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성산업감시본부 내에서 인터넷시민감시단은 인터넷 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성매매 알선, 광고, 음란물 등 증거 수집 및 신고활동을 하고 있고 있습니다. 이 활동을 통해 일반사이트와 랜덤채팅에서 채증된 자료들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로 신고를 하고, 유흥구인구직사이트를 감시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로 등재, 관련 광고를 삭제하는 업무 역시 방심위를 통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긴밀한 협력관계에 있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위원들이 새롭게 구성되었고, 좀더 긴밀한 협력관계를 마련하기 위해 5월 2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방문하였습니다.
일반사이트의 신고 조건과 신고처리에서 누락된 사례와 더불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랜덤채팅의 문제점에 대해 깊은 논의가 오갔습니다. 그러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신고 기준이 인터넷시민감시단이 신고하는 기준과는 조금 차이가 있고, 그에 따른 적정선을 찾는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현재 가격조건+성행위(혹은 성매매 문구) 기준으로 방심위에 신고를 하고 있으나 랜덤채팅앱은 은어와 약어 위주로 사용이 되다보니 일반 사이트 신고 기준과 차별화 해야함을 문제 제기 하였습니다. 방심위에서는 최소규제의 원칙에 의해 신고 기준을 삼고 있어 이와 관련하여 좀 더 개선해 가겠다는 답을 주었습니다.
앞으로 어떠한 기준점으로 신고해야할지 고민하고, 타 기관을 거치지 않고 '인터넷 시민감시단'이 직접 해결할 갈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아갈 것입니다. 좀 더 발빠르게 움직이고 행동하고, 바꾸어 나가자고 노력한다면 공공기관들과도 적정선을 찾아서 서로 힘이 되어주며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안고 감시본부는 오늘도 힘차게 불법사이트를 검색하고 채증하고 있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을꺼에요~ 퐛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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