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함께상담센터는 다양한 성매매방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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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함께상담센터는 10월 24일 영등포 성매매집결지 내 토지·건물주 64명을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재고발했습니다. 센터는 이들이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사실을 알고도 부동산을 제공하고 임대 수익을 얻은 것은 명백히 성매매의 물적 기반을 제공한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2021년 1차 고발 당시에도 다수가 “몰랐다”는 이유로 불송치되었고, 유일한 처벌 사례조차 1심의 몰수 판결이 2심에서 ‘토지의 경제적 가치가 크다’는 이유로 뒤집힌 바 있습니다. 센터는 “토지와 건물 제공은 알선 여부와 관계없이 성립하는 범죄”라며, 경제적 이익이 법적 책임을 면하게 하는 선례는 부당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재고발은 성매매 산업의 근간인 ‘공간의 책임’을 다시 묻는 행동으로, 철저한 수사와 실질적인 처벌을 통해 구조적 책임을 명확히 할 것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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