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함께상담센터는 다양한 성매매방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지난 8월 30일 수요일, 감시사업팀에서는 종로 5가 인근 성매매 업소 밀집지역의 현장조사를 다녀왔습니다. 유흥주점으로 등록된 업소들을 방문하여 영업 현황을 파악하였고, 등록하지 않고 영업하는 업소들도 추가로 발견하였습니다. 특히 종로 5가는 온라인상에 성매수 후기글 발견이 어려워 업소 파악이 힘든 지역이기 때문에 이렇게 현장조사를 통해 직접 눈으로 둘러보며 조사를 진행해 실제 업소의 분위기 등을 파악하였습니다! 남은 하반기에는 온라인 성매수 후기글이 다수 발견되는 지역을 새로 선정하여, 성매매업소 밀집지역 현장조사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23-09-01감시사업팀 박다예[사실과 거짓의 가면을 쓴 ‘성매수 후기글’] 올해 7월, 「성매매 처벌법」의 개정을 요구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니 ‘성매매한 사실이나 성매매와 관련된 구체적 정보를 게시판에 게재하는 행위’를 처벌하고자 하는 목적이었습니다. ‘성매수 후기 처벌법’ 이라고 이름붙여도 좋겠습니다.이를 통해 성매매 확산을 방지하고 새로운 유형의 성매매 알선을 근절하고자 한다는 취지의 개정안인데, 그동안 센터가 해온 활동과 많은 부분 겹칩니다.‘성매수 후기글’이란 성매수자가 성매매 업소를 다녀온 후, 성매매한 경험을 토대로 온라인에 작성한 글을 의미합니다. 성매수자가 성매수 후기글을 작성할 때, 그 글은 온라인 안에서 ‘사실’이 됩니다. 성매수자는 업소를 직접 예약하고 방문한 후에 그 경험이 어땠는지 아주 자세하게 묘사한 글을 씁니다. 하지만 작성 후에는 단속에 대한 두려움으로 '글의 내용은 꾸며냈으며‘, ‘장난'이라고 주장합니다. 성매수자의 편의에 따라 언제는 ‘사실’인 글이 되고, 언제는 ‘거짓’을 적은 장난 글이 되는 것입니다. ‘성매수 후기글’을 쓴 사람이 진짜 성매매를 했는지 따져 묻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성매수 후기글’은 그것을 작성하는 행위 자체만으로도 처벌되어야 마땅합니다.[‘성매수 후기글’, 어디서 등장하여 어디로 가는 중]‘성매수 후기글’은 성매매알선포털사이트가 활성화되며 본격적으로 성매매 업소 홍보에 활용되었습니다. 성매매알선포털사이트는 지역별, 업종별 성매매 업소에 대한 예약 정보를 총집합해놓은 사이트입니다. 성매매알선포털사이트 운영자는 성매수자의 유입을 늘리기 위해 구체적이고 자극적인 성매매 후기가 필요했습니다. 업소 관계자가 직접 작성하는 일명 ‘작업 후기’도 있었고, 성매수자가 알선포털사이트로부터 성매매업소 이용권 등을 얻기 위해 후기를 작성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업소와 제휴를 맺어 성매수자가 특정 사이트에 후기를 올리면 제휴된 업소의 쿠폰을 주기도 하고, 후기 이벤트를 열어 후기를 많이 쓴 성매수자를 대상으로 성매매 업소 방문권 등을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후기가 많으면 많을수록 영업이 잘되는 업소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이때 쓰인 ‘성매수 후기글’은 성매매 업소와 성매매알선포털사이트의 활발한 영업을 위한 장치였기 때문에, 업소에 대한 ‘불만족 후기’는 자연스럽게 검열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성매수자들은 이 사실에 분노했고, 결국 알선자로부터 독립된 성매수자들만의 커뮤니티를 만들기에 이릅니다. ‘성매수자 커뮤니티’는 말 그대로 커뮤니티이기 때문에 성매수 후기를 비롯한 다양한 글들이 게시됩니다. 성매수 후기를 작성한다 해도 특별히 쿠폰이나 공짜권을 주지 않지만, 성매수자들은 커뮤니티 내에서 ‘솔직한’ 후기를 쓸 수 있음에 열광하며 ‘성매수 후기글’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여전히 커뮤니티 내의 ‘성매수 후기글’은 그 자체로 성매매 업소 광고입니다. 철저히 매수자의 입장에서 쓰여져 신뢰할 수 있는 정보라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성매수자들은 커뮤니티를 만들어 성매매 얘기를 실컷 하는 것도 모자라, 최근에는 성매매 업소 정보를 자동으로 불러오는 기술을 개발하기도 했습니다. 해당 시스템을 이용해 자동으로 업소 예약 정보를 알림 받고, 예약문자까지 발송해주는 ‘기술 매개 성매매 알선 행위’를 성매수자 스스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이러한 현상은 불법성산업 내 성매수자의 영향력에 대한 일련의 흐름을 잘 보여줍니다. 이전의 성매수자는 알선자가 제공하는 정해진 사이트에서 업소 정보를 검색하고 정해진 틀에 따라 후기를 써내었다면, 이제는 대가 없이도 ‘성매매 후기글’을 작성하고 직접 예약 시스템을 개발하기도 하면서, 알선자와 매수자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습니다. 성매수자는 불법성산업 안에서 점점 그 영향력을 넓혀가고, 알선자들은 그에 호응하면서 성매매 알선의 연대를 공고히 합니다.[후기 작성 행위를 성매매 알선으로 볼 수 있을까]「성매매처벌법」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하는 행위, 그리고 업소에 대한 광고 행위가 포함됩니다. ‘성매수 후기글’은 성매매 업소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담고 있어 업소를 홍보해주는 ‘광고’로 기능할 수 있습니다. 많은 성매수자들이 후기를 보고 업소 정보를 얻으며, 업소 방문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법리상으로 따져보면 ‘성매수 후기글’을 작성하는 행위는 성매매를 ‘권유’하는 행위에도 해당합니다. 대법원에 따르면 ‘‘권유’란 상대방에게 성 판매 또는 성 구매 의사를 형성하거나 확대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즉, 성매매를 권유하는 죄는 성매매죄 정범의 존재와 관계없이 ’권유‘ 행위 그 자체로 독자적인 범죄를 구성한다고 본 것입니다. ’권유‘는 성매매로 향하게끔 하는 일종의 ‘중간 매개 행위’라고 볼 수 있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이에 대해서도 이미 경고한 바가 있습니다. ‘중간매개행위’를 단순히 업소-매수자의 매개 역할로 보는 게 아니라, 수요를 창출하고 안정적인 공급을 확보함으로써 성매매를 고착화시키고 더욱 확산시키는 데 크게 기여하는 행위라고 보았으며, 따라서 성매매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그 ‘중간매개행위’를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자백과 권유의 후기가 성매매확장으로 이어지지 않도록]만약 ‘성매수 후기글’이 사실이라면 ‘성매수 자백’이고, 거짓이라면 ‘성매매 광고 및 권유’에 해당합니다. 풀어 설명하자면, 글이 사실일 경우 성매수한 자가 사실에 기반한 범죄 내용을 그대로 인터넷에 게시한 것이고, 거짓일 경우 그 후기는 글 자체로 성매매를 조장하고 알선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디지털 성범죄, 온라인 성착취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안타깝게도 가장 먼저 부딪치는 벽은 수사기관의 태도입니다. IP 우회라 못 잡는다는 말, 해외서버라 못 잡는다는 말, 잡아도 현행범이 아니라서 처벌 근거가 없다는 말.말.말! 그렇다면 성매수자가 온라인상에 남겨놓은 이 범죄의 허물들(증거들)은 다 어떻게 처리되어야 할까요? ‘수사 방법을 어떻게 바꿔나갈 것인지’, ‘법을 어떻게 바꿔나갈지’가 이 시점에서 중요합니다. 성매매 범죄를 수사관이 주관적으로 해석해 경중을 나누고, ‘덜 중요한 것’, ‘추측과 풍문에 불과한 것’으로 여겨 안일하게 대처하는 사이 성매수 후기는 무럭무럭 자라 커뮤니티를 이루고, 이제는 성매수 맞춤형 텔레그램 자동 예약 시스템까지 생기고 있습니다.다시함께상담센터는 성매매가 온라인과 연결되어 변모하는 과정과 확장하는 불법성산업의 지형을 모니터링하며 이슈를 파악하고 문제를 제기해왔습니다. 많은 한계에 부딪히고 있지만 그럼에도 계속 알려내기 위해 노력하는 이유는, 많은 사람이 함께해야 이 문제를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초반에 말했듯, ‘성매수 후기글’은 그 존재만으로 불법성산업의 확장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처벌하여야 합니다.‘성매수 후기글’이 성매매 알선, 광고, 권유, 유인 행위로 인정되는 날까지 센터에서는 지속해서 목소리를 높이고, 법 제도와 수사절차를 바로잡도록 힘을 보탤 것입니다. 성매매 없는 성평등한 세상을 위해 이 문제에 함께 관심을 가져주시면 어떨까요? 아래 링크들을 통해 더 많은 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2022 성매매 수요차단을 위한 온라인 성매매사이트 모니터링 결과 공유 토론회 'N개의 자백' 자료집 http://dasi.or.kr/html/data/publication_data.php?bgu=view&idx=17632021 성매매 알선이 넘쳐나는 세상 속 시민을 위한 안내서, '성평등 세상을 여행하는 히치하이커들을 위한 가이드' http://dasi.or.kr/html/data/publication_data.php?bgu=view&idx=15742020 성매매알선자 고발결과 분석토론회 '불기소 이유를 기소한다' 자료집 http://dasi.or.kr/html/data/publication_data.php?bgu=view&idx=1189
2023-08-31안녕하세요? 다시함께상담센터 현장지원팀 나비입니다. 지난 8월 9일, 나비는 금융복지상담센터 서남권 상담관 7명을 대상으로 시민소통회를 진행했습니다. 금융복지상담센터는 악성화된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재무상담을 진행하는 기관으로, 나비 역시 연계를 해왔던 기관입니다. 이번 소통회는 서남권의 상담관을 대상으로 크게 ① 다시함께상담센터 소개 ② 성매매 용어와 집결지 착취구조 톺아보기 ③ 평가 및 나눔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습니다. 상담관들은 성매매 집결지가 여전히 건재하는 것에 놀라기도 하고, 불법 일수/대부업체의 채무가 소명되기 어려운 것에 공감하기도 했습니다. 올해 시민소통회는 영등포구민을 대상으로 하며, 영등포구 지역 내 시민단체 및 유관기관의 직원들에게 영등포 집결지 문제를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등포 지역에 거주하시는 시민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3-08-23소식이 뜸했던 동안, “염소 뿔도 녹는” 대서(大暑)가 지났습니다. 예로부터 대서 무렵에는, 삼복더위를 피해 술과 음식을 마련하여 계곡이나 산정을 찾아가 노는 풍습이 있었다고 하는데요,사부작공방은 계곡과 그늘 대신 시원한 에어컨 아래에서 참여자와 여름을 보냈습니다.7월에는 재생 밴드로 바구니를, 양말목으로는 랜턴을 만들어 보았어요.두 작품 모두 일상생활에서 사용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완성도가 높습니다.사부작~사부작~ 손을 움직여 만든 작품은 늘 매력적 아닌가요?동의하신다면, 하반기에 진행할 재능 나눔 수업에 여러분도 함께하시겠어요?다음번 소식 때는 신선한 가을의 기운과 만나요!
2023-08-228월 17일 목요일 저녁, 2023 시민활동단 <왓칭유> 5회차 활동이 진행되었습니다. 올해 왓칭유는 꾸준히 대면활동을 해왔는데요, 이번 주의 경우 태풍 '카눈'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비대면(ZOOM) 활동으로 대체했습니다.코로나19를 거치며 대부분 줌 환경에 익숙해 큰 어려움 없이 잘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8월 첫째 주는 각자 생활하는 지역의 성매매의심업소를 개별적으로 찾고 신고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번 활동에서 각자 그 후기를 나눠보았습니다.개별활동 결과를 함께 보며 각 지역에 성매매의심업소가 수없이 많다는 것을 다시금 느낄 수 있었는데요,왓칭유 분들은 '주변에서 쉽게 알 수 있을 만큼 성매매업소가 많다는 사실에 놀랐다', ' 성매매의심업소 신고 정보를 얻게 되어 좋았다'는 등의 후기를 나눠주셨습니다. 또한 6회차 활동인 캠페인을 기획 회의도 진행했는데요, 다양한 아이디어를 공유하면서 함께 캠페인을 만들어가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8월 24일에는 2023 시민활동단 <왓칭유>의 아이디어를 십시일반! 모아 함께 만든 캠페인이 영등포역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혹시 우연히 캠페인 장소를 지나치신다면 반가운 마음으로 참여해주세요~
2023-08-217월 27일 목요일 2023 시민활동단 <왓칭유> 4회차 활동이 진행되었습니다.이번 활동은 영등포 성매매 집결지 라운딩으로, 함께 영등포 성매매 집결지를 돌아보고 재개발 현안과 관련한 동향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왓칭유분들은 ‘그동안 타임스퀘어는 자주 갔었는데 바로 앞에 집결지가 있는지 몰랐다’, ‘이렇게 가까이에 성매매 집결지가 있다는 것이 충격적이다’는 후기를 남겨주셨습니다. 벌써 시민활동단 <왓칭유> 활동의 절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8월의 첫째 주는 각자 생활하는 곳의 성매매의심업소를 조사하고 신고해볼 예정인데요,왓칭유의 일상 속에 어떤 업소들이, 얼마나 존재하고 있을까요?<왓칭유>의 다음 활동도 많이 기대해주세요!
2023-08-02서울특별시립 다시함께상담센터는 2015년부터 ‘서울시 불법성산업감시본부’를 운영하며 성매매 의심 업소, 온라인 성매매 알선 사이트 운영 등 성매매알선범죄를 수사기관에 고발해오고 있습니다. 센터의 고발은 성매매 구조 안에서 잘 드러나지 않으나 가장 많은 이득을 취하는 성매매 업소 업주 및 성매매 알선자를 향합니다. 현장조사와 시민들의 제보를 바탕으로 채증, 모니터링을 거쳐 알게 된 알선자들의 행태와 문제점들을 엮어 [2023 성매매고발이슈]로 공유하고자 합니다. 시민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2023 - ④ 성매매고발이슈 7월호] <시민제보창>에 올라온 시민들의 제보, 신고 처리 결과가 궁금하신가요?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성매매 알선 차단에 중요한 역할을 한 시민 제보를 소개합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성매매 의심/우려 업소’ 발견 시 <시민제보창>으로 제보해주세요!다시함께상담센터 ‘반성매매 시민참여 플랫폼’<시민제보창> 바로가기 >>https://gamsi.dasi.or.kr/bbs/board.php?bo_table=B24지난 고발이슈 컨텐츠 보러가기>>[2023 성매매고발이슈 5월호] ‘성매매’라는 단어 없이도 성매매를 할 수 있는 세계http://dasi.or.kr/html/news/center_activity.php?bgu=view&idx=1908
2023-07-277월 20일 목요일, 시민활동단 <왓칭유> 3회차가 진행되었습니다.이번 활동은 영등포구 현장조사로, 영등포역과 영등포구청역 인근 성매매의심업소 밀집 지역의 현황을 파악하고 왔습니다.지나가는 길목에 가득한 유흥/단란주점부터 마사지업소, 키스방 등 다양한 업종의 수많은 업소들이 영업 중인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다같이 소감을 나누며 현장조사 시 느꼈던 충격과 답답함을 함께 나누기도 했습니다. 왓칭유분들은 ‘무해해 보이는 업소명 아래 성매매가 일상 근처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목격할 수 있었다’,‘기존에 알고 있던 내용을 눈으로 보니 참담했다’는 후기를 남겨주셨습니다. 4회차 왓칭유는 영등포 성매매 집결지로 갑니다! 왓칭유의 다음 활동도 많이 기대해주세요~
2023-07-262023 다시함께 대중강좌 성매매X크로스 3강 <미디어> 크로스를 향한 뜨거운 관심 덕분일까요? 벌써 7월 말이라니, 어쩐지 올해는 시간이 더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지난 주인 7월 19일 수요일 오후 7시부터 9시, 2023년의 마지막 대중강좌 크로스가 진행되었습니다.마지막인 세 번째 크로스는 미디어라는 주제로 정희진 교수님이 함께해주셨습니다. 강사님은 미디어가 여성 등 소수자를 재현하는 방식이 어떻게 실제 사회의 인권 수준 및 인식과 연결되는지에 관해 강의를 진행해주셨는데요,한 걸음 더 나아가 성매매 여성에 대한 무지하고 편견적인 재현이 사람들로 하여금 성매매 산업의 실재를 인식하기 더 어렵게 만든다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성매매뿐만 아니라 여성의 섹슈얼리티나 계층의 재현에 관해서도 많은 예시를 들어 강의를 진행해주셨는데요,여성들 간의 차이만큼이나 우리는 이론적 자원을 갖는 것이며 여러 맥락마다 다양한 이론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강사님의 희망찬 이야기가 기억에 남는 강의였습니다. 마지막 강의였음에도 많은 수의 시민분들이 참여해주셨던 성매매X크로스 3강이었는데요, 다양한 소감을 남겨주셨습니다. “‘미디어 자체가 메시지다.’, ‘소통의 도구가 많아질수록 외롭다.’ 가슴이 깊이 공감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영화 '귀향'에 대한 리뷰를 찾아봤습니다. 참회. 슬픔. 역사 등. 기존의 통념에서 벗어난 이야기는 거의 없더라고요.오늘 강사님이 말씀하신대로 무지와 편견은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제 무지의 한 토막을 잘라내는 강연이었고요. 너무나 감사했습니다.”“강사님이 말씀하신 ‘미디어’에 대한 정의부터 일상의 다양한 것을 다시 한번 더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성매매에 대해 포괄적인 접근방식, 일상에서 놓쳤던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어요. 예를 들면 미디어의 재현 문제, 이성애 역할만 비추는 것 등…”“배워야 할 것이 너무 많고, 생각의 전환이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관심이 있어도 이런 교육을 참여하여 스스로 생각해볼 기회가 흔히, 쉽게 보이지도 않고 접할 수 있지 않은 분야여서 항상 아쉬움이 있었습니다.다시함께상담센터에서 이런 교육의 장을 마련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좋은 강의들을 들으며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자리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강의를 마지막으로 2023년도의 성매매X크로스가 마무리되었습니다. 활동 후기를 통해 올해 크로스의 열기를 조금이나마 느끼셨을까요?아무래도 열정적인 강의 분위기를 전부 전달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분위기! 올해 느끼지 못해 아쉬우시다면, 내년 크로스에 함께해주시면 어떨까요?다시함께의 뉴스레터나 SNS를 구독해주시면 더 빠르게 크로스나 기타 다시함께의 행사소식을 접하실 수 있습니다!https://page.stibee.com/subscriptions/54445 마지막으로 멋진 강의들을 진행해주신 강사님들,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신 참여자분들, 이 후기를 읽어주시는 여러분들게 감사드리며,다시함께상담센터는 2024년 크로스를 더 멋지게 기획해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내년에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
2023-07-252023 다시함께 대중강좌 성매매X크로스 2강 <디지털>지난 한 주 잘 지내셨나요? 올해로 5주년을 맞이한 대중강좌 성매매X크로스! 2023년의 두 번째 시간이 지난주 수요일(12)일에 진행되었습니다.두 번째 크로스는 디지털이라는 주제로,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의 김여진(여파) 대표님이 함께해주셨습니다.여파님은 디지털 성폭력 피해지원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덧씌워지는 ‘자발성’ 그리고 ‘피해자다움’이라는 함정에 관해 강의를 진행해주셨습니다.‘네가 좋아서’, ‘돈을 벌기 위해’, 라는 이유로 사회적인 선입견에 의해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피해자들의 상황,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꼭 필요한 여성주의적 시각에 대해 알 수 있었는데요.답답한 현실에 모두의 열정과 분노가 가득해진 2시간이었지만, 여파님의 여유와 유머 덕분에 무거운 마음이 아닌 연대를 위한 앞으로의 다짐과 함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성매매 여성에게 씌워지는 선입견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가 성매매 피해자와 연대하기 위해서는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지 알 수 있었던 시간이었는데요,특히 채팅창을 통한 질문과 정보 공유가 활발했던 성매매X크로스 2강! 함께 참여해주신 시민분들도 다양한 소감을 남겨주셨습니다.“디지털 성폭력이 더욱 확장되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들... 젠더 기반 폭력에 대한 더 깊은 이해의 시간 되었습니다.”“디지털 성산업 속 착취 찾아보기라는 제목에 맞게 착취 구조를 잘 알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성매매는 성착취다’라는 것을 다시 깨달으며 이것을 주변에 널리 잘 알리는 방법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강의를 통해 우리 사회가 이런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까에 대한 고민이 깊어집니다. 이런 착취적인 활동이 이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분노도 올라옵니다.”“여파님의 강의 재밌기도 하고 열불나기도 하는데 함께 열불내주셔서 저도 너무 신났습니다. 모두 있는 자리에서 열심히!!!”이렇게 두 번째 2023 다시함께 대중강좌 성매매X크로스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제 2023년도 성매매X크로스 딱! 하나의 강의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바로 오늘인 7월 19일 수요일, <미디어>라는 주제로 세 번째 강의가 진행됩니다. 마지막 강의이니만큼 더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 드립니다~
2023-07-19시민활동단 <왓칭유> 2회차 반성매매 이해교육 27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부터 시민활동단 <왓칭유> 2회차 활동이 진행되었습니다.이번 활동은 반성매매 이해교육 두번째 시간으로, 영등포 성매매 집결지와 성매매 업종,성매매의심업소 밀집지역 현장조사와 신고방법에 대해 함께 알아보았습니다.성매매를 묵인해왔던 한국 사회의 역사와 일상 속에 다양한 모습으로 침투해있는 산업화된 성매매의 실태에 분노하기도 했지만,신고교육을 들으며 더욱 활동의 의지를 다질 수 있었습니다.왓칭유분들은 '성매매 업소의 종류가 다양하고 일상생활 속에 스며들어있다는 점이 놀랐다', '이런 활동이 꼭 필요하다고 느꼈다'는 소감과 함께'신고를 열심히 하겠다'는 다짐을 나눠주시기도 하셨습니다.다음 활동은 영등포구로 성매매 의심업소 밀집지역 현장조사를 나갈 예정입니다.2023 시민활동단 <왓칭유>의 첫 현장조사 많이 기대해주세요!
2023-07-197월 6일 목요일, 저녁 7시부터 20명의 시민활동가와 함께 시민활동단 <왓칭유> 첫 활동이 시작되었습니다.1회차 활동은 오리엔테이션으로 다시함께상담센터와 시민활동단 <왓칭유> 소개, 자기소개와 지원동기 나눔, 반성매매 이해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각자 자신의 활동명과 왓칭유 활동에 참여하게 된 이유를 나누면서 왓칭유 활동에 대한 기대와 반성매매에 대한 관심과 열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또한 반성매매 이해교육을 들으며 현재 성매매의 현황과 구조에 놀라움과 충격을 금치 못하기도 했는데요,왓칭유분들은 '성매매의 심각함을 인지할 수 있었다, 성매매와 관련한 역사를 알 수 있었고, 경각심을 가질 수 있는 의미있는 시간이었다'는 후기를 남겨주시기도 했습니다.왓칭유는 7-8월 두 달간 함께 반성매매 활동을 해나갈 예정입니다. 앞으로의 왓칭유 많이 기대해주세요!
2023-07-122023 다시함께 대중강좌 성매매X크로스 1강 <전쟁과 난민>무더운 날씨와 무섭게 쏟아지는 비가 번갈아 가며 우리를 힘들게 하는 요즘, 모두들 잘 지내시나요?이런 변덕스러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매년 선물처럼 돌아오는 반가운 얼굴이 있습니다.지난 7월 5일 오후 7시에서 9시, 대중강좌 성매매X크로스가 첫 번째 주제로 문을 열었습니다. 짝짝짝. 2019년부터 시작해서 올해로 벌써 다섯 번째인데요~ 크로스가 새로운 주제들과 함께 여러분을 찾아왔습니다.첫 번째 크로스는 전쟁과 난민이라는 주제로, 난민인권센터의 박경주 활동가님이 진행해주셨습니다. 난민 인권과 관련하여 그간 알지 못했던 난민들의 현실, 젠더 이슈, 그리고 성매매와 관련된 이슈들에 대해 2시간 동안 열성적으로 강의해주셨습니다. 난민의 성매매와 관련해 많은 증언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지점에 대해서 짚어주실 때는 난민이 처한 위태로운 지위를 다시 한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난민에 관한 많은 오해와 편견들이 존재하고 있었음을 확인하는 시간이었는데요. 참여를 통해 함께 크로스를 빛내주신 시민분들도 다양한 소감을 남겨주셨습니다."난민들이 힘들 것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성산업과 젠더폭력이 연결이 되어있다는 사실에 많이 놀랐습니다.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성을 매개로 산업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마음이 아프네요.""난민에 대해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국가는 없고 시장만 남았다는 말이 기억에 남습니다. 난민에 대한 혐오를 부추기는 모든 것에 대해 혐오가 생깁니다. 누구나 난민이 될 수 있음을, 난민이 되고 싶어 난민이 된 사람은 없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참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을 난민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드는 밤입니다."이렇게 첫 번째 다시함께 대중강좌 성매매X크로스가 막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2번의 크로스가 더 예정되어있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7월 12일 수요일에도 오후 7시부터 9시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
2023-07-11무더운 여름! 다들 몸 건강히 안녕히 잘 지내고 계신가요!?다시함께상담센터 상담팀에서는 쨍쨍한 햇빛과 떨어지는 빗방울에도 굴하지 않고 서울시 내 경찰서 31개소에 다녀왔습니다. 6월 21일(수)~7월 4일(화) 기간동안 두명씩 짝지어 경찰서 각 4개팀(생활질서계, 여성청소년계, 지능팀, 경제팀)에 방문하여, 센터의 신뢰관계인 조사 동석 지원을 비롯하여 센터 성매매 피해지원 안내를 하였습니다.단속, 조사 부서의 특성에 맞게 성매매를 경험하는 여성들의 인권보호를 위한 안내문을 제작하여 배포하였고, 시원한 부채와 홍보명함 등을 나누었습니다.특히, 올해 시행되는 「인신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을 홍보하고, 향후 이주여성의 성매매 문제를 바로 보고 피해자를 제대로 식별하여, 센터를 비롯한 이주여성 전문기관에 적극적인 연계 요청을 하였습니다.경찰분들의 생생한 경험, 센터에서 만나는 여성들의 상황 등을 나누며 협력 관계를 다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다시함께상담센터 상담팀은 경찰 네트워를 통해,성매매 경험 여성이 수사과정에서 인권을 보호받도록, 알선자 및 성매수자가 강력 처벌을 받도록 두 발 벗고 나서겠습니다^ㅇ^
2023-07-04섬세하고 꼼꼼하게성매매 여성의 인권 보호와 지원은 제자리걸음인 채, 여성을 향한 사회적 낙인과 차별, 가해는 더욱 심화 되고 있습니다. 성매매 현장에서 여성을 향해 행해지는 범죄는 ‘성매수, 알선·강요, 불법촬영 및 유포, 협박, 강간, 폭행, 사기, 스토킹, 명예훼손’ 등... 그 수를 헤아릴 수도 없을 정도로 다양하고 심각합니다. 이에 센터는 성매매 상황에서 여성이 경험하게 되는 다양한 피해를 ‘통합 지원’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성매매 경험 여성에 대한 ‘통합지원’을 위해 우리의 고유한 지원 역할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한편, 팀/전체 사례논의와 슈퍼비전을 통해 전문성을 강화하고, 센터 이용만으로는 해결되기 어려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사회복지 기관과 협력방안을 마련하여 자원을 연결하였습니다. 또한, 예방홍보활동을 통하여 가해자(성매수자, 알선자 등)의 범죄수법과 패턴을 알리고, 유사한 피해 발생시 빠르게 센터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정보를 안내하였습니다. 2023년 하반기에도 센터는, 성매매 경험 여성의 다양한 피해에 대한 섬세한 파악과 꼼꼼한 지원을 통해, 빠르게 범죄 피해로부터 안전을 확보하여 안전한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법률·의료·심리 지원을 포함한 다양한 지원과 활동을 지속할 예정입니다!!시민제보창은? ‘시민제보창’은 성매매 의심업소 및 성매매 알선 광고 등을 신고할 수 있는 창구로, 시민분들이 익명으로 자유롭게 이용하실 수 있는 공간입니다. ‘학교주변 내 업소 신고’. ‘성매매 관련 지면 광고 신고’, ‘온라인 성매매알선광고 신고’, ‘ 성매매 관련 스팸 문자 신고’, ‘성매매 의심 업소 신고’ 올해부터 신고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시민제보창’의 각 게시판 별로 신고 시 작성할 ‘필수 제보내용’이 상세하게 변경되었습니다. 시민제보창 퀄리티 올려!단순 의심보다는 구체적 정황을 얘기해주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성매매 의심 업소의 온라인 광고명을 직접 찾아내서 제보!같은 오피스텔 주민으로서 반복되는 소음과 성매수자들의 방문을 관찰한 후 제보!성매매 업소 불법옥외광고물, 지나가다 본 것 등 놓치지 않고 제보! 이처럼 성매매의 작은 증거라도 꼭 잡아서 신고해주시는 시민분들 덕분에 전국 방방곡곡의 성매매 의심업소를 신고할 수 있었습니다. 시민으로서 계속 성매매를 감시하는 눈으로 지켜본다면, 성매매 산업을 축소시키는 주요한 요인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시민제보창’을 통해 앞으로도 시민들의 제보에 귀기울이고, 고발과 신고로 이어지도록 연결 다리 역할에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제보 부탁드려요 ~ :)시민활동단 왓칭유 온다!여름과 함께 시민활동단 왓칭유도 다시 돌아왔습니다! 6월은 2023년의 시민활동단 왓칭유를 새롭게 모집하고 준비하며 보내고 있습니다. 본 활동은 7월부터 시작될 예정인데요, 약 4년 만에 전체 오프라인 활동으로 진행됩니다. 올해 왓칭유는 영등포구로 갑니다! 영등포구의 성매매우려업소 밀집 지역을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이 내용을 바탕으로 영등포 반성매매 인식확산 오프라인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8월 24일 영등포구를 지나치다 왓칭유 캠페인을 마주치신다면 반갑게 인사해주세요! 한여름처럼 후끈할 올해 시민활동단 <왓칭유>도 많이 기대해주세요~인터넷 시민감시단이 신고합니다!성평등한 온라인 문화를 위해 1000명의 시민이 인터넷상에 성매매알선광고를 감시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이렇게 모인 시민들과 함께 감시활동을 왜, 어떻게 해야하는지 2회에 걸쳐 사전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사전교육 후 5월 8일 부터 본격적인 인터넷시민감시단 활동이 시작되었습니다! 1차 신고 활동은, 총 7,220건으로 심의기관에 신고가 진행되었습니다. 시작부터 엄청난 열정으로 성매매 알선 광고물을 감시하고 신고한 우리 감시단은 11월까지 지치지 않고 열정을 이어갈 예정이니 많은 응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지난 10년간 함께 한 인터넷시민감시단의 역사와 성과 보고회를 9월에 할 예정이니 기대해주세요. :)한층 더 가까워진 사부작 공방사각지대성매매여성 사회적응 프로그램인 사부작 공방은 열린터프로그램실에서 넓고 쾌적한 단독공간으로 이사를 하고, 새로운 참여자들과 신규반도 개설하였습니다.또한, 공방 참여자들은 위기 십대 여성 직업축제에서 양말목공예 부스에서 시민 대상 강사로 활약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행사를 거쳐오며, 공방에서 함께 쌓아온 시간만큼 깊어진 유대감과 잠재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심리정서회복프로그램에 변화의 바람이 불다!코로나19 팬데믹이 지나고, 나비를 내방하는 여성들에게 “나들이 언제가요?”라는 질문을 가장 많이 들었답니다. 올해는 참여자들의 정서적 회복과 참여자 간의 지지체계 형성을 위한 실내·외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여의도한강공원에서 진행한 ‘봄나들이’ 프로그램은 자연에서 긍정적 에너지를 얻는 경험이 되었고, ‘명상’ 프로그램은 자신의 마음을 관찰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그리고 올해는 참여자들이 자신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주도적으로 계획하는 "지역탐방"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새로운 시도를 진행중입니다. 참여자들이 프로그램 장소, 인원을 직접 계획한만큼 만족도도 높았는대요. 하반기에도 참여자들과 행복한 경험 이어 나가겠습니다.
2023-06-285월 사부작공방은 안밖으로 모두 바쁜 달이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소개해드릴게요!먼저 바깥소식입니다! 5월 26일 금요일, 사부작공방은 관악구 도림천 수변무대 일대에서 관악늘푸른교육센터가 주최한 직업체험축제인 <쇼미더잡스>에 참여했어요. 새활용공예를 소개하고 경험할 수 있는 부스를 운영했습니다. 축제에서 양말목공예 강사가 된 사부작공방의 참여자들! 멋지지 않나요? 참여자들은 기존의 공방을 벗어나 관악구 시민, 십 대 청소년을 만나 사부작사부작 양말목 냄비 받침, 꽃 열쇠고리 등을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공방 안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5월 마지막 날에는 사부작공방 오픈식이 있었습니다. 공방은 올해 더 넓은 공간으로 이전을 했고 이를 함께 기념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참여자들은 함께 풍선을 불고 가렌더를 붙이며 공방을 예쁘게 꾸며 손님을 맞았습니다. 다 같이 모여 공방의 새로운 시작을 기념한 우리! 소중한 공간에서 펼쳐질 우리의 나날들, 앞으로 차근차근 소개해 드릴게요. 그럼, 우리 본격적인 여름인 7월에 만나요!
2023-06-13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약관은 ooo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모든 자료의 이용에 관한 조건 및 절차에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이 약관은 서비스 메뉴 및 ooo에서 게시하여 공시함으로서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ooo는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될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시합니다.
③ 회원가입에서 약관 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서비스 이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가입자는 언제라도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약관의 효력발생일 이후의 계속적인 서비스 이용은 약관의 변경사항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제 3 조 (약관의 적용)
① 이 약관은 ooo가 제공하는 개별서비스에 관한 이용안내(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와 함께 적용합니다.
②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의 취지에 따라 적용할 수 있습니다.
③ 회원가입시 회원의 신상정보는 ooo에서 가입자에게 자료를 제공하거나 통계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 4 조 (용어의 정의)
①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용자라함은 회원제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2. 이용계약 이라 함은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ooo와 이용자간에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3. 이용자번호(ID)라 함은 이용자의 식별과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자가 선정하고 ooo가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4. 비밀번호라 함은 이용자가 부여받은 이용자번호와 일치된 이용자 임을 확인하고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이용자가 선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5. 단말기라 함은 ooo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이용자가 설치한 개인용 컴퓨터 및 모뎀 등을 말합니다.
②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관계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2 장 약관의 효력
제 5 조 (서비스의 구분)
① 서비스의 종류와 내용 등은 ooo의 서비스별 안내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6 조 (이용계약의 성립 및 체결단위)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하여 ooo의 이용승낙으로 성립합니다.
제 7 조 (이용 신청 및 약관의 동의)
① ooo는 이용 약관에 동의하신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이용자가 등록절차를 거쳐 동의 버튼을 누름으로써 이 서비스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 3 장 이용자의 의무
제 8 조 (서비스의 보류 및 중지)
① ooo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비스 이용신청에 대하여는 승낙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타인 명의로 신청한 경우
2. 회원가입 등록정보에 기재한 내용이 허위임이 밝혀졌을 경우
3. 기타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이용승낙이 곤란한 경우
② ooo는 서비스 이용신청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에 대한 승낙 제한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는 승낙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ooo가 설비의 여유가 없는 경우
2. ooo의 기술상 지장이 있는 경우
3. 기타 ooo의 귀책사유로 이용승낙이 곤란한 경우
③ ooo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신청이 불승낙되거나 승낙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이를 이용자에게 즉시 알려야 합니다.
제 9 조 (이용자ID 부여 및 변경)
① ooo는 회원제서비스 이용자에 대하여 서비스별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ID를 부여합니다.
② 이용자ID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 또는 ooo의 요청에 의하여 변경 할 수 있습니다.
1. 이용자ID가 이용자의 전화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등으로 등록되어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경우
2.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미풍양속에 어긋나는 경우
3. 기타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③ 이용자는 이용자ID를 제3자에게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이용자ID 및 비밀번호 관리에 주의를 다하여야 합니다.
④ 기타 이용자ID의 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서비스별 안내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중지 및 종료
제 10 조 (천재지변)
① ooo는 전시·사변·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 할 우려가 있는 경우와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서비스를 중지하는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있습니다.
② ooo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정지한 때에는 그사유 및 제한기간 등을 지체 없이 이용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제 11 조 (서비스 중지)
① ooo는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있습니다.
1. 이용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음란, 저속, 위협적인 내용이나 광고성 정보 등을 지속적으로 전송하는 경우
4. 정보통신 설비의 오동작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시키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5.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내용을 게시, 게재,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경우
6.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시정요구가 있거나 불법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을 받은 경우
7. 타인의 아이디(ID) 와 비밀번호(PASSWORD)를 사용하는 경우
8. 서비스 정보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 승락없이 복제 또는 유통시키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9. 전기통신 관련법령 등에 위배되는 경우
10. 다른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 또는 저장하는 경우
11. ooo의 승인을 받지 않고 광고, 판촉물 등 기타 다른 형태의 권유를 게시,게재, 전자메일 또는 기타 방법으로 전송하는 경우
12.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타인을 비방하는 경우
②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게시물 삭제 또는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서비스별 안내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제한 및 해제)
① ooo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비스 이용 제한을 제한 하고자 하는 경우 그사유와 일시등을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ooo가 긴급하게 이용을 정지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정지를 통지 받은 이용자는 그 이용정지의 통지에 대해 이의가 있을때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③ ooo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그 확인을 위한 기간까지 이용정지를 일시 연기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④ ooo는 이용정지기간 중에 그 이용정지사유가 해소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이용정지 조치를 즉시 해제합니다.
제 13 조 (회원가입 등록 정보의 변경)
이용자는 주소 등 회원가입 등록 정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비스 별 안내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용계약 변경 신청서나 서비스 또는 전화등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이용종료)
① ooo는 이용자가 다음의 기준에 어긋나게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아이디 삭제등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1. 인덱스 파일없이 자료만 홈계정에 올려 놓고 파일 자료실 전용으로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경우
2. 불법 홈페이지인 경우
2-1. 상용소프트웨어나 크랙파일을 올린 경우
2-2. 정보통신윤리 위원회의 심의 세칙 제 7조에 어긋나는 음란물을 게재한 경우
2-3. 반국가적 행위의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2-4. 저작권이 있는 글을 무단 복제하거나 mp3를 홈계정에 올린 경우 이외 제11조를 위반한 경우
②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서비스의 이용종료에 관한 기준은 서비스별 안내나 내부 실무자의 결정에 의합니다.
제 5 장 손해배상
제 15 조 (면책)
① ooo는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으로부터 기대되는 효과를 얻지 못하였거나 서비스 자료에 대한 취사선택 또는 이용으로 발생하는 손해 등에 대해서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② ooo는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서비스 이용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③ ooo는 이용자가 게시 또는 전송한 자료의 내용에 대해서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④ ooo는 이용자 상호간 또는 이용자와 제3자 상호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물품거래 등을 한 경우에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⑤ ooo는 모든 서비스의 자료 보관 및 전송에 관한 책임이 없으며 자료의 손실이 있는 경우에도 책임이 면제됩니다.
⑥ 본 조에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각 서비스별 이용규칙에 따라 ooo는 면책의 권한을 가집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01월 18일부터 시행합니다.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 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50조의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1.누구든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 동의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2.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ㆍ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3.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ㆍ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 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4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제8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표시ㆍ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
2.제44조의7제1항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한 자
3.제44조의7제1항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4.제50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술적 조치를 한 자
5.제50조의8의 규정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제50조의2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자우편 주소를 수집ㆍ판매ㆍ유통 또는 정보전송에 이용한 자
6.제50조의8의 규정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7.제53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등록 또는 사업의 양도ㆍ양수 또는 합병ㆍ상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