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함께상담센터는 다양한 성매매방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30811 언론리뷰.png



최근 형사공탁금 제도를 악용하여 성범죄 가해자가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가해자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의제 강간 및 성매매를 하였음에도 공탁금을 걸었다는 이유만으로 감형되었습니다.
형사공탁금은 피해자의 합의 의사와 상관없이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걸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대응하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성범죄에 있어 합의나 공탁금은 감경 요인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항소를 통한 2심 재판에서는 제대로 된 판결이 나올 수 있도록 시민들의 관심이 필요하겠습니다.


▼ 기사 바로 보기 ▼
https://www.segye.com/newsView/20230809510228?OutUrl=nav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