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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미투에 차별은 없다

작성자 : 작성자관리자    작성일 :2018-05-24 15:02:29   작성 IP : 220.70.9X.XX    조회수 : 977

 법률지원단 양범 변호사

 

성매매를 바라보는 시선만큼 그 견해가 다양하고,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없지 않나 싶습니다.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현행 법률에서는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의 보호, 피해회복 및 자립·자활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동법 제1), 기본적으로 성매매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람에 대한 매매 행위로 약자에 대한 폭력행위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법률 규정에 반대하여 성을 판매하는 자들의 성적자기결정권, 직업선택의 자유, 생존권을 위해서 성매매를 하나의 노동행위 내지 상행위로 보아 합법화 하자는 주장이 있는데, 피해자 지원 변호인단으로 활동해 온 저로서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매매알선 착취구조를 들여다보면 성구매 수요층의 음주, 접대, 성문화, 사회적 약자로서 빈곤한 여성의 몸을 자본으로 소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매매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폭력이라고 합니다.

 

최근의 미투 운동을 접할 때 성폭력 피해자를 평가하는 이중적 시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변에서도 미투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그 아픔과 용기에 공감하는 것에 비해, 성매매 여성을 대할 때는 룸살롱 여자? 돈 좀 뜯으려나 보네하고 단정적 평가를 하며, 결국 그들은 미투를 할 자격이 애초부터 없는 것처럼 대합니다.

 

최근 A여성은 업주와 성폭력 가해자로부터 대여금 사기로 고소당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고소내용을 보면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는 선불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업소손님으로 만난 성매수남은 자기 돈을 빌려가서 갚지 않는다는 이유였습니다. 특히 성폭력 가해자인 성매수남은 A여성에게 같이 살자고 꼬드기며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이 돈을 빌미로 지속적인 성관계를 요구 하였고 또한 빌린 돈을 갚지 못하는 상황에서 가해자의 강제적 성관계를 거부하면 A여성을 형사고소 하겠다고 협박해왔습니다.

 

다행히 업주가 제기한 대여금 사기의 경우 A여성이 건강이 좋지 않음에도 업소에서 3개월 이상 상당한 기간 동안 일을 하였고, 업주로부터 살인적인 고율의 이자, 벌금 등으로 착취를 당하고, 일부 돈은 갚기도 한 점을 인정받아 무혐의로 결정이 났습니다. 성폭력 가해자의 금전 사기 고소건도 장기간 동안 원치 않는 성관계가 있어 왔고, 가해자도 처음부터 A여성이 돈을 쉽게 갚을 수 있는 형편이 아니라는 점을 잘 알고 돈을 빌려 주었다는 점 등에서 가해자를 속이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를 받은바 있습니다.

 

그 후 A여성은 타 지역에서 위 사건의 고소자인 업주와 가해자를 상대로 성매매방지법 위반 및 성폭력을 이유로 형사고소를 하였습니다. 업주에 대한 조사는 시작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매수남인 가해자의 행위가 성폭력을 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A여성에 대한 무고가 인정되어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어찌 보면 서로 모순될 수도 있는 각각의 결정(특히 A여성에 대한 무고 판단)A여성이 성매매 여성이고, 가해자와 금전거래가 있는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해 왔다는 점 등에서 피해자의 피해 여부가 의심받고, 사실상 돈을 받고 성관계를 맺는 성매매여성은 피해자일수 없다는 편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가해자에 대한 형사 고소건에서는 법률지원단 등 고소 대리인 동석 없이 A여성만 참여한 상태에서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A여성이 제대로 법률적 의견을 진술하지 못한 것이 무고로 몰리게 된 이유가 된 것 같아서 아쉬움이 컸습니다.

 

만약 A여성이 성매매 여성이 아니었다면... 현재 미투의 피해자에 대한 인식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금전 등으로 연계된 성매매가 실질적으로 얼마나 폭력적인 구조이며, 특히 여성과 아동 사회적 약자에 대한 폭력이라는 인식이 있었더라면 가해자에 대한 단죄가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성매매여성 역시 권력형 성폭행의 피해자입니다. 그리고 이들 역시 차별받지 아니하고 같은 피해자로서 미투를 외칠 수 있어야 하며, 우리도 그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A여성의 무고 사건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아무쪼록 이 사건 역시 그 한 사람을 바라보는 눈이 룸살롱 여자만이 아니길 희망해 봅니다. 나아가 룸살롱 여자여도 피해자를 바라보는 눈은 한결같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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