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립 다시함께상담센터

다시함께, 경찰서에 가다!

상담팀 김은빈

서울시립 다시함께상담센터는 매년 서울 시내 경찰서를 방문합니다. 경찰서는 ‘성매매’ 현장에서 단속, 고소, 피고소 된 여성들의 인권 보호가 시작되어야 하는 법적 과정의 첫 출발점이기 때문이지요.

저희는 ‘성매매’와 관련된 사건을 다루는 부서에 찾아가 상담원들의 얼굴을 알리고, 저희가 ‘성매매처벌법’ 제8조에 의거해 신뢰관계인으로 지정되어 경찰의 조사 과정에 동석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열심히 설명합니다.

올해는 여성 인권 보호의 구체적인 제안사항이 담긴 안내문을 제작해서 경찰서에 전달을 했는데요. 안내문에는 센터가 몇 해 동안 여러 성매매 사건들을 진행하면서 체득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가열차게 회의한 결과가 담겨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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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그 이야기들을 시민 여러분께도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에게도 소개하고자, 몇 가지 꼭지를 나눠보았으니 따라와보시겠어요?? 퐐로퐐로!

“부모는 자녀의 모든 것을 알아야 한다?!”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을 반성하며 2020년,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중에 주목할만한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제38조 3항 ‘보호자에게 사건을 고지해야한다’는 법령이 ‘보호시설 혹은 상담시설과의 연계’ 도 가능한 것으로 개정되었다는 것입니다!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이 조기에 발견되지 못한 것도 바로 이 ‘보호자 고지’ 조항 때문이었습니다. 여자청소년을 더 큰 위험 빠뜨렸던 가장 효과적인 가해자의 협박이 “너, 영상 찍힌 거, 너희 부모님한테 이야기한다?” 는 말이었거든요. 부모님에게 자신이 당한 피해를 숨기고자 신고조차 하지 못했던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로 제38조가 개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일선에서 근무 중인 수사관들 입장에서 이 ‘부모 고지’ 부분은 고뇌가 많은 지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담해 왔던 사례를 바탕으로 상담소가 어떻게 경찰-부모-청소년 사이를 안전하게 조정해나가는지 경찰관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해드렸습니다. 부디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성착취가 다시는 없을 일이 되도록 신뢰로운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말이죠!

“경계선 지능을 아시나요?”

느린 학습자. 한번쯤은 들어보셨나요? 이제는 사라진 장애 등급제이지만 과거 지적장애 3급과 더불어 경계선 지능인 사람의 경우, 평균에 해당하는 지능을 가진 사람과 일상생활에서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아 차이를 느끼기가 어렵습니다. 전문가가 아니면 지능 수준에 기인한 행동특징을 알아차리기 어렵죠. 하지만 이들은 보다 쉽게 성매수 범죄에 휘말리기도 하고, 피해를 입어도 이를 구체적으로 논리정연하게 설명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 경찰 조사와 같은 어려운 법률 과정에서는 피해자 지원기관이 함께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상황을 민감하게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연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렸어요.

“스폰 사기의 본질은 성착취”

최근 SNS를 통해 성매수자들이 고액의 ‘스폰’을 제안하며 여성들에게 접근하는 케이스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소위 ‘스폰남’들은 스폰은 불특정 다수와 하는 조건만남과는 다르다, 단 한 사람과 사랑 없는 연애를 하면 된다는 뉘앙스로 여성들을 유인하여, 여성들과 성헹위를 하고 도망친 후 다시 다른 여성을 유인하길 반복합니다. 이는 단순한 기망에 의한 사기를 넘어서, ‘신고하면 여성도 처벌받으니 성행위만 하고 도망가도 여성은 신고하지 못한다’는 구조에 기반한 성착취입니다. 우리는 여성혐오에서 자라난 성착취 구조를 이용하여 벌인 ‘스폰남’의 범죄 행각으로 인해 피눈물 흘리는 여성들과 만나왔습니다. 이들 중 누군가는 더 약하고 어린 여성들의 피해를 걱정하며 연대를 결심하기도 했습니다. ‘스폰남’의 치사하고 졸렬한 성착취 범죄 행위를 용기있게 고발한 여성들을 꾸준히 지원해 왔던 센터는 성매수자의 신종 범죄에 대한 경찰의 관심을 요청하였습니다.

“북한이탈여성, 이주여성에게도 말할 권리가 있다”

시민의 시선이 닿지 않는 곳엔 더 큰 약함과 악함이 있습니다. 성매매는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여성이 더욱 취약해지는 현장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문제의식으로 서울 시내에 있는 북한이탈여성과 이주여성을 주목합니다. 상담지원과정에서, 국적 유무, 사회적 지위의 낮음, 경제적 취약함은 ‘성매매’를 통과하는 순간 더욱 극대화되어 여성들에게서 ‘사람다움’을 앗아가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경찰서 기관방문을 하며 몇몇 경찰서의 생활질서계를 통해 그녀들을 돕기 위해 필요한 정보들이 무엇인지 확인했고, 그 뒤로 약 1년 동안 북한이탈여성 폭력피해상담소, 이주여성상담소 등을 돌아다니며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한마음 한뜻이 되어준 유관기관들의 협력으로 최단 시간 안에 이주여성을 위한 전단지를 만들고, 북한이탈여성을 위한 안내문도 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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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단지를 받아 든 어느 경찰서 계장님이 말씀해주시더라고요. 이제 해보자고요, 단 한 명이라도 현장에서 구조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하였습니다. 정성스럽게 만든 전단지가 수사관의 손을 통해 많은 분들게 전해지길 바랍니다.

이렇게 올해도 열심히 준비했던 경찰서 방문이 끝났습니다.

서울시내 경찰서 19곳, 성매매 범죄 수사와 관련이 있는 4-5개 부서에 각종 자료와 홍보물을 정리하여 보내드리고, 특히 협력이 필요한 경찰서에는 직접 찾아갔습니다.

센터의 방문을 경계하고, 귀찮아(?)하고, 의심(?)하는 ㅠㅠ 수사관님들도 계셨지만, 많은 분들이 센터가 하는 일을 궁금해 해주시고, 적극적인 연계를 약속해주셔서 매우 든든한 마음입니다. 내년에 또 경찰서 방문때 만날 때까지, 다시함께상담센터의 간곡하고 집요한 당부를 잘 기억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