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함께상담센터는 다양한 성매매방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1.png


2.png


3.png


4.png


5.png


6.png






이번 <실제 사례로 알아본 성매매업소 처벌의 문제점>은 편의점 최애 간식을 모욕한 성매매 업소에 대한 고발 분패기입니다.

  

에스프레소 원샷, 투샷, 무한샷

삼각김밥을 곁들인 릴레이 버라이어티 팩 현금가 22만원 !?!

매일 가고 또 가는 편의점에서 파는 간식거리 메뉴라기엔 가격이 많이 이상하지 않나요?


이 광고는 강남B업소가 성매매 알선 포털사이트(성매매 업소 홍보 목적의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게시한 실제 광고내용 중 일부를 따온 것입니다.


편의점 메뉴를 빗대어 성매수 코스와 가격을 제시한 강남B업소를, 다시함께 상담센터 불법성산업감시본부는 성매매 처벌법 위반(성매매 알선, 광고)혐의로 고발하였습니다.


수사 결과,

고발인이 손에 쥔 것은 강남B업소 운영자와 광고자에 대한 ‘불기소처분’통지서였습니다.

(※불기소처분 : 용의자 수사 결과, 검사가 판단하기에 법원 심판을 받게 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하여 내리는 결정. 주로 해당 죄책이 인정되지 않을 때 내리는 처분)


성매매 알선 혐의에 관한 강남B업소 업주 수사 결과, 고발 직후 해당 업소 운영자가 변경되어 성매매 광고가 삭제되었기에 현 운영자에 대한 성매매 알선, 광고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대한 해협 출신 다시함께 상담센터 일급 비밀요원(DIA;;)만큼이나 민첩한 상대가 강남B업소에도 있던 걸까요. 보스포루스해협 일대 발칸반도 출신 추정 성매매 업소 요원은 고발 전 업주에 대한 완벽한 연막작전을 펼쳤던 것으로 보입니다. 불기소처분 이유서에 등장한 수사기관의 수사기록을 보면 성매매 광고가 게시될 당시 업주(변경 전 업주)는 단 한줄도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수사의 허점같지만 이것은 분명 DIA요원의 분패입니다.


성매매 광고자를 수사하기 위해 성매매 광고에 사용된 핸드폰 번호를 통신사에 조회한 결과 명의자 파악이 불가능했고, 광고에 적힌 휴대폰 전화번호로 연락을 시도했으나 전화기가 꺼져 있어 인적 사항 파악이 불가능했다고 합니다. 수사대상자 전화기가 꺼져 있으면 수사 진행이 안되어 불기소 처분이 나오는 것, 이 슈퍼-초-울트라-일급 수사기밀을 성매매 업소 광고자들이 어떻게 체화하고 있는 걸까요. 성구매자로 보이지 않는 번호가 뜨면 무조건 받지 마라. 아예 전화기 꺼 놓아라. 고도로 훈련된 요원의 지침 전달이 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오늘도 성매매 알선 관련자들은 수시로 상호와 업소명을 변경하고, 수십개의 대포폰을 사용하며 수사망을 피해갑니다. DIA요원의 기민한 활동을 위해서는 수사기관의 더 크고 엄청나며 대단한 활동이 필요합니다.


성매매 의심 업소에 대한 수사/단속이 개시되면 업주가 변경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책임 회피용인 경우가 많으므로, 현재 업주에 대한 성매매 처벌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성매매 광고 행위 게시당시 업주인 과거 업주에 대한 수사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성매매 광고글이 게시되고 삭제되어도 해당 광고가 게시된 성매매 알선 포털사이트(성매매업소 홍보 목적의 인터넷 포털사이트)에는 광고비 입금자 관련한 인적사항이 데이터베이스에 남아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매매 광고자를 수사하기 위해 해당 광고가 게시된 성매매 알선 포털사이트 수사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성매매 업소 광고자들에게 노출된 슈퍼-초-울트라-일급 수사기밀을 뛰어넘는 수사기법은 ‘아나르로그 완모아타임’ 입니다. 수사 대상자의 전화기가 꺼져 있다면 직접, 아날로그로, ‘한 번 더’ 전화 통화를 하는 정신, 그런 수사를 기대합니다.


실제 사례로 보는 성매매 업소 처벌의 문제점! 다음 달에도 이어집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