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함께상담센터는 다양한 성매매방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성매매 크로스의 세 번째 주제 “탈가정”의 강의를 맡아주신 한낱님은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에서 청소년의 주거권을 확장하고 보장하는 세상을 만드는 활동을 해오셨습니다. 한낱님은 흔히들 우리가 의식주라고 생각하는 3대 요소에서 추가적으로 더 필요한 요소들이 있다고 이야기하며 강의를 시작하셨습니다.
“의식주만으로 안 돼요. 제가 볼 때 필수 3대 요소는 집을 포함한 돈과 곁인 것 같아요.”
비행청소년?
‘비행 청소년’이라는 호명은 누구든 멀어지고 싶은 호명일 것입니다. 이 단어에서는 청소년이 가진 주변의 문제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타자화된 호명은 성매매에도 등장합니다. 윤락녀, 그리고 창녀. 이런 말로 누군가를 부를 때 어떤 효과가 나타날까요? ‘나와 다른 사람이다. 윤리적으로 선긋기가 된다. 여성만 남고 성매수자나 포주는 사라진다. 수치스럽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 비행청소년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경우, 발생하는 효과도 이와 유사할 것입니다. 배제, 낙인, 도덕적 타락에 대한 책망, 선긋기가 이루어지죠. ‘가출 청소년’이라는 단어도 이와 같은 효과가 발생합니다.
“이런 식의 낙인찍기가 해로운 이유는 낙인이 찍힌 그 존재와 그 존재의 삶에 대해서 더이상 궁금해하지 않게 된다는 것 같아요.”
다른 단어를 사용해보면 어떨까요? ‘가출 청소년’ 말고 ‘탈가정 청소년’처럼요. ‘탈가정 청소년’이라는 단어는 그 청소년의 삶에 대해 말합니다. 원가정이 본인의 삶을 살기에 안정적인 곳이 아니라 밀려났다는 현황과 함께, 폭력적이고 핍박받는 공간에서의 탈출을 감행했다는 행위의 주체성도 보여줍니다.
보호주의
봉림교 옆 정차한 버스, ‘움직이는 청소년 센터’ 엑시트는 탈가정 청소년을 위한 곳이었습니다. 2011년부터 설날에도 추석에도 그 자리에서 청소년들을 만났습니다. 이렇게 오랜 기간 엑시트를 운영하며 젠더 이슈들도 많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건들을 예방하기 위해 어떤 조치가 필요할까요? ‘교육을 시키자, 상담소에 연계해보자, 여성 청소년 전용 버스를 만들자.’ 등 다양한 이야기가 있었지만, 성적인 보수주의나 보호주의를 기반으로 한 성교육과 문화가 오히려 여성을 더 열악한 처지로 모는 것은 아닐까요? 이런 보호주의에 기반한 대처들 대신, 엑시트는 여성 청소년들과 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워크숍으로 참여적 성토크를 시작하고, 4회차에 걸친 이야기 끝에 나온 명언이나 본인들의 말들을 표어로 적고 엑시트 현장에 전시를 했습니다.
이러한 표어들을 전시해 엑시트는 ‘버스를 필요로 하는 모든 청소년이 올 수 있지만, 혐오, 차별, 폭력은 입장할 수 없다.’는 문화를 가시화할 수 있었습니다.
청소년 보호주의가 실제로 보호하는 것은 청소년이 아니라 청소년다움을 지키고 싶은 것은 아닐까요? 보호주의에서 벗어나, 청소년을 사람으로 환대하기 위해서는 구조적 해석과 프레임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진짜 문제에 접근하고 진단할 수 있습니다.
“위기 청소년은 없습니다. 청소년을 위기에 내모는 제도와 환경, 사회가 있을 뿐입니다.”
집다운 집을 만들어가는 여정
청소년의 탈가정은 생존과 존엄을 찾기 위한 복잡한 여정입니다. 그 과정 중 불안정한 생활과 거부, 실패의 경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탈가정 청소년들은 돌봄의 공백을 메꾸기 위해 청소년들끼리 뭉치며, 그 대표적 사회현상 중 하나가 가출팸이죠.
“사회적 돌봄이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살기 위해 뭉칩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원이 없는 사람들끼리 뭉치면 그 돌봄이 파괴적 돌봄으로 수행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파괴적 돌봄의 관계를 정리하고 벗어나려면 무엇이 필요할지 함께 고민해야 할 시점입니다. 하지만 소외된 위치일수록 더욱 보호받을 공간을 찾기 어렵죠. 청소년 자립팸 “이상한 나라”는 그런 청소년들을 위해, 완벽하지는 않지만 나로서 함께 살 수 있는 집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고정된 규칙이 아니라 움직이는 관계가 있는 집이 되도록 노력했습니다. 각자도생에 익숙했던 탈가정 청소년에게 계속 선택해보고 제안하게 하고 안되면 다른 것을 해보며 자율적으로 함께 살아가게 만들었습니다.
“자립팸에는 규칙과 통제가 없지만, 그것들이 제거된 상태에서 아무것도 안 한다는 게 아닙니다. 규칙과 통제가 빈자리에 관계와 노동을 쏟아부으려고 노력했던 곳입니다.”
빽빽이 채워진 두 시간 동안 한낱 활동가님을 통해서 고생을 함께 하는 활동, 함께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활동의 중요성을 알고, 집, 소득, 곁, 위기와 존엄과 같은 언어로 청소년을 만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을 함께 해주신 참여자분들은 “청소년을 사람으로 만나고 곁에 서는 일이 성매매의 위험을 강요하는 사회와 맞서는 가장 큰 힘이 된다는 걸 깨달은 시간이었습니다.”, “가정환경의 문제로 집을 나서게 된 여성 청소년이 자의든 타의든 성착취로 흘러가기 너무 쉬운 구조라는 게 한탄스러웠습니다.”, “활동가분께서 얼마나 깊은 고민과 활동을 이어오셨는지 여실히 느껴지는 시간이었고 그만큼 배운 것도 많았습니다. 이렇게 (온라인으로라도) 참여하게 되어서 정말 행운이었고 현장참여를 왜 신청하지 않았는지 후회했습니다.” 등 성매매와 탈가정 청소년의 현실이 맞닿아있음을 알아차린 분들의 후기가 눈에 띄였습니다.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약관은 ooo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모든 자료의 이용에 관한 조건 및 절차에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이 약관은 서비스 메뉴 및 ooo에서 게시하여 공시함으로서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ooo는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될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시합니다.
③ 회원가입에서 약관 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서비스 이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가입자는 언제라도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약관의 효력발생일 이후의 계속적인 서비스 이용은 약관의 변경사항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제 3 조 (약관의 적용)
① 이 약관은 ooo가 제공하는 개별서비스에 관한 이용안내(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와 함께 적용합니다.
②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의 취지에 따라 적용할 수 있습니다.
③ 회원가입시 회원의 신상정보는 ooo에서 가입자에게 자료를 제공하거나 통계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 4 조 (용어의 정의)
①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용자라함은 회원제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2. 이용계약 이라 함은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ooo와 이용자간에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3. 이용자번호(ID)라 함은 이용자의 식별과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자가 선정하고 ooo가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4. 비밀번호라 함은 이용자가 부여받은 이용자번호와 일치된 이용자 임을 확인하고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이용자가 선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5. 단말기라 함은 ooo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이용자가 설치한 개인용 컴퓨터 및 모뎀 등을 말합니다.
②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관계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2 장 약관의 효력
제 5 조 (서비스의 구분)
① 서비스의 종류와 내용 등은 ooo의 서비스별 안내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6 조 (이용계약의 성립 및 체결단위)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하여 ooo의 이용승낙으로 성립합니다.
제 7 조 (이용 신청 및 약관의 동의)
① ooo는 이용 약관에 동의하신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이용자가 등록절차를 거쳐 동의 버튼을 누름으로써 이 서비스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 3 장 이용자의 의무
제 8 조 (서비스의 보류 및 중지)
① ooo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비스 이용신청에 대하여는 승낙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타인 명의로 신청한 경우
2. 회원가입 등록정보에 기재한 내용이 허위임이 밝혀졌을 경우
3. 기타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이용승낙이 곤란한 경우
② ooo는 서비스 이용신청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에 대한 승낙 제한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는 승낙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ooo가 설비의 여유가 없는 경우
2. ooo의 기술상 지장이 있는 경우
3. 기타 ooo의 귀책사유로 이용승낙이 곤란한 경우
③ ooo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신청이 불승낙되거나 승낙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이를 이용자에게 즉시 알려야 합니다.
제 9 조 (이용자ID 부여 및 변경)
① ooo는 회원제서비스 이용자에 대하여 서비스별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ID를 부여합니다.
② 이용자ID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 또는 ooo의 요청에 의하여 변경 할 수 있습니다.
1. 이용자ID가 이용자의 전화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등으로 등록되어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경우
2.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미풍양속에 어긋나는 경우
3. 기타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③ 이용자는 이용자ID를 제3자에게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이용자ID 및 비밀번호 관리에 주의를 다하여야 합니다.
④ 기타 이용자ID의 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서비스별 안내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중지 및 종료
제 10 조 (천재지변)
① ooo는 전시·사변·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 할 우려가 있는 경우와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서비스를 중지하는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있습니다.
② ooo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정지한 때에는 그사유 및 제한기간 등을 지체 없이 이용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제 11 조 (서비스 중지)
① ooo는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있습니다.
1. 이용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음란, 저속, 위협적인 내용이나 광고성 정보 등을 지속적으로 전송하는 경우
4. 정보통신 설비의 오동작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시키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5.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내용을 게시, 게재,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경우
6.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시정요구가 있거나 불법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을 받은 경우
7. 타인의 아이디(ID) 와 비밀번호(PASSWORD)를 사용하는 경우
8. 서비스 정보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 승락없이 복제 또는 유통시키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9. 전기통신 관련법령 등에 위배되는 경우
10. 다른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 또는 저장하는 경우
11. ooo의 승인을 받지 않고 광고, 판촉물 등 기타 다른 형태의 권유를 게시,게재, 전자메일 또는 기타 방법으로 전송하는 경우
12.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타인을 비방하는 경우
②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게시물 삭제 또는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서비스별 안내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제한 및 해제)
① ooo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비스 이용 제한을 제한 하고자 하는 경우 그사유와 일시등을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ooo가 긴급하게 이용을 정지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정지를 통지 받은 이용자는 그 이용정지의 통지에 대해 이의가 있을때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③ ooo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그 확인을 위한 기간까지 이용정지를 일시 연기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④ ooo는 이용정지기간 중에 그 이용정지사유가 해소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이용정지 조치를 즉시 해제합니다.
제 13 조 (회원가입 등록 정보의 변경)
이용자는 주소 등 회원가입 등록 정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비스 별 안내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용계약 변경 신청서나 서비스 또는 전화등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이용종료)
① ooo는 이용자가 다음의 기준에 어긋나게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아이디 삭제등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1. 인덱스 파일없이 자료만 홈계정에 올려 놓고 파일 자료실 전용으로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경우
2. 불법 홈페이지인 경우
2-1. 상용소프트웨어나 크랙파일을 올린 경우
2-2. 정보통신윤리 위원회의 심의 세칙 제 7조에 어긋나는 음란물을 게재한 경우
2-3. 반국가적 행위의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2-4. 저작권이 있는 글을 무단 복제하거나 mp3를 홈계정에 올린 경우 이외 제11조를 위반한 경우
②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서비스의 이용종료에 관한 기준은 서비스별 안내나 내부 실무자의 결정에 의합니다.
제 5 장 손해배상
제 15 조 (면책)
① ooo는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으로부터 기대되는 효과를 얻지 못하였거나 서비스 자료에 대한 취사선택 또는 이용으로 발생하는 손해 등에 대해서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② ooo는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서비스 이용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③ ooo는 이용자가 게시 또는 전송한 자료의 내용에 대해서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④ ooo는 이용자 상호간 또는 이용자와 제3자 상호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물품거래 등을 한 경우에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⑤ ooo는 모든 서비스의 자료 보관 및 전송에 관한 책임이 없으며 자료의 손실이 있는 경우에도 책임이 면제됩니다.
⑥ 본 조에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각 서비스별 이용규칙에 따라 ooo는 면책의 권한을 가집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01월 18일부터 시행합니다.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 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50조의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1.누구든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 동의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2.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ㆍ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3.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ㆍ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 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4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제8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표시ㆍ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
2.제44조의7제1항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한 자
3.제44조의7제1항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4.제50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술적 조치를 한 자
5.제50조의8의 규정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제50조의2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자우편 주소를 수집ㆍ판매ㆍ유통 또는 정보전송에 이용한 자
6.제50조의8의 규정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7.제53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등록 또는 사업의 양도ㆍ양수 또는 합병ㆍ상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