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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관리자
날짜 2019-07-26 09:27:44
제목 경찰복 입고 대낮 미성년 성매매 경찰관...2심 "해임 정당"

http://www.fnnews.com/news/201907231720053252?utm_source=kakaotalk&utm_medium=social&fbclid=IwAR2QfU8s6YU5ZEFjZPGif2IdJv7PGiTr6FrYU_PgYUZ5_-bSQsrKcqasip8

 

 

다시함께상담센터에서는 2019년 1월 7일 "미성년자 성매수 경찰관에게 해임처분이 부당하다"는 서울행정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하여 건의하는 공개서한을 보낸적이 있습니다.(https://www.facebook.com/dasi2003/posts/10157101884589306)

관련하여 최근 항소심에서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행정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근무시간 내 미성년자 성매매는 의무위반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최초 판결에 분노하였으나 이를 항소심에서 시정하여 행정법원이 엄정한 잣대와 정의구현의 의지를 표명하였다 판단되며, 다시함께상담센터는 앞으로도 지켜보면서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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