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립 다시함께상담센터

서울특별시립 다시함께상담센터는 2015년부터 ‘서울시 불법성산업감시본부’를 운영하며 성매매 의심 업소, 온라인 성매매 알선 사이트 운영 등 성매매알선범죄를 수사기관에 고발해오고 있습니다. 센터의 고발은 성매매 구조 안에서 잘 드러나지 않으나 대부분의 이득을 취하는 성매매 업주 및 성매매 알선자를 향합니다. 현장조사와 시민들의 제보를 바탕으로 채증, 모니터링을 거쳐 알게 된 알선자들의 행태와 문제점들을 엮어 [2023 성매매고발이슈]로 공유하고자 합니다. 시민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2023-⑥ 성매매고발이슈 10월호] 고발/신고 궁금한 이야기

올해 고발과 신고를 하며 쌓인 <궁금한 이야기>

시민들의 제보에 힘입어 고발/신고 담당자도 바쁜 한 해를 보내고 있는데요! 신고 후 담당 수사관과 소통이 잘 되고, 업소 단속까지 이어질 수 있어서 뿌듯할 때도 많지만, 당황스러운 순간들도 종종 있었습니다. 불법성산업을 고발/신고하며 수사기관에 대해 궁금했던 이야기, 들어보실래요?

<궁금한 이야기> 랜덤으로 정해지는 수사기관의 태도

센터에서는 시민이 직접 불법성산업을 감시할 수 있는 신고 창구로 <시민제보창>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많은 시민이 성매매 의심 업소, 성매매알선광고 사이트 등을 신고하고 있는데요, 그중 신고로 이어져 처리결과를 통보받았던 두 가지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아래의 ‘M’ 업소와 ‘E’ 업소, 두 사례는 모두 <시민제보창> 내 시민이 직접 게시한 글을 바탕으로 신고한 것으로, 성매매 정황이 유사합니다. 시민 제보를 기반으로 업소 각각에 대한 온라인 광고를 추가로 채증하고 성매수 후기글을 통해 여러 정황을 파악하여 관할 경찰서로 신고를 넣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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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두 사례는 대표적인 성매매 구인 사기 사례인데, 취업하고자 하는 여성을 상대로 기망하여 성매매로 유입시키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이러한 자세한 정황을 제보해주신 덕분에 바로 신고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위의 성매매업소를 경찰에 신고해 보았을 때 수사기관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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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업소 신고를 담당한 ◎◎경찰서에서는 단속 전부터 센터로 전화하여 자세한 정황을 묻고, 제보 덕분에 수사에 진척이 생겼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시민 제보를 신뢰할 수 있는 정보로 적극 활용한 덕에 실제 업소 단속 및 업주 검거까지 가능했고,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E’ 업소 신고를 담당한 ◇◇경찰서의 답변은 조금 황당했습니다. 신고인 본인이 아니기 때문에 단속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답변을 한 것입니다. 센터의 신고에 대해 “그저 익명의 누군가가 쓴 글을 그대로 전달만 한 것뿐”이라며 제보를 신뢰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으며, 수사는 해보겠지만 제보자가 직접 신고하는 게 아니라면 수사에 진척이 없을 수 있다고 미온적 태도로 답변하였습니다.

이렇듯 시민 제보를 바탕으로 비슷한 내용을 신고했을 때, 수사기관이 신고인과 소통하여 빠른 시일 내 단속을 완료하는 경우도 있고, 구체적이고 확실한 정보를 제공했는데도 그 정보를 어떻게 신뢰할 수 있냐며 신고인을 의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태도는 마치 주사위 던지기와 유사합니다. 성매매 영업행위가 얼마나 많은 피해를 양산하고 있는지에 공감한다면 시민 제보와 같은 신빙성 있는 신고 내용에 귀를 기울여야 하지 않을까요?

앞으로도 <궁금할 이야기>

고발/신고를 하며 쌓인 궁금증을 시민 여러분과 나눠보았습니다. 물론 불법적이고 비밀리에 영업하는 성매매 업소의 단속이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를 경험한 시민들이 가장 많이 찾는 곳이 경찰서인 만큼 수사기관이 단속에 대한 절차와 기준을 바로 세우고, 철저한 수사를 하는 것이 필수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매매를 방지하기 위한 시민들의 제보와 노력이 열심인 와중에, ‘M’ 업소처럼 제대로 처분되는 사례가 무한증식할 수 있도록 수사기관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올해의 또 다른 시민제보 신고 처분 결과> http://dasi.or.kr/html/news/center_activity.php?bgu=view&idx=1984

<안마시술소 성매매 업주의 행태> http://dasi.or.kr/html/news/center_activity.php?bgu=view&idx=1893

<건전마사지 성매매를 알선하는 사이트> http://dasi.or.kr/html/news/center_activity.php?bgu=view&idx=18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