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립 다시함께상담센터

산업화된 성착취 균열을 위한 성매매알선자 고발결과 분석토론회

<불기소 이유를 기소한다> 현장 다시보기

감시사업팀 장영선

행사 담당자도 토론회 전체명을 말하기 위해서는 마음을 졸인 채 단숨에 읽어나가야 하는 ‘산업화된 성착취 균열을 위한 성매매 알선자 고발 결과 분석 토론회 <불기소이유를 기소한다>’가 150분간의 열띤 분위기를 뒤로 하고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

센터는 2020년 4월 개최를 목표로 새해 벽두부터 부지런히 불기소처분 자료 분석과 전문가 섭외 작업에 돌입하였으나, 전 지구적 재난인 코로나19로 인해 토론회 개최 두 달 연기에 이어 급기야 참여 방법도 토론회 현장 방청에서 신청자 전원 온라인 시청이라는 예상치 못한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올림픽도 연기되는 급박한 상황이니만큼 토론회도 행사 일시 연기가 당연하겠으나(담당자는 무려 2020 도쿄 올림픽과 2020 다시함께 상담센터 토론회를 나란히 병기하여 토론회를 격상시키는 무모함을 드러내고 있다!) 불투명한 앞날을 놓고 고민하는 일상에서도 불기소처분 이유서들은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었다.

토론회 진행 일시 장소가 최종 확정되었고(6월 23일(화) 여의도 이룸센터 누리홀), 온라인 시청에 대한 센터의 서먹함에도 불구하고 전국 각지 활동가 및 시민 122명의 토론회 시청 사전 신청 완료와 동시에 각 분야 전문가들의 분석과 통찰이 담긴 토론문이 센터로 속속 도착하였다.

드디어 행사 당일! 비장한 각오로 토론회 장소인 누리홀로 출발한 다시함께상담센터 감시사업팀 전원 및 타팀 지원 인력은 도착하자마자 ‘물 샐 틈 없는’ 현장 세팅 및 안내를 하였고, 숙련된 영상 업체 직원분들의 협조와 함께 그네들의 세심하고 세련된 진행 덕분으로 토론회는 2시간 30분 동안 차질 없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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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장되는 가운데 센터의 신동원부소장의 매끄러운 인사말과 사회 진행으로 토론회가 시작되었다. ‘감시사업팀이 하는 성매매 알선 관련자 고발은 어떻게 착수하고 진행되는지’ 육하원칙에 따라 감시사업팀 이은정 팀장이 시각 자료를 활용해 발표의 포문을 열었고, 뒤이어 ‘고발 후 수집한 불기소처분이유서를 들여다보니 매우 기가 막히지만 앞으로 성매매 알선 관련자를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같이 고민해보자’라는 내용으로 감시사업팀 장영선이 센터 분석 내용을 발표하였다.

센터의 발표 후 숨 고르기를 위한 10분간 휴식을 가진 뒤에는, 다시함께상담센터 김민영소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을 이어갔다.

▲성매매 알선 관련자 고발 통계로 본 한계와 논의 지점(송진경 법무법인 한림 변호사)

▲성매매조장사이트 규제방안 모색(박찬걸 대구가톨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처벌 강화와 범죄수익환수를 통한 성매매알선업 유입 차단(박현주 여성가족부 법률자문관·검사)

▲성매매불기소이유와 성매매알선사범 판결문에서 나타난 공통된 문제 : 성매매범죄에 대한 관대한 인식(장임다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성매매 착취구조 해체, 알선자 처벌 반드시 필요하다(이하영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대표)

순서로 성매매 알선 관련자 처벌에 관한 심도 있고 날카로운 지적이 담긴 토론문 발표가 이어졌다.

센터가 직접 고발한 성매매 알선 관련자가 유유히 사법 감시 체계에서 풀려나게 되어, 센터가 느낀 당혹스러움은 우리만의 몫이 아니었음을 전문가들의 발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다. 성매매 알선 관련자 대부분이 마치 과속 방지턱에 걸린 것처럼 ‘기소’ 절차 처벌로 나아가지 못하고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 처분을 받지만, 낮은 확률을 뚫고 기소가 되어도 대단히 낮은 처벌을 받거나 재판부 지역에 따라 벌금 액수(약식명령)가 달라짐을 보여주는 수치에는 기함을 토할 수 밖에 없었다. 온라인을 매개로 한 성매매 광고 심각성을 깨닫고 엄중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모두 공감하였고. 성매매 알선 관련자 처벌이 약하다면 몰수, 보전 처분을 통해 불법으로 취한 이득을 모조리 회수하는 것에도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는 전적인 지지를 표한다.

사전 신청 인원의 90%에 달하는 인원이 토론회가 진행되는 150분간 관심을 놓지 않고 시청한 데에는 불기소처분 자료를 수합한 센터의 분석과 각 분야 전문가들이 제공하는 정보에 대한 높은 관심, 성매매알선 관련자 처벌에 대해 활동가/시민의 느낀 불만이 주된 이유였을 것이다. 성매매 알선 관련자 고발에 있어 일차적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 관계자의 토론회 참석 불발이 매우 아쉬운 대목이지만, 발걸음하지 않은 분들을 위해 ‘ 찾아가는 Q&A 시간’을 마련하는 것도 의미 있는 대안일 수도 있겠다.

2021년에는 도쿄 올림픽을 편안히 시청하며 지금보다 의미 있고 희망찬 고발 성과에 마음이 편안해지기를!! 국가대표와 코치 역할을 (얼떨결에) 겸업해 본 담당자의 허황된 바람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라며 2020년 <불기소이유를 기소한다> 토론회 아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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