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립 다시함께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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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함께상담센터에서는 유흥구인구직사이트 중 가장 문제가 되고 있으며 높은 수익구조로 운영되고 있던 대표적 사이트 ‘여우알바’와 ‘악녀알바’를 2017년 고발하였다. ‘여우알바’건이 ‘혐의없음’으로 종결되었고 현재 ‘악녀알바’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지난 2년간 소송과정을 함께한 송의금팀장과 이야기를 나눠보았다.

- 악녀알바사이트는 어떻게 고발하게 되었나요?

=> 센터 감시사업팀에서는 여성들을 성매매로 유인하며 불명확한 정보들을 제공하는 유흥구인구직사이트에 대한 감시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내담자 상담과정에서 유흥구인구직사이트에서 성매매 업소로 유입되거나 피해를 입은 사례들이 있었고 그 중 ‘여우알바’ 및 ‘악녀알바’가 가장 많이 언급되었죠. 감시사업을 통해 이 사이트에서 성매매업소 모집광고가 올라간다는 점 이외에도 성인인증이 잘 안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한번 처벌되어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시정하지 않고 반복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 고발 후 참고인 조사 받을 때 수사 분위기는 어떠했나요?

=> 평소에 크게 다르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웹사이트에 대한 수사는 기술적인 부분도 일부 포함되어 있었기에 수사가 잘 진행될 수 있을까 걱정했는데 압수수색까지 진행되었다고 들었습니다. 담당검사도 적극적인 수사하였고, 공판검사도 저희측 고발 취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공판검사가 변경되어 당황스럽지만 잘 진행되길 기대해보고 있습니다!

- 지난 2년 시간 중 가장 기억나는 사건은 무엇인가요?

=> 주요사이트들을 주시하면서 고발을 준비하고 있던 어느날 ‘악녀알바’와 관련해서는 익명의 제보자가 나타났는데요. 그는 이 사이트가 실제 성매매알선을 도모하는 성매매업소 구인광고 사이트가 활용되고 있는 증거를 제시해 도움이 되었고, 이에 더욱 다양한 피해자들이 있을 것으로 판단, 센터를 포함한 5개의 성매매피해지원상담소들과 함께 연대하여 적극 대응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악녀알바 측에서는 무려 두 개의 법무법인에서 5명 이상의 변호사를 선임했는데요. 이 중에는 유명한 법무법인 태평*도 확인되어 상대측에서 많이 걱정이 되나보다 라는 생각을 했는데 후반 어느 순간부터인가 태평*에서도 사임을 하긴 했더군요~

소송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점이나 기뻤던 일은 있었나요?

=> 제보자 외에 제가 직접 증인으로서 출석을 해 변호사와 공방을 해야 했던 공판도 있었는데 처음해보는 증인 출석이었기도 했지만 진실에 근거되지 않은 주장과 함께 지엽적인 공격을 받는 것이 당황스럽고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 시간상 하고픈 말을 모두 전할 수는 없었지만 금칙어가 확인되면 삭제하는 수준의 관리방식은 잘못된 것이며, 그들의 의도성과 책임성에 대해 직접 전달할 수 있어 조금은 시원한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기뻤던 순간은 검사님께서 최종구형을 했던 순간이었습니다. 선고내용대로 판결이 나서 더 이상 이익만을 위해 법적인 책임을 간과하지 않게 되고 이후를 위한 선례로 남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매매 알선 고리를 드러내는 활동을 통해 무엇을 이야기 하고 싶은가요?

=> 거짓광고로 눈속임하는 유흥구인구직사이트에 게재된 수많은 게시물들은 대부분 ‘성매매업’에서 일할 종사자를 구하는 광고였고, 최소 지자체에 등록된 정식업소 역시 소수였어요. 실제 성매매 구조 안에서는 현실화되기 어려운 이득과 각종 거짓 정보를 광고하는 정보교류의 장이라는 점 등은 이미 파악하고 있었지만 특히 ‘악녀알바’ 고발을 통해 그 의도성과 특성들을 더욱더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성매매업소임이 파악되어도 그 흔적만 지우기 급급한 구인구직사이트의 운영방식 외에도 때때로 성인인증을 풀곤 했던 것 역시 의도적으로 결정한 것이었습니다. 정보의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한 ‘악녀알바’의 광고 키워드에서도 의도성은 여실히 드러났는데 ‘메타태그’(검색 시 홍보를 위해 페이지 속성에 의도적으로 넣은 광고키워드 태그명)는 “입싸방, 호스트, 안마방, 강남패티쉬, 집장촌, 대딸방, 하드코어, 북창동”등 ‘성매매’의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최근 공동고발했던 성매매포털사이트 외에 이러한 류의 유흥구인구직사이트들도 성매매산업의 중심부에서 그 몸집을 불려주는, 커다란 카르텔에 일부라는 것을 알리고 싶었습니다. 또한 플랫폼이라는 이유로 빠져나가기에는 일반 목적의 사이트라 볼 수 없으나 적어도 국내에 등록되어 관리될 수 있고 처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에 이번 고발을 떠나 계속 주목해 나가야할 것입니다.

이 올 연말로 예정되어 있던 판결이 갑작스레 미뤄진 것은 재판부가 그만큼 신중한 판단을 하려는 신호라고 굳게 믿어본다.

성매매의 화살은 언제나 여성에게 곧장 쏘아진다. 그리고 사치하는 여성, 쉽게 돈버는 여성으로 낙인화한다. 반면 구매자에게는 관대함이 넘친다. 그래서 그들은 쉽게 성매매 경험을 떠벌리고 다닐 수 있다. 그렇지만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또 하나의 세력은 바로 ‘알선자’이다. 성매매를 조장하는 세력이 천사의 가면을 쓰고 그저 플랫폼임을 주장하는 여기 이곳에 대한 명명백백한 질타와 처분이 있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