금) 양일에 걸쳐 시민분과 영등포문화재단팀과 함께했습니다.우리 일상 가까운 곳에 성매매집결지가 있고, 있었음에도 몰랐다는 소감을 많은 분이 공통으로 말해주었습니다. 성매매집결지는 있지만 보이지 않는 외따로 공간으로 성매매알선업자들이 멋대로 점유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성매매집결지를 둘러싼 문제를 다각도로 분석하고, 여성 인권 관점에서 성매매집결지를 해체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성평등한 영등포를 위해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2021 시민소통회>에 많은 관심과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다시함께상담센터는 2015년부터 ‘서울시 불법성산업감시본부’를 운영하며 성매매 업소, 성매매 업소 홍보/구인 목적 사이트 운영 등 성매매알선범죄를 수사기관에 고발해오고 있습니다. 다시함께상담센터의 고발은 여성의 신체와 취약한 형편을 이용하여 이득을 취하는 성매매 업소 업주 및 성매매알선자 들을 향합니다. 한 건, 한 건의 고발을 위해 장기간의 조사와 채증, 모니터링을 하면서 만나게 된 기형적인 성매매 업소, 알선자들의 행태와 문제점들을 더 많은 분들과 소통하고 싶어 [2021 성매매고발이슈]를 기획하였습니다. 점점 진화하는 성매매 알선 행위에 대응할 수 있도록 성매매 알선범죄의 실태를 알리고, 관련자에 대한 적합한 처벌 및 성매매 방지 방안을 시민분들과 함께 고민하고자 합니다.    [2021- 성매매고발이슈] 성매매 ‘절대’ 없다는 마사지 업소 광고, 정말 믿을 수 있을까             "우리는 건전 마사지 사이트에 광고인  업소에요. 퇴폐 행위 절대 없어요.”                실상은 성매매 알선  포털사이트에 버젓이 성매매 알선 광고 게시 '건전' 안마라더니..24시간 성매매(연합뉴스 21년 1월 기사)올해 1월,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적극적 대응조치로 실내 체육시설 집합금지 등 방역수칙이 강화되던 때, 서울의 한 ‘건전 마사지’ 업소에서 성매매 알선 행위가 적발되었습니다. 업소에 들어가려면 종업원의 까다로운 신분 확인까지 통과해야 했다고 하는데요. 대낮에도 버젓이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한 그 업소가 위치한 곳은, 서울의 강남 사거리에 있는 모 파출소 바로 옆이었습니다. 성매매나 퇴폐행위 발생 우려없는, 이른바 ‘건전’ 하다는 마사지 업소 일부의 일탈일까요. 우리 일상 도처의 ‘건전 마사지’ 광고들. 믿고 싶지만 믿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마사지 업소에서 어떻게 성매매가 가능할까 마사지 업소’는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을 수 있어 접근성이 좋은 만큼 그 안에서 행해지는 성매매 알선 비율도 타 업종보다 높습니다. 마사지 업소의 특이한 내부시설과 영업 특징 때문인데요. 칸막이 등으로 구획된 밀폐 공간, 침대나 샤워시설의 존재, 신체 접촉 발생 영업 등이 그것입니다. 마사지 업소는 신체 정면, 후면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침대에 누워 있는 손님을 상대로 전신 관리행위를 할 때 신체적 접촉이 가능합니다. 마사지 업소는 이러한 점을 악용하여 마사지 이용 손님의 성적인 행위, 나아가 성매수 행위를 알선, 권유하게 됩니다. 이렇듯 마사지 업소내의 성적 행위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에, ‘건전 마사지’ 라는 명칭은 성매매나 퇴폐행위 없는 업소임을 강조하기 위해 마사지 업소 스스로 고안해 낸 단어입니다.안마시술소, 안마원, 마사지 모두 같은 것일까?‘마사지’가 아닌 ‘안마’라고 써 있는 간판을 보셨을 텐데요. 안마, 안마시술소, 안마원, 마사지 모두 같은 곳은 아닙니다. 안마시술소와 안마원은 유사의료행위 일종인 지압형식의 마사지를 제공하는 곳으로, 의료법에 따라 2년 이상 안마 수련 과정 등을 마친 시각장애인에 한하여 개설 및 안마 시술이 가능합니다. 안마시술소, 안마원은 시각장애인 고용복지시설로서 단속으로부터 비교적 안전하다는 이유로 성매매 알선 영업이 행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주기적으로 안마업소 점검을 하지만, 이러한 정기적 점검으로 인해 성매매 영업이 적발되는 건수는 많지 않습니다. ‘안마’, ‘안마시술소’, ‘안마원’으로 표기되지 않은 대다수 ‘마사지’ 업소와 실상은 ‘마사지’ 업소이면서 ‘안마’라고 표기한 업소도 의료법상으로는 불법 업소입니다. 현재 ‘마사지’ 업소는 행정기관의 인허가 등의 규제를 받지 않는 ‘자유업종’ 으로,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만 하면 영업이 가능하기에 정확한 규모 파악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관련 업계에서는 마사지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소 수가 전국 8만여개, 관련 종사자 수는 3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다시함께상담센터가 지난 5년간 고발한 성매매우려업소 중 마사지 업소(안마시술소 포함)는 171곳으로, 총 고발건 428건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성매매 마사지 업소 고발결과,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한 증거가 뚜렷하지 않아 처벌받지 않은 곳이 대부분입니다. 성매매 알선 영업이 인정된다 하여도 몇백만원의 벌금형을 받았을 뿐, 이로 인해 업소가 폐쇄된 경우는 없었습니다. 만일 ‘안마시술소나 안마원’이 아닌 ‘마사지’ 업소에서 유사의료행위 목적 마사지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의료법상 무자격 안마행위,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되어 형사처벌이 가능한데요. 무면허 마사지 업소에 대해 단속 민원이나 고발을 제기한다고 해당 업소가 무조건 의료법으로 처벌받는 것도 아닙니다. ‘마사지 행위’ 즉 의료행위 정황이 명확할 것을 요구하기에 업소에 출입하는 손님을 발견하지 못했거나, 마사지 행위 인정이 어려울 경우 그 마사지 업소는 아무 처벌을 받지 않게 됩니다.성매매 알선 광고하는 업소들인데 ‘건전’ 마사지라고?(좌) 건전마사지 광고 사이트에 게시된 종로구 모 스파 업소 광고. (우) 성매매 알선 포털사이트에 광고중인 종로구 동일 업소. 업소명과 광고자 번호까지 동일한 업소임을 확인.   다시함께 상담센터에서는 2017년부터 ‘성매매 알선 포털사이트’ 200여개에 대한 모니터링을 매월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이트에는 오피스텔, 스파, 휴게텔, 키스방 등 다양한 업종의 성매매 알선 광고가 게시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은 업종은 역시 마사지 업소인데요. 마사지 서비스 제공 이후에 성매수가 진행되는 형태가 가장 일반적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한편 성매매 알선 포털사이트의 대척점에 있음을 강조하며 ‘퇴폐 행위 절대 없는’ 마사지 업소들만 모아 만든 사이트들도 있습니다. 성매매 없이 건전한 마사지 업소만을 홍보하는 이른바 ‘건전 마사지 사이트’(이하 ‘건마 사이트’)입니다. 다시함께 상담센터에서는 성매매 관련 사이트를 모니터링하며 발견한 마사지 업소명들을 건마 사이트에서 찾아보았습니다. 건마 사이트에 실린 마사지 업소명과 성매매 알선 포털사이트에 실린 업소명, 심지어 광고 전화번호까지 똑같은 업소들을 다량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위의 사진은 그 대표적인 업소인데요. 종로구에 있는 모 스파/마사지 업소는 건마 사이트에서는 호텔식 인테리어와 전문 마사지 서비스를 표방하며 퇴폐 행위 우려 전혀 없는 업소라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반면 성매매 알선 포털사이트에서 그 업소는 성매수 수위, 코스별 가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노골적인 성매매 알선 광고를 게시하고 있었습니다.   이렇듯 성매매 알선 포털사이트와 건마 사이트에 동시에 광고하는 마사지 업소들이 많다면, 건마 사이트에 광고되는 마사지 업소의 말을 믿을 수 있을까요? 퇴폐행위 없이, 누구나, 마사지예약이 가능하다는 건마사이트 내 또 다른 광고 업소로 마사지 예약을 문의하자, ‘남성 전용 마사지’라며 매몰차게 전화를 끊던 업소 관계자 목소리가 귓가를 울립니다.                                                                                                                          야누스 같은 마사지 업소 광고의료법 위반과는 별도로 마사지 업소의 성매매 알선 영업 제한 대책 필요왼쪽의 그림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두 얼굴을 가진 야누스 신(神)입니다. 집이나 도시의 출입구 등 주로 문을 지키는 역할을 하며, 전쟁과 평화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야누스’는 상반된 모습을 가진 대상의 이중적인 면을 강조하기 위해 표현되기도 합니다.   마사지 업소들의 상반된 광고를 보고 야누스의 이중적인 면이 생각나는데요. ‘성매매나 퇴폐행위가 전혀 없다’ 라고 하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성매매를 알선하는 마사지 업소들은 분명히 이중적이고 양면적입니다. 건마 사이트에 광고하는 퇴폐 행위 없다는 마사지 업소들의 의료법 위반은 차치하고서라도, 성매매 알선 포털사이트에 광고하는 마사지 업소의 성매매 알선 영업에 대해서는 분명한 근절 대책이 필요합니다. 마사지 업소의 ‘야누스’ 같이 이중적인 영업 형태 광고, 특히 성매매 알선 영업 제한을 위해 ‘야누스’가 상징하는 원래 의미 중 하나인 ‘전쟁’을 소환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 이전 기사를 보시려면[2021-1 성매매고발이슈] “우리동네 목욕탕에서 일어날 수도 있는 일” - 1편http://www.dasi.or.kr/html/news/center_activity.php?bgu=view&idx=1360   [2021-1 성매매고발이슈] “우리동네 목욕탕에서 일어날 수도 있는 일” - 2편http://www.dasi.or.kr/html/news/center_activity.php?bgu=view&idx=1361

드디어 센터 내담자분들을 위한 “Love Yourself” 프로그램이 시작되었습니다.그 첫걸음으로 2021년 3월 25일 목요일 2시부터 4시까지, 명상 집단프로그램인 ‘마음아 쉬자, 놀자!’를 진행하였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일은 나를 잘 아는 일에서부터 출발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명상이 나의 마음과 감정을 가만히 내려다보는 시간임을, 멈춤으로써 채워지는 시간임을 배웠습니다. 참가하신 분들 스스로 ‘나는 어떤 개념 속에 살아가는가?’를 생각해보고, 여러 불안 속에서 나의 마음을 한 걸음 떨어져서 직면하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대면과 비대면 비대면(zoom)을 동시에 활용하여 편의에 따라 참여가 가능했습니다. 2차, 3차 명상 집단프로그램도 기대되지 않나요? 여러분을 따뜻한 명상을 세계로 초대합니다~:)

성매매에관한 알쏭달쏭한 궁금점 많으셨죠?성매매 정답누설 퀴즈쇼 1편에서는 ‘성매수 사기’에 관한 궁금점을 해결해드립니다~‘성매수 사기’란?성매매를 하자고 유인한 뒤 성행위 후 도주, 투자를 목적으로 대출유도 등으로 현금갈취 후 연락두절, 협박 등을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랜덤채팅, SNS 등으로 이런 피해사례는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데요~신고가 되지 않을까봐 걱정되서 신고 못하셨던 분들 !성매수 사기는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신고가 가능합니다~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상담을 통해 함께 해결해요!!전화, 카톡 채널 상담 가능합니다. 연락주세요 ^0^~

다시함께상담센터가 매년 한 곳의 지역구를 습격(?)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19년 영등포구, 20년 강서구에 이어 올해는 ⭐️관악구⭐️의 성매매 의심 업소들을 낱낱이 조사하고 캠페인까지 이어갈 예정입니다!더 나은 관악구를 만들기 위해 그 뜻깊은 활동에 함께 하겠다고 선뜻 나서주신 멋진 관악여성회 회원분들!!! 과 함께 오는 30일 저녁 성매매 기본 및 실태 교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이후 신대방, 신림, 서울대입구, 사당을 거점으로 한 지형조사가 이어질 텐데요. 과연 관악구에는 얼마나 많은 성산업 밀집지가 존재할까요? 곧 그 결과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2021년도 제 2차 고발신고사례회의가 지난 3월17일 수요일에 있었습니다. 감시사업팀 외 타팀분들도 참여해주셔서 더욱 풍성한 마음으로 회의를 시작하였습니다.​지난 고발건 공유시간에는,성매매 목욕장 업소 적발과 그 이후 행해지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간 상관관계에 대한 충격적(?) 데이터를 접했습니다. 수사기관이 적발한 성매매 목욕장에 대해 해당 자치단체에서는 마땅히 목욕장 영업에 대한 제재를 가해야 하나, 그렇지 않은 이유. 그리고 해결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을 나눴습니다.​센터 고발건 사후 추적 보고가 있었는데요. 지난해 5월 센터가 고발한 출장안마 사이트 수사결과!! 동일 운영진에 의해 운영되는 추가 사이트 4개를 더 수사하여 사이트 운영 관련자 9명을 검거했다는 소식입니다. 핵심 피의자 4명에 대한 불구속 구공판이 진행될 예정인데, 해당 재판이 끝나고 성매매 알선 관련자가 처벌되는 그 날까지 기민하고 치밀하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3월 고발건에 대한 안내도 있었습니다. 성매매 알선 포털사이트에서 스파/건마로 광고한 실제 목욕장 업소에 대해 추가증거채증, 추정위치 등이 담긴 고발내용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물론 이같은 광고들이 실린, 성매매 알선 포털사이트 고발건 역시 이번달에도 있었습니다.​성매매 알선 포털사이트 ‘야*키’에 대한 증인출석 관련 사항에 대해 공유말씀 전달해드렸습니다.성매매 관련 사이트 개설 의도로 운영한 사이트에 대해 발생 수익과 전혀 관련 없이 성매매처벌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다 vs 순수한 마음으로 개설한 사이트에 대해 성매매 알선? 너무 앞서간 과잉해석이다. 재판부와 변호인의 뚜렷한 대립에 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되시나요.​이외에도 개설이 쉽고 단속이 허술한 ‘자유업종(마사지, 키스방, 휴게텔 등)의 그늘 아래 생겨나는 성매매업소와 이에 대한 규제 사각지대 논의도 있었습니다. 감시사업팀은 감시사업팀의 시각아래, 타팀 선생님들은 각자의 시각과 의견으로 다양하고 심도 있는 이야기가 많이 오갔습니다. 감시사업 방향의 벡터를 설정하고 일을 수행하는 데 있어 ‘자유업종’ 성매매 업소도 예의주시해야할 대상입니다.​3월달 ‘성매매고발이슈’는 성매매와 매우 관련높은 업종인 ‘마사지’업종에 관해 다룹니다. 안마시술소와 마사지는 어떻게 다른지, 성매매는 전혀 없다는 이른바 ‘건전 마사지’ 광고를 믿고 싶지만 믿을 수 있는 것인지 등 많은 기대 바랍니다.

    2021년, 두 차례에 걸쳐 인터넷시민감시단 온라인 사전교육(3월 18일, 3월 20일)을 진행하였습니다. 올해는 모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줌 시스템을 이용한 온라인 사전교육을 진행하였고, 총 700명의 2021 인터넷시민감시단이 참여해주셨습니다.   이번 교육은 기초부터 탄탄하게 다져나가는 성매매알선광고 신고와 관련한 기본교육들로 이루어졌고요,   #다시함께상담센터 김민영 소장님의 성매매 기본 교육 : 성매매, 바로보고 새로알기#방송통신심의위원회 청소년보호팀 김창균 차장님의 일반사이트, 랜덤채팅앱 심의 기준과 신고 방법 교육#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장세리 연구원님의 포털사이트, 카카오톡ID의 심의 기준과 신고 방법 교육#다시함께상담센터 장윤선 담당자님의 SNS 신고 방법 교육   또한 사전에 우편 발송한 매뉴얼 슬로건을 이용한 퍼포먼스와 행운권추첨, 스피드 퀴즈 등 인터넷시민감시단의 열성적인 참여로 더욱 풍성해질 수 있었습니다. 지난해 우수활동자로 활약하였던 신현아님과 신수진님이 각각 선배 활동가로서 대미를 장식해주셨는데요, 특히 인터넷시민감시단과 동일한 눈높이에서 활동하고 느낀 점들을 공유하면서 더욱 큰 공감을 얻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인터넷시민감시단의 성매매알선광고 신고활동이 시작됩니다. 온라인 사전교육에 참여해주신 인터넷시민감시단에 위촉되신 분들 모두 모두 축하합니다.앞으로도 성착취없는 성평등한 인터넷 문화를 만들기 위해 함께 해주세요!2021년에도 무한 감사드립니다!!!      

성매매 없는 성평등 세상 우리 같이 상상해요!2021년 세계여성의 날! 다시함께상담센터와 함께 성매매 없는성평등 세상을 상상해보았습니다.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성매매 없는 성평등 세상이 온다면, 우리에게 생길 좋은일들은 어떤 것이 있을지, 함께 보러 가실까요?1. 성매매 없는 성평등 세상?2. 시민과 함께 상상해보기3. 함께 나누기4. 다시함께가 할 일 생각하기여성들을 위한 좋은 일자리들이 많이 있을 것이고! 모두에게 성평등은 숨쉬는 것처럼 당연한 일이 되어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여성들이 차별과 폭력의 대상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Q. 보리님이 상상한 미래는?차별과 폭력으로 부터 자유로운 세상세상의 모든 여성들이 자신의 한계를 정하지 않고 그들이 원하고 꿈꾸는 세상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거에요!Q. 이슬님이 상상한 미래는?모든 여성들이 꿈을 이루는 세상!인간을 수단으로 생각하지 않는 세상, 인간이 그 자체로 존중받는 세상. 그래서 더 안전하고 행복한 세상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Q. 예지님이 상상한 미래는?사람이 그 자체로 존중받는 세상행복지수 상승!!!건강한 사회로 모두에게 평등한 기회와 올 것 같아요.Q. 수자님과 동환님이 상상한 미래는?평등한 기회를 갖는, 행복한 세상2021년도 세계여성의 날을 맞이해 '성매매 없는 성평등 세상이 온다면?'다시함께와 함께, 이벤트에 참여해주신 시민들의 상상을 살펴보았습니다.여러분들은 어떤 상상을 하셨나요?평등하고, 존중받고, 꿈을 이룰 수 있는 세상! 시민들의 상상이 현실이 될 수 있게!성매매없는 성평등 세상이 온다면...?상상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다시함께상담센터가 함께하겠습니다!

<사부작공방>이 당신의 오늘을 응원합니다.현장지원팀 ‘나비’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사부작공방>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사부작공방>을 응원하는 분들의 바람이 더해져 다시 한번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3월 2일 첫 수업을 시작으로 양말목 공예의 다양한 작품과 기법들을 배워가며,일상 속에서 ‘나’를 알아가고 서로를 격려하는 시간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이번 주는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생존권을 뜻하는 ‘빵’과 참정권을 뜻하는 ‘장미’를 나누며,이 시대의 여성으로 함께 살아가고 있는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하였습니다.<사부작공방>은 ‘부담 없이 시작해서 꾸준하게 이어가자~!’라는 목표로다양한 목소리를 가진 여성들이 함께 만들어 가는 공동 활동 공간입니다.2021년에도 자신의 속도에 맞는 성장과 함께 하는 즐거움을 발견해 가며서로의 지지자가 되어 가고자 합니다.여성들이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해 함께 힘을 모은 <세계 여성의 날>을 기념하며서로의 지지자가 되어 연대해 나아가는 모든 여성들의 오늘을 응원합니다.

지난 10일 오전 11시 ‘텔레그램 성착취 공동대책위원회’가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계단앞에 모여 N번방 운영자, 갓갓의 무기징역 선고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기자회견 중에도 코로나 상황임을 염두해 각 기관의 참여 인원을 제한하고, 마스크를 꼭 꼭 착용하고 거리를 두는 등 방역에도 신경을 썼습니다.기자회견에서는 가해자의 상황에 깊이 감정이입하는 최근의 판결에 대해 깊은 분노를 표현하였으며, 무거운 판결만이 제2의 문형욱을 꿈꾸는 예비 성범죄자들에게 경종을 울릴 수 있을 것이라 외치며, 갓갓 문형욱의 무기징역 선고를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디지털 성착취 범죄에 대한 사회의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 나오고 이후 세상이 변할 때까지 싸우고 시선을 떼지 않겠다고 선언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다시함께상담센터도 함께 연대하도록 하겠습니다.시민 여러분들도 여전히 끝나지 않은 N번방 사건에 관심을 갖고 함께 연대해주시리라 믿습니다!

2번째 발걸음, 종묘​2월 26일(금) 올해 2번째 종묘 아웃리치를 다녀왔습니다. 이제는 바람도 따뜻한 봄이 다가오는지 종로3가에도 사람들이 북적이고 있었습니다. 연세 있는 분들이 많으셔서 지속적으로 마스크를 준비하고 있는데 고맙다며 좋아하셨습니다. 함께 준비한 동전파스를 보자 안그래도 요즘 어깨가 아프시다며 바로 붙여달라고 하는 분도 계셨습니다. 짧은 만남이지만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며 마음의 거리가 가까워진 것 같아 미소가 나옵니다.

이수진 의원의 '인신매매특별법', 실망스럽습니다 - 처벌 조항 없는 인신매매특별법 필요없다 1

* 2020년 다시함께 상담센터 홈페이지에 연재되었던 ‘실제 사례로 본 성매매 업소 수사와 처벌의 문제점’ 코너는 올해부터 ‘성매매 고발 관련 이슈’로 매월 게시됩니다.“사우나에서 성매매 알선 영업 사실 인정”“마사지 운영 직접 안해도 연결된 업소 영업 여부 확인 책임 물어야”법원은 이 사우나에서 성매매 알선 행위가 이뤄진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성매매 알선 포털사이트를 보고 찾아온 남성들에게 성매매 제공했음을 인정한 직원들 진술이, 법원 판단의 주요한 근거 중 하나였습니다. 법원은 또한 이 사우나 업소 운영자가 성매매 마사지 업소를 직접 운영한 것은 아니더라도, 통로로 연결되어 이용자가 양 쪽 업소를 빈번히 왕래하는 영업에서 상대 업소가 성매매 영업을 하는 업소인지 확인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건물 내 밀실 성매매 업소를 만들어 사우나로 출입하게 하는 수법으로 단속을 피하는 ‘사우나 성매매’ 업소는 이렇듯 경찰의 단속, 적발 및 꼼꼼한 수사결과로 형사처벌과 영업정지 처분을 동시에 받습니다.성매매 적발되면 사우나 영업 못하게 해야, 1차 적발시 영업정지 3개월, 2차 적발시 영업장 폐쇄 명령 성매매 알선 영업이 적발된 사우나 업소 운영자는 성매매처벌법상의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동시에 성매매 영업을 하는 사우나 업소가 원래 목적의 목욕장 영업도 못하도록 제재를 가하게 되는데, 현행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상 성매매가 적발된 사우나(목욕장, 스파)업소는 1차 적발시 영업정지 3개월, 3년내 2차 적발시 영업장 폐쇄 명령을 받습니다. 2020년 1월~6월말까지 성매매처벌법 위반으로 행정처분 받은 전국 목욕장 업소는 단 1곳에 불과했습니다(경기연합뉴스 인용,http://www.kgyonhapnews.net/38118).서울시내 25개구 결과는 어떨까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직접 서울시에 질의한 결과 2016년부터 2021년 현재까지 성매매 알선 행위 등으로 영업 정지 등 행정처분 받은 목욕장 업소는 서울시내 2개구, 5곳에 불과했고 그 중 4개 업소는 영업정지 처분받은 이후 폐업했습니다.1차 영업정지 받고 2차 적발 전 폐업, 그리고 다시 개업단속도 중요하지만, 단속 이후 행정처분 반드시 뒤따라야 성매매 영업이 적발되어 1차 영업 정지 처분을 받은 업소는 성매매 알선 영업을 계속하다 2차 적발 전 폐업신고를 하게 됩니다. 이 폐업신고는 불법행위에 대한 뉘우침이 아니라, 성매매 알선 영업을 계속하기 위해 다른 운영자, 다른 장소, 다른 상호로 바꾸는 과정일 뿐입니다. 폐업 후 다시 개업한 성매매 업소에 대한 단속, 적발은 성매매 산업을 축소하는 데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다시함께 상담센터는 성매매 알선 영업을 광고한 목욕장 업소 3곳에 대한 고발장을 최근 제출한 상태입니다. 3곳 중 한 곳은 2018년 성매매처벌법 위반으로 업소 관계자가 처벌받아 사건 종료되었으나, 성매매처벌법 위반으로 인한 영업 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채 현재까지 성매매 알선 영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의심됩니다. 다시함께 상담센터는 해당 고발건에 대해 수사와 처벌 및 행정처분 여부에 대해서도 끝까지 파악하여 성매매 업소가 다시 운영되지 않도록 주시할 예정입니다.‘사우나 성매매 업소’ 적발에 참여한 경찰 관계자는 "관할 지자체와 협조해 단속된 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이 같은 불법행위를 발견하면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성매매 영업을 한 목욕장이 전국 단 1곳만 있던 게 아니라면 ‘사우나 성매매 업소’에 대한 적발과 동시에 반드시 행정 처분이 병행되도록, 수사기관과 지자체간 긴밀한 협력이 필요합니다.남몰래 성매매 영업을 하다 적발된 우리 동네 목욕탕, ▲업소 관계자 처벌과 동시에 ▲영업 정지 등 행정처분으로 ▲성매매 영업 못하게 해야 합니다.업소 운영자만 바뀐 채 성매매 영업이 대를 이어 지속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2020년 다시함께 상담센터 홈페이지에 연재되었던 ‘실제 사례로 본 성매매 업소 수사와 처벌의 문제점’ 코너는 올해부터 ‘성매매 고발 관련 이슈’로 매월 게시됩니다.  성매매 영업한 목욕탕 단속, 적발업주처벌 외 영업정지등 행정처분 뒤따라야 “ 서울시내 건물 4층 사우나 시설에 경찰 급습, 17개 마사지방 설치한 성매매 업소 적발 ” (2018년 기사 인용)“ 사우나가 아니네? 사우나 내 비밀통로 이용한 성매매 업소 단속 ” (2015년 기사 인용)성매매 영업 형태는 ‘오피스텔’, ‘휴게텔’, ‘마사지’ 업소를 이용한 것도 있지만 ‘사우나’ 업소에서 행해지는 것도 있습니다. ‘사우나 업소 성매매’ 는 예약 손님이 사우나 입구로 들어가 간단한 목욕 후 비밀 통로로 안내되어 이루어집니다. 비밀 통로는 마치 벽처럼 보이는 밀실 문을 직원이 리모컨으로 열어야 작동하는 등 사우나 성매매 업소가 단속을 피하는 수법은 매우 교묘하고 은밀합니다.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성매매 사우나 단속’ 등으로 검색하면 2018년 이전까지 단속, 적발에 관한 기사를 많이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18년 이후에는 이러한 단속, 적발 뉴스를 좀체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성매매가 행해지는 목욕탕(사우나)업소가 사라졌기 때문인걸까요. 혹은 ‘사우나 성매매’가 나날이 그 수법을 달리해 경찰의 적발이 점점 어려워지기 때문인걸까요.사우나에서 행해지는 성매매 영업 실태에 관해 살펴보기 위해, 성매매 업소 홍보 목적 사이트(‘이하 성매매 알선 포털사이트’)들을 찾아보았습니다.성매매 알선 포털사이트에 버젓이 광고되는 ‘사우나’ 성매매 업소성매매 알선 포털사이트에는 많은 성매매 업소 광고가 있습니다. 코로나19 대응으로 방역이 강화되는 요즘에도, 성매매 알선 영업 광고를 하는 ‘사우나’ 상호 업소들을 심심치않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사우나 상호’ 임을 성매매 업소 스스로 광고하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다른 유흥 업종과 달리 목욕장(사우나)으로 등록된 업소에 대한 방역 및 단속이 다소 완화되고 있음을 이용해, 버젓이 성매매 알선 영업을 광고하고 있었습니다. * 성매매 알선 업소 실제 광고 사진. ‘사우나 상호’로 역학조사 안심‘을 강조하며 사우나 시설 및 마사지 방 사진을 게시하고 있다.“성매매 마사지 업소는 따로 있다” 적발된 사우나 업소 운영자의 변명성매매 영업이 적발된 ‘사우나’(목욕장, 스파 포함)업소 운영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처벌법’)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뿐 아니라 적발된 ‘사우나’ 업소에 대해 ‘목욕 영업’도 하지 못하게 하는 ‘행정 처분’도 함께 이루어집니다.2018년 서울 강남구의 한 대형 사우나 사례를 보겠습니다. 이 업소는 같은 건물내에서 성매매 마사지 업소와 대형 사우나를 동시에 운영하며 성매매 영업을 하다 적발되었습니다. 마사지 업소와 사우나 업소는 서류상 각기 별개의 업소로 보였지만, 실상은 단속을 피하기 위한 꼼수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사우나 입구로 들어간 손님을 직원이 그 위층으로 안내해 성매매 영업을 해 온 것이 밝혀진 것입니다. 성매매 업소를 이용했던 사람들은 다른 층에 마련된 사우나 시설에 머물며 휴게시설을 이용했고, 성매매 단속반이 나타나면 단순히 사우나 시설을 이용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업소 운영자는 이 같은 수법으로 성매매 단속을 피해왔습니다.마사지 업소 운영자가 먼저 성매매 처벌법 위반으로 유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관할 구청에 성매매 업소 적발했다는 통보를 했고, 구청은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사우나 업소 대표 A에 대해 3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사우나 업소 대표 A는 이 ‘영업 정지 처분’에 대해 부당하다며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사우나와 마사지 업소는 완전 별개 업소이기 때문에 사우나 운영과 성매매 마사지는 아무 관련이 없다!” 사우나 운영자의 주장,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2편에 이어집니다.​

오는 3월 18일, 20일 온라인 사전교육을 앞둔 서울시 인터넷시민감시단은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주요한 3개의 강의를 지난 25일에 사전촬영 하였는데요. 능숙한 강의내용과 함께 인터넷시민감시단에게 알려주고 싶은 내용을 진지하게 담아냈습니다. 인터넷시민감시단이 신고하는 성매매알선광고의 행방! 관련 성매매방지의 기본내용! 등이 알고 싶으신 인터넷시민감시단은 안내드린 링크로 어서어서 사전교육 신청해주세요!※스 포 주 의※ 친절한 힌트1. 다시함께상담센터2. 방송통신심의위원회3.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