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함께상담센터는 다양한 성매매방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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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 상담팀에서 진행하는 법률지원 판례분석 스터디, 기억하시나요?

10/15(화)에 3차 스터디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성매수 및 복합피해]가 진행되었습니다.

 

성매수자는 아동청소년에게 접근하여 무수히 많은 여러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성매수 자체가 심각한 범죄지만, 강간, 성착취물 제작 및 배포, 사기, 스토킹 등 다양한 추가적인 범행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센터에서는 상담을 통해 이와 같은 성매수자들을 고소하는 등 적극적인 법률지원을 해왔습니다. 더불어 센터와 유관기관들은 아동청소년 성보호를 위해서 끊임없이 법 개정 등 사회적 변화를 위한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그러던 중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이 대두되며 사회적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고, 2020년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습니다. 더불어 2021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는 등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여전히 아동청소년 성매수를 비롯한 다양한 성착취 문제 해결을 위해 갈 길이 멀지만, 센터에는 굳건하고 꿋꿋하게 아동청소년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스터디를 통해 다양한 아동청소년 성착취 피해 법률지원의 과정 및 노하우를 나누고, 유의미한 판결문 및 의견서 등 서면을 함께 읽어보며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현행법을 잘 활용하여 범죄마다 혐의를 최대한 적용하고 해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팀내 유사한 사례지원 시 센터의 좋은 선례를 참고하고 개발해나갈 것입니다.



앞으로도 성착취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더욱 치열하게 고민하고, 꿈꾸고, 행동하는 센터가 되겠습니다. 나아가 모두의 끊임없는 연대와 동행이 필요합니다. 모두 함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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