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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을 안고 가즈아!!(방송통신심의위원회 회의)

작성자 : 작성자관리자    작성일 :2018-05-02 17:18:36   작성 IP : 220.70.9X.XX    조회수 : 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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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성산업감시본부 내에서 인터넷시민감시단은 인터넷 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성매매 알선, 광고, 음란물 등 증거 수집 및 신고활동을 하고 있고 활동의 일환으로 일반사이트와 랜덤채팅을 증거채증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로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 내에서 유흥구인구직사이트를 감시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로 등재하고 관련 광고를 삭제하는 업무 역시 방심위를 통해 진행하고 있기에 이와 관련하여 좀 더 원활한 업무를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방문해 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그간 심의위원회 구성에 시간이 오래 소요되었고 4월 담당자가 바뀌어 서로 인사를 나누고 앞으로의 일 진행방향에 대하여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일반사이트의 신고 조건과 신고처리에서 누락된 사례와 더불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랜덤채팅의 문제점에 대해 깊은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그러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신고 기준이 인터넷시민감시단이 신고하는 기준과는 조금 차이가 있고, 그에 따른 적정선을 찾는 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는 가격조건+성행위(혹은 성매매 문구)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성매매가 확인되는 단어는 그것만으로도 인정될 가능성이나 랜덤채팅앱의 경우 특수성에 따른 기준확장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지만 방심위에서는 최소규제의 원칙에 의해 과한 규제는 어려움이 있다는 결론과 동시에 되도록 개선을 해 가겠다는 답을 주셨습니다.

앞으로 어떠한 기준점을 삼아 일을 진행해야할지에 대한 고민과 함께 우리가 자체적으로 진행해갈 수 있는 부분도 적극적으로 찾아 추진해가야 할 것입니다. 좀 더 발빠르게 움직이고 행동하고, 바꾸어 나가자고 노력한다면 공공기관들과도 적정선을 찾아서 서로 힘이 되어주며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안고 감시본부는 오늘도 힘차게 불법사이트를 검색하고 채증하고 있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을꺼에요~ 퐛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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