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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관리자
날짜 2019-07-23 16:53:03
제목 궁박하지 않은 아이와의 자유로운 섹스는 없다

http://m.naeil.com/m_news_view.php?id_art=32023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개정에 대한 현직 판사님의 속 시원한 일갈!

 

아동∙청소년이 이러한 법 집행 과정에서 피해자의 위치에 있도록 하는 이유는 단지 아동∙청소년이 그 자체로 ‘궁박’한 존재로서 부족하고 취약하여 돌봐져야 할 존재이기 때문은 아닙니다. 아동∙청소년을 피해자로 정의하는 것은 처벌이 두려워 법적 보호를 기피 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들며, 성구매자로 인한 피해를 증언하고 보호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권력을 이양하는 행동이 아동∙청소년의 성매매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방안이 되기 때문입니다.

 

대상 아동∙청소년을 구분해 보호처분이 내려지는 것은 처벌의 의미를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아동∙청소년이 실질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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