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립 다시함께상담센터

지난 8월 30일 금요일, 일곱 번째 페미시국광장이 열렸습니다.

‘국산 야동’ 유통 사이트를 처벌하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시위에서는 초범이라 기소유예 처분, 가해자가 반성하고 있기 때문에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고 있는 검찰을 규탄하는 자리로 마련이 되었는데요.

작년 6월,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이하 한사성)에서는 끊임없이 반복되는 디지털 성폭력의 사슬을 끊어내고자 126개의 포르노 사이트 운영자를 고발했습니다.

검찰은 186개의 범죄 사실 중 절반을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기소 된 것 중에서도 40%는 약식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약식기소라 함은 징역없이 벌금형만 청구하는 간이절차를 말하는데요. 총 50건만이 정식재판으로 회부되었습니다.

불기소 처분이나 약식기소의 사유에 대해서는 ‘가해자가 초범이라서’, ‘유포한 수가 많지 않아서’ , ‘수익이 없어서’의 이유라고 검찰은 답했습니다.

한사성의 법률지원단으로 활동하고 있는 전가영 변호사는 “가해자의 대부분은 전과가 없지만 불법 영상물을 상습적으로 게시, 유포해왔으며 지금까지 잡히지 않았을 뿐 범행을 저지르지 않은 것은 아니다. 단 한명의 사람에게만 유포하더라도 유포죄는 성립된다. 그러므로 유포 건수가 적고 많고는 중요하지 않다. 또한 유포함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수익에 대해서는 검찰이 따질 수 없다”며 검찰의 불기소 처분 사유에 대해 분개하며 발언을 해주셨습니다. 피해물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으나 검찰의 기소율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는 변호사님의 말씀에도 적극 공감했습니다.

검찰은 더 이상 가해자 편에 서서 면죄부를 주어서는 안됩니다. 피해자의 목소리를 들어야 하고 죄의식 없이 생산, 유포하고 있는 가해자를 엄중처벌해야 할 것입니다.

자유 발언자 중 한사성의 이효린 활동가의 발언을 전하며 7차 페미시국광장의 참여 후기를 마치겠습니다.“여성이 더 이상 음란한 대상으로 사용되고 거래되지 않도록, 지긋지긋한 남성권력 카르텔이 박살나도록, 여성을 착취하는 성폭력 성착취 산업에 균열을 낼 것입니다. 여성들이 세상을 바꿔 나가는 것을 검찰은 가로막지 마십시오. 경찰은, 재판부는, 국회는, 정부는. 걸리적 거리지 마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