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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관리자
날짜 2019-06-25 11:30:09
제목 성매매 업소는 오늘도 영업 중

http://chunchu.yonsei.ac.kr/news/articleView.html?idxno=25742 

 

성매매를 처벌하는 법의 구동력은 여전히 더디고 느립니다. 성매매를 직접 언급하지 않으면 성매매 알선 광고로 처벌하기 어렵고, 성매매 현장을 잡지 못하면 성매매 업주도 검거하기 힘듭니다. 성매매 현장을 급습하더라도 업주 검거를 위해 여성의 증언이 필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여성은 본인이 강제적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사람임을 입증해야 하고 그렇지 못하면 성매매 행위자로 처벌을 받습니다. 성매매 사실을 필사적으로 부인하는 이유입니다.

 

언제나 변화는 필요합니다. 경찰 내부의 성매매 관련 수사 구조를 변화시킬 수 있고, 성산업, 성구매자 중심 처벌로 전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대학 내에서도 성매매 문제에 대한 고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단순한 고민으로 그치지 않고, 변화의 추동력을 잃지 않게, 행동하는 지성이 필요한 때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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