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함께상담센터는 다양한 성매매방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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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사례로 보는 성매매 업소 수사와 문제점

이번에는 ‘한국 같은 한국 아닌’ 사이트 문제입니다.


사이트 등록지는 미국 아리조나

운영자 아이피 확인 결과 접속지는 일본..


성매매 업소 홍보 목적의 사이트인 ‘성매매 알선 포털사이트’를 아시나요. 다시함께 상담센터 불법성산업 감시본부에서는 이러한 ‘성매매 알선 포털사이트’를 수사 기관에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수사 기관에서 열심히(?) 수사한 결과는 대개 이 한 두 문장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매매 알선 포털사이트’는 수사를 피하기 위해 해외에 주소를 두고 사이트를 개설하는데요.

해외 서버라는 이유로 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수사는 지지부진하기만 합니다. 그래서 운영자 찾을 때까지 기소중지. 사이트 운영에 대해서는 어떠한 형사 처벌도 없이 성매매 알선 포털사이트는 나날이 불법 게시물로 가득차고 있습니다.


간혹 사이트 대신 사이트에 광고하는 업소 1~2개를 대신 수사하기도 하는데요. 광고비 입금 내역 등을 자세히 살펴보면 사이트 정보도 파악할 수 있을텐데, 왠일인지 수사대상 업소 관련자는 핵심 인물을 비껴가는 수가 많습니다. 업소 운영자 말고 광고 게시자 건너 광고 게시 의뢰자 등등. 이러니 수사 받은 이는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게 되고, 해당 업소는 아무 형사 처벌 없이 성매매 알선 포털사이트에 성매매 알선 광고를 더 크고 화려하게 게시하고 있습니다.


성매매 알선 포털사이트에 대한 수사가 해외 도메인, 서버를 이유로 답보상태라면 이제는 근본적인 대책 등을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요. 해외에 기반을 둔 불법 온라인 플랫폼 수사 대책, 규제 방안 등 대처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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