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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④ 성매매 성착취 대응이슈 11월호] 2024 성매매 고발/신고 종합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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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성매매 관련자 고발/신고, 총 167건]

올해 센터는 총 167건의 성매매 관련자 고발/신고를 실시했습니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시민제보창’에 성매매가 의심되는 다양한 업소뿐 아니라 온라인에서 성매매를 알선하는 정황이 있는 사이트에 대한 제보도 쏟아졌습니다. 국민신문고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 신고하였으며, 이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 광고하는 업소를 현장조사를 통해 불법성을 명확히 확인하여 신고·고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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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의 고발, 24건]

올해는 총 24건의 마사지, 안마시술소, 키스방 등과 같은 위장형 성매매 업소를 고발했습니다. 특히, 작년부터 성매수 후기글 게시자를 포함, 성매매업주, 광고자 등을 대상으로 고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O밤’, ‘오피O스’와 같이 사이트 운영을 오래 지속해오고 있는 대형 성매매알선포털사이트의 운영자에 대한 고발도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특히‘오피O스’사이트의 경우 대다수의 성매수 후기글에 동의받지 않은 불법촬영물, 성착취 영상물 등이 함께 업로드 되어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성매매는 젠더폭력의 종결이라 일컫는만큼 온라인상에서도 다양한 범죄피해물이 확인되어 관련 법령을 다각도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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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의 신고, 143건]

올해 센터는 총 143건의 신고를 실시했습니다. 시민 제보 내용을 토대로 온라인 추가 채증을 거쳐 신고하였습니다. 국민신문고에 85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57건, 한국인터넷진흥원에 1건 신고하였으며, 신고 시 업소가 교육환경보호구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꼼꼼히 확인 후 진행하였습니다. 업소를 신고할 때는 수사기관뿐 아니라 관할 구청에도 신고를 넣어 업소에 부착된 불법광고물이 철거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압박하였습니다!

[올해의 처분결과]

-오프라인 신고처분결과 (국민신문고)

국민신문고를 통한 처분결과는 총 77건으로 단속 완료는 1건, 단속 예정은 32건, 정황 없음은 18건입니다. 단속 예정은 증거를 더욱 면밀히 검토하고 추가 첩보를 득한 후 기획 단속할 예정인 건이며, 정황 없음은 단속을 실시했으나 증거를 발견하지 못해 수사 종료된 건을 의미합니다. 수사가 종료되었다고 해도 여전히 성매매 영업이 의심되는 업소는 관할 수사기관에서 예의주시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불법옥외광고물의 경우는 구청을 통해 신고하였으며, 이용업소가 아닌 곳에 표시등이 걸려있는 경우 성매매 업소 영업을 은근히 드러내는 광고 효과를 보이고 있으니 철거를 계고하라는 센터의 취지를 함께 전달하였습니다.

-온라인 신고처분결과 (방심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한 처분결과는 총 57건으로 처리 완료 건은 3건(접속차단·이용해지·청소년유해표시·미유통)이고, 각하는 총 34건(미유통·중복)입니다. 각하 건은 사이트가 이미 접속 불가하거나, 다른 시민이 이미 신고하여 중복된 것들을 의미합니다. 나머지 건은 아직 처리 중인 건으로, 올해 안에 처분 결과 수신 후 전체 실적에 취합할 예정입니다. 출장형, 주점형 성매매 알선 사이트의 경우 성행위 용어를 전혀 드러내지 않는 방법으로 교묘하게 사이트 차단을 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클릭 버튼 하나만 누르면 업소 예약 전화로 연결되기도 하는데요, 성매매 업소의 접근성을 높이는 이런 사이트들이 모두 차단될 때까지 앞으로도 지속해서 신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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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해왔다! 보람찬 사례]

현장 조사를 통해 발견한 업소 단속!

올해 강북구 수유역 인근 현장조사를 진행하던 중 불법옥외광고물이 설치된 업소 한 곳을 발견했습니다. 온라인 사전 조사를 통해 가져간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업소였기 때문에 조사에 신중을 기하였습니다. 지하층으로 내려가 확인해 보았을 때 간판 없이 영업하고 종업원이 무언가를 숨기는 등 내부의 수상한 정황들이 발견되어 곧바로 고발에 착수하였는데요! 그 결과 위 업소에서 불법으로 마사지형 성매매 영업을 하는 정황을 단속하여 업주를 검찰에 송치하였다는 처분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직접 현장에 나가보지 않았더라면 수상한 정황을 발각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더욱 현장 조사의 필요성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렇듯 센터는 우리 일상 가까이에서 영업하는 업소를 발굴 및 고발하기 위해 직접 발로 뛰고 있습니다!

시민 제보를 통해 발견한 업소 단속!

작년 고발했던 광주 지역의 마사지형 성매매 업소의 운영자, 성매수자 등 총 6명이 단속되어 각각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까지 직접 내려가서 재판을 방청했었는데요, 센터의 끈질긴 추적 끝에 업주와 실장을 줄줄이 잡을 수 있었던 유의미한 결과였습니다. 아직 확인하지 못하셨다면 올해 8월 카드뉴스를 확인해주세요!

http://dasi.or.kr/html/news/center_activity.php?bgu=view&idx=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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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올해의 이슈 / 2025 계속될 우리의 목소리]

작년 고발했던 ‘키스방 알리미’의 처분이 올해 불송치로 결론 나면서 센터도 바쁜 한 해를 보냈습니다. 올해 카드뉴스(http://dasi.or.kr/html/news/center_activity.php?bgu=view&idx=2142)로 공유했듯이 ‘키스방 알리미’로 불리는 텔레그램형 성매매 알선 시스템은 성매수자 커뮤니티에서 공유하는 코드로도 손쉽게 만들 수 있어 성매수자들의 접근성이 높습니다. 성매수자와 성매매 알선자 간의 경계를 흐리고 불법성산업의 확장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실태를 알려내기 위해 언론에 적극 제보하고, 인터뷰하며 센터의 이야기가 시민에게 닿기를 바랐습니다. 센터의 끈질긴 노력 끝에 현재 담당 수사기관에서 재수사에 착수하였기 때문에 끝까지 경과를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11월 현재에도 고발/신고는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2025년의 불법성산업감시본부는 올해와 마찬가지로 성매매 관련자 처벌을 위해 계속해서 목소리를 낼 것입니다. 앞으로도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