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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관리자
날짜 2019-06-05 16:47:54
제목 김학의 수사 출발 ‘별장 동영상’ 의혹 해소 하나도 못했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96655.html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6년만에 구속기소가 되었지만 성폭행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혐의에서 제외되었고, 부실 수사의혹 역시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수사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또한 건설업자 윤중천이 저지른 수년간의 성폭행을 단 3건의 성폭행 사건으로 축소시키고, 성접대 혐의에 대해서는 뇌물혐의로 기소 했을 뿐입니다.

 

2013년도부터 납득할 수 없는 결론을 내놓았던 검찰은 지난 날의 과오를 바로 잡을 수 있는 또 한번의 기회를 놓쳐버렸습니다. 지난 5월, 1042곳의 여성단체가 검찰의 이런 태도에 대해 “공범이냐, 공권력이냐”라는 슬로건으로 기자회견을 개최했는데, 검찰이 평소 성착취 및 성폭행 관련 범죄를 얼마나 무능하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다시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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