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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에 문제 있어요?

감시사업팀 장영선

성매매 알선 포털사이트 고발, 수사의 한계 (경찰청 관련)

최근 성매매 알선 포털사이트 운영자가 실형을 선고받은(징역 2년, 추징금 3천만원) 사안이 있었습니다. 해당 판결문에는 “성매매 관련 범행은 건전한 성문화와 성 풍속 확립을 위해 엄벌할 필요성이 크다.”며 “죄질이 좋지 않고 재범 위험성이 큰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라고 판결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성매매 알선 업소 광고뿐 아니라 성매수 후기, 여성 몰카 사진 등이 게시되어 있는 성매매 알선 포털사이트는 성매매 산업의 숙주 역할을 하고 있어 그 불법성이 매우 큽니다.‘엄벌’할 필요성이 매우 큰 유해사이트이므로 센터는 사이트 운영자, 관계자에 대한 고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별한 사례로 남아버린 ‘밤의 전쟁’

성매매 알선 포털사이트에 대한 증거 채증을 마친 후 해당 사이트 운영자, 자금 관리자 등 관련자 고발 후 센터가 받은 대부분의 고발 결과는 ‘기소 중지’입니다. 성매매 알선 포털사이트 핵심 서버가 해외에 위치하는데, 해외 서버 수색은 현재로서는 불가하다는 이유입니다. 성매매 알선 포털사이트로 유명한 ‘밤의 전쟁’사이트 수사 당시, 대전지방청에서는 해외에 있는 ‘밤의 전쟁’ 사이트 수사를 위해 국제 공조를 하는 한편 한국 내에서 활동하는 현금 인출책, 대포통장 관련자 등 오프라인 수사를 병행하였습니다. 대전지방경찰청의 ‘발로 뛰는’ 수사로 성과를 이룬 성매매 알선 포털사이트 ‘밤의 전쟁’사례는 이제 극히 예외적인, 특수한 경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고발 이후 성매매 업소가 사이트에 지불하는 광고비 입금 계좌, 사이트 고객센터로 안내된 전화번호 등에 대한 수사 결과를 통지받은 예는 거의 없었습니다. 센터가 모니터링하는 대부분의 성매매 알선 포털사이트의 서버 주소지는 미국, 일본인데 이 두 나라의 협조는 구할 수가 없고, 사이트 서버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지 않으니 사이트 운영자 수사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광고비 입금계좌도 알아보니 대포통장이고, 성매매 업소 관련 광고 번호도 수사관이 전화해보니 ‘통화가 안 돼서’ 관련자 못 찾아 결국 ‘피의자 특정 불능’으로 수사 종결되는 것입니다.

수사기관의 피로 이야기가 왜 여기서 나와?

여기에 최근에는 사이트 수사에 대한 업무 과중을 언급한 수사기관 사례도 있습니다. 성매매 알선 포털사이트 고발은 꾸준히 계속되고 있는데도 수사 결과 진척은 보이지 않으니 이로 인한 수사기관의 피로도가 증가하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의 ‘피로’ 배려를 이유로 성매매 알선 포털사이트 고발을 멈출 수는 없습니다. 성매매알선 포털사이트는 성매매 산업에서 핵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수사 개시시 사이트 일시적 폐쇄, 잦은 사이트 주소 변경, 동일 디자인·구성의 유사 사이트 생성 등 수사를 피하기 위한‘꼼수’도 나날이 진화하고 있습니다.

성매매 관련 사이트 수사에 있어 사이버 관련 전담 인력이 배치되어 효율적인 수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성매매 관련 사이트 운영에 전력이 있는 피의자들에 대한 수사, 성매매 광고를 게시한 업소 관련자·성매매 광고자와 사이트 간의 접점 고리 파악 등 결과가 가시적으로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사이트 개설, 운영 목적이 불법·유해한 것이라면 한국 내에서 불법적 이득 취득을 막는 방안도 함께 찾아야 할 때입니다. 사이트가 해외에 있으니 사이트 내 들어 있는 정보 수색이 어려워 사이트 운영자를 못 찾았다는 결과는 이제 더 이상 듣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강서구 현장 조사를 바탕으로 한 고발 결과

센터는 지난 6월 강서구 일대 불법 마사지 업소를 현장 답사하며 업소 수, 실태 등을 파악하였고 이를 토대로 마사지 위장형 성매매 업소 18곳에 대해 의료법 위반(불법 마사지),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7월 **경찰서로 고발장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경찰서는 본 센터가 제출한 고발장에 대해 내용 부실, 절차 하자 등을 이유로 고발장을 고발인에게 되돌려주는 ‘반려’처분을 하였습니다.

고발장을 돌려준 이유,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① 범죄 혐의 증거가 없다

② 고발을 누가 주도적으로 한 건지 모르겠다

③ 고발된 이에 대한 인권 침해 우려 있다

④ 이 고발로 센터가 ‘애먼’ 소송비용 부담할 우려 있다

고발이 아닌 ‘진정’, ‘수사 의뢰’로 변경해 달라

입니다.

**경찰서가 고발장을 돌려준 이유가 적합한지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① 범죄 혐의 증거가 없을까?

고발은 피해자 아닌 제 3자가 하는 것이기에 고소에 비해 증거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수사기관은 고발 내용에 준하는 수사를 개시해야 합니다. 형식적으로 고발을 하더라도 범죄가 안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말입니다. 더욱이 센터는 해당 업소들을 마사지 업소로 위장한 성매매 업소로 보면서도 성매매 처벌법 위반 외에 의료유사행위 무단개설(의료법 위반)혐의로 고발하였습니다.수사기관의 일회적, 단시간 수사로 해당 업소들의 성매매 알선 혐의가 분명히 드러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마사지 업소의 의료법 위반은 명백한 사안입니다.해당 업소들의 범죄 혐의는 성매매 처벌법 위반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② 고발을 누가 주도적으로 한 건지 모르겠다

**경찰서는 센터가 제출한 고발장의 공동 고발인의 서명 누락을 하자로 지적하며, 공동 고발인 중 누가 주도적으로 고발을 진행하고 있는지 묻고 있습니다. 고발장 제출에 절차적 하자라는 것이 있기나 한 것일까요. 범죄가 있다고 생각되는 누구나 수사기관에 가서 심지어 ‘구두’로도 할 수 있는 것이 고발입니다.

③ 고발된 이에 대한 인권 침해 우려 있다

고발된 업주·관련자들이 불기소 처분을 받거나 무죄 판결을 받게 된다면, 결국 범죄 혐의 없는 업소를 고발한 것이므로 이는 업주들 인권 침해할 우려 있는 고발이라고 **경찰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사가 개시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해당 업소 관련자들의 처분을 **경찰서가 어떻게 예견할 수 있는 것일까요.센터가 고발한 업소들을 적법한 목적에 따라 선량한 의지로 운영되는 업소들로 볼 수 없습니다. 성매매 방지 공익 목적을 위해 활동하는 센터가 고발한 것이 해당 업주들에 대한 인권 침해인 것 일까요. 고발된 업주들은 ‘마사지’,‘셔츠룸’,‘데이트 카페’업소 운영자들입니다.

④ 이 고발로 센터가 ‘애먼’ 소송비용 부담할 우려 있다

고소 또는 고발에 의해 공소를 제기한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이 무죄 또는 면소의 판결을 받은 경우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 고발인에게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188조). 고발된 업주들이 무죄나 면소 판결 받을 경우, 센터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인정된다면 센터가 업주들의 소송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사를 시작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수사기관은 업주들 앞날을 내다보고 고발인 걱정을 하는 걸까요. 고발된 업주 처분 결과가 무죄 또는 면소 판결이 나오더라도 센터는 성매매 방지라는 공익적 목적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입니다. 성매매 의심 업소 고발에 악의적인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인정될 여지가 없습니다.센터의 ‘혹시 모를’ 재정 비용 부담을 이유로 고발장을 되돌려 보낸 **경찰서의 마음 씀씀이는 감사히 다시 되돌려 드리고 싶습니다.

고발이 아닌 ‘진정’,‘수사 의뢰’로 변경해 달라

고발장 반려 처분의 전초전은 한 통의 전화였습니다. 이번 고발 건은 ‘범죄 혐의가 없고’, ‘업주 인적 사항이 없으니’ 고발이 아닌 ‘진정’이나 ‘수사 의뢰’로 변경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수사 개시 이후 범죄 혐의 없거나 피고발인 불특정을 이유로 검찰의 기소 중지 처분을 받은 사례는 많습니다. 그러나 수사 단계에서 이를 이유로 고발장을 반려하고 ‘진정’ 또는 ‘수사 의뢰’로 변경을 요구한 것은 온당한 처분이 아닙니다.

고발인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고발을 하였고, **경찰서는 경찰청 훈령인 범죄수사규칙에 따라 고발장을 반려하였습니다. 다시 고발인은 범죄수사규칙 및 수사이의사건 처리규칙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상태입니다. 법, 규칙, 절차 등의 논리로 경찰과 현장 모두가 성매매방지라는 한 방향을 향해 가고 있다는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 매우 씁쓸한 일입니다. 성매매 알선 업소 범죄 현장에 대한 증거를 낱낱이 가져오지 않으면 수사하지 않겠다고 일선 경찰서는 말합니다.수사관의 이러한 입장에 맞선 전략적 태도를 고민해야 하는 지금 이 순간에도, 성매매 관련 산업자들은 성매매 알선,광고 영업을 버젓이 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