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함께상담센터는 다양한 성매매방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성매매기초 다시 쌓기감시사업팀 이수현다시함께상담센터 입사 후 5일에 걸쳐 센터 사업설명, 감시사업팀, 행정지원팀, 상담팀, 현장지원팀, 성매매기초교육을 받았습니다. 그 중 가장 기억에 남았던 교육은 성매매기초교육과 현장지원팀입니다. 성매매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과거에 뒷통수를 맞은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성매매기초교육에서 경찰들이 직접 성매매 현장을 목격해야 처벌할 수 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무엇보다 구매자가 아닌 여성의 문제로만 인식한다는 것을 알게 되어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부소장님께서 ‘성매매는 여성에게만 초점을 두고 있다. 여성이 아닌 구매자에게 초점을 두어야 한다.’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나 역시도 여성에게 초점을 두고 생각했다는 사실이 부끄럽게 느껴졌고, 구매자에 초점을 두고 생각해야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알선자 및 구매자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직접 성매매 현장을 목격해야하며 피해여성이 직접 본인의 피해를 입증해야한다는 점에 충격 받았고, 본인도 처벌 받는다는 사실에 신고 자체를 어려워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어렵사리 조사를 받게 되더라도 받는 2차 피해와, 많은 여성들이 중요한 정보에 대해서 고지받지 못하고 조사를 받는다는 점과 피해자로서의 조사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매매전담팀이 없어 지능팀, 사이버팀, 경제팀 등 옮겨 다니며 조사를 받는 과정이 문제적이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문제적인 조사 과정 중 그나마 ‘신뢰관계동석’이라는 제도가 있다는 것이 다행이라 느껴졌습니다. 이는 피해 여성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제도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무엇보다 성산업의 카르텔이 놀라울 정도로 거대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는 곧 업무에 투입된 이후에 조금 더 확실히 알게 되었는데요. 며칠 전 현장 조사를 하며 평상시 못 보고 지나쳤던 마사지 업소 및 다양한 성매매장소가 한 건물에 여러 곳 존재하고, 몇 걸음 안 떨어져 있는 곳에 있다는 점이 충격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버젓이 영업하고 있는 곳을 왜 단속하지 않는가라는 의문점이 들었습니다.(화난다!!!!!)교육 마지막 날 영등포 집결지 현장지원팀의 교육을 받으며, 영등포 집결지 라운딩을 진행했습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타임스퀘어 뒤편에 위치한 성매매 집결지를 보고 놀랐습니다. 청소년 출입금지 팻말이 있지만 정말 청소년 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지 의문이었습니다. 건물이 다 붙어있는 것을 보고 몇 년 전 일어났던 화재 사고가 생각났고, 위험 속에서 일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 여성들을 보며 속상했습니다.입사 전, 성매매에 대해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교육 받고, 업무를 진행하며 알고 있던 부분들은 빙산의 일각이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번 교육을 통해 성매매에 대해 다시 알아보고 새롭게 생각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인터넷시민감시단 업무를 하며 성매매광고가 많고, 관련 없는 해시태그를 타고 광고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교육을 통해 성매매는 수요가 없어야 공급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더 열심히 인터넷시민감시단 모니터링을 해서 광고를 하나라도 빠르게 없애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여자 목소리가 담장을 넘으면감시사업팀 신유진5일의 교육기간 중 특히 기억에 남는 순간들이 있다.하나는 둘째날 신동원 부소장님과 함께한 성매매 기초교육이다. 이때 질문이 적힌 포스트잇들을 보여주셨다. 출강하셨던 곳에서 수강생들에게 성매매에 대해 궁금한 점을 자유롭게 적어 내라고 하여 받으신 것들이라고 했다. 함께 유의미하다고 생각되는 질문을 골라보는 시간을 가진 후에 부소장님께서 하신 말은, 이 질문들의 전반적인 공통점은 ‘성매매 여성’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성들이 어떻게 일하고, 얼마나 벌고 등만 궁금해할 뿐, 그 뒤에 숨어서 진짜 이익을 챙기는 업주와 건물주 그리고 성구매자들에 대해서는 질문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들이 바로 그 성구매자와 성매매 카르텔을 먼저 비판하도록 인식을 변화시켜나가는 활동을 해야한다, 고 하셨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어렴풋하던 활동의 목적이 분명해지고, 내가 다시함께센터에서 어떻게 일을 해나가야하는지 감이 잡히는 듯 하였다.또 기억에 남는 순간은 아무래도 영등포 집결지를 방문하였을 때다. 가기 전에 아무래도 걱정을 많이 하였다. 그리고 마침내 현장지원팀장님과 함께 방문하여 휘파리 골목을 지나던 중에 몇 분의 여성분들과 마주쳤다. 그 분들은 새로운 사람들이 오니 더 좋다고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반갑게 인사하셨다. 그 중 한 분은 집 앞에 꽃 화분을 한가득 키우고 계셨는데, 원예에 대해 잘 모르는 나도 화분이 하나, 하나 잘 관리된 것을 알 수 있을 정도로 꽃들이 생생했다. 그분께 꽃이 너무 예뻐서 사진을 찍고싶다고 하자 흔쾌히 찍으라고 하시며 꽃들을 하나, 하나 설명해주셨다. 그분들과 인사하고 그곳을 나오는데, 깊은 죄책감에 가슴이 먹먹했다. 나야말로 이분들을 편견을 가지고 대상화하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 반성이 많이 되었다.일주일간의 교육은 하나도 유익하지 않은 것이 없었고, 센터의 모든 팀이 각자가 맡은 현장에서 큰일을 매일 해나가고 있었다. 매순간 현장에서 여성들과 부대끼고, 그들을 피의자로 대하는 수사기관과 착취할 수단으로만 취급하는 업주 및 건물주들과 싸워가며, 조용한 싸움을 꾸준히 해내고 있었다. 조용한 것은 싸울 대상이 작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잘 버티고 해나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던 일주일이었다. 나는 감시사업팀으로서, 적막을 깨고 그 싸움과 그 목적을 더 많은 사람에게, 더 시끄럽게 잘 알려나가야겠다고 다짐했다. 다시함께에서 활동하는 동안 여자 목소리가 담장을 넘어가면 세상이 바뀐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영등포 성매매집결지에서 누군가 키워낸 탐스러운 해바라기. 갑자기 해바라기 꽃말은 뭘까 궁금해하시길래, 나도 잘 모르면서 ‘무한한 행복’이라고 거짓말을 해버렸다.
2020-06-30성매수자의 사기행각, 언제까지 삭제해줄 것인가?상담팀 이우진우리 사회에서는 ‘성매매’라는 단어가 쉽게 통용되고 있지만, 이 언어가 주는 위화감이 존재합니다. ‘여성이 도구’가 되어 성매수자가 제공하는 ‘돈’과 같은 동일한 ‘거래의 객체’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무자비한 인권의 현주소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성’에 ‘매매’라는 단어를 갖다 붙여 여성을 돈으로 사고팔 수 있는 거래의 객체인냥 취급하면서 이를 상호간 매매하는 두 당사자를 성매매 행위자로 모두 처벌한다고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허울 좋은 규정상 성매매는 불법이기에 두 객체인 ‘여성’과 ‘돈’은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없게 됩니다.이에, 성매매 현장에는 여성에 대한 명백한 착취와 피해사실이 존재함에도 피해자가 삭제되기 일쑤입니다. 성매매 상황에서 여성은 착취의 객체이자 거래의 주체가 되어 본인이 착취당하여도 본인이 처벌받는 구조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바로 이러한 지점이 성매수자가 성매매 여성을 금전을 이용한 착취의 표적으로 삼기 쉬운 이유입니다. 성매수자들은 사기로 여성을 속여 성적 착취와 경제적 이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 수법 또한 다양합니다. 성매수자는 금전을 제공할 것으로 여성을 꾀어 성을 착취한 뒤, 그 대가로 주기로 한 돈을 줬다 강제로 빼앗거나, 훔치거나, 돈을 주지 않고 도주하기도 합니다. 돈을 곧 주겠다고 하며 각종 핑계를 대고 차일피일 지급을 미루거나, 그대로 잠적하기도 합니다. 또한, 곧 갚을 것이니 돈을 빌려달라거나, 금전 제공을 위한 수수료 명목이니 먼저 돈을 보내야 한다고 속여 여성의 돈을 더 편취하기도 합니다. 혹은 제공한 돈은 잠시 빌려준 것이니 다시 갚으라고 하며 이자까지 얹어 빼앗기까지 지속적인 협박과 괴롭힘을 일삼기도 합니다. 성매수자들은 이와같은 여성에 대한 성적 착취와 경제적 손해에 더하여 얼굴 및 몸 사진을 전송받고 잠적, 성행위 불법촬영 및 유포, 성추행, 강간, 각종 협박과 스토킹 등 복합적인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신고를 두려워하지 않는 성매수자들성매수자가 이와 같은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매우 손쉬운 일로 신고에 대한 두려움 또한 낮습니다. 어차피 성매매 여성은 보호의 대상이 아니니 여성 자신이 처벌받을 것을 감수하고 신고할리 만무하며, 설령 여성이 용기내어 신고하여도 성매매 여성에 대한 사기범죄 쯤이야 쉽게 삭제될 것이고, 신고한 여성도 함께 성매매 행위자로 처벌받을 것이니 억울할 것도 손해 볼 것도 없습니다.다시함께상담센터는 이러한 생각이 성매수자의 착각이 아니라 현실이라는 것을 성매매 여성의 피해신고와 고소 등 법률지원을 하는 과정에서 매 순간순간 확인하게 됩니다.2019년부터 2020년 5월까지 다시함께상담센터에 성매수자에 의한 사기 피해로 상담문의한 사례는 약 25건이었으나, 이 중 피해 여성이 신고 및 고소의 주체가 되어 실제 법률지원까지 이른 사례는3건(12%) 에 불과했습니다. 88%에 이르는 여성이 신고조차 하지 못한 것입니다.이에 주원인은 첫째, 신고 당사자인 여성 본인에 대한 인지수사의 두려움, 둘째, 성매수자에 대한 사기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것에 대한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실례로 성매수자가 성관계 전에 돈을 준 이후 태도가 돌변하여 강압적인 성관계를 갖고, 이후 폭언을 하며 돈을 빼앗아 도주하는 상황에서 피해 신고한 여성은 결국 성매수자와 동일한 성매매 혐의 피의자로 입건되었습니다. 센터에서 수차례 신고 당사자인 여성에 대한 인지수사를 진행할 것이면 피의자에 대한 사기 혐의도 인정하여 수사에 적극 반영해 줄 것을 항변하였으나 거부되었습니다. 이러한 실정이니 성매수자들이 자신의 신분을 뻔히 드러내놓고 성매매 여성에게 접근하여 착취를 지속하는 것이 이상할 것도 대범하다 할 것도 없습니다.지금 이 순간에도 수사기관은 피해 당사자인 여성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인지 수사를, 성매수자에 대해서는 관용적인 수사 태도를 취하며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매매 상황에서 금전을 편취당한 여성이 피해 신고하여도 수사기관은 ‘그랬거나 어쨌거나 그냥 성매매’라는 태도로 일관하며 여성의 피해에 대해서는 도무지 들으려고도 인정해 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성매매 여성이 피해상황에서 목숨에 위협을 당하고 심각한 신체적 손상을 입는 등, 죽음의 고비를 넘기는 극히 제한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여성은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이로써 성매수자의 여성에 대한 금전 편취와 같은 범죄혐의는 쉽게 삭제될 수 있는 것입니다.성매수자 사기혐의 처벌은 불가능한가?그러나 성매수자의 사기 혐의에 대한 강력한 수사와 처벌은 절대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2001년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부녀와의 성행위 자체는 경제적으로 평가할 수 없고, 부녀가 상대방으로부터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행위를 하는 약속 자체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그러나 사기죄 객체라 되는 재산상의 이익이 반드시 사법상 보호되는 경제적 이익만을 의미하지 아니하고, 부녀가 금품 등을 받을 것을 전제로 성행위를 하는 경우 그 행위의 대가는 사기죄의 객체인 경제적 이익에 해당하므로, 부녀를 기망하여 성행위 대가의 지급을 면하는 경우 사기죄 성립한다(대법원 2001.10.23.선고 2001도2991 판결).”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03년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2심에 불복한 피고인의 상고심에서 피고인이 “성행위의 대가 상당액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고 보아 이 사건 성행위 관련 사기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사기죄에서의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 처분행위 및 보호법익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4.2.13.선고 2013도14242 판결 참조)”라고 상고를 기각한 바 있습니다.이처럼 성매수자의 사기 혐의에 대한 수사와 처벌은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수사기관에서 피해신고 당사자인 여성에 대한 인지수사를 하는 적극성만큼만 성매수자의 여타 범죄에 대한 수사를 해준다면 충분히 성매수자 범죄혐의에 합당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성매수자에 대한 강력한 수사와 처벌만이 성매매 여성을 향해 만연해 있는 사기 등 각종 간악한 범죄를 막고, 여성이 거래의 객체로 취급받는 우리 사회의 잘못된 인식을 바로 잡아줄 수 있을 것입니다.피해를 소리내어 이야기할 수 있도록.다시함께상담센터에서는 여성이 거래의 객체로 취급받고 수사기관마저 성매수자와 같이 여성에 대한 혐오적 태도를 지속하고 있는 현실에 한계를 느끼며 분노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한계에 굴복하고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이에, 현재 수사기관이 보이고 있는 여성에 대한 적극적인 인지수사와 대조되는 성매수자에 대한 관대하고 소극적인 수사태도에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하는 한편, 여성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법률대응을 하는데 뜻을 모으게 되었습니다.현행 법제도의 한계로 여성에 대한 인지수사라는 위험부담을 모두 덜어낼 수는 없으나, 더 이상 여성이 인지수사라는 두려움에 숨어 성매수자들의 착취에도 가만히 숨죽이고 살지 않도록 적극적인 신고와 법률대응을 하고자 노력을 기울이게 되었습니다.법률자문을 구하고, 변호사를 선임하고, 신뢰관계인으로 조사에 동석하는 등, 적극적으로 피해를 소명하고 여성에 대한 인지 수사를 최대한 방어하는 한편, 성매수자에 대한 강력처벌을 촉구하는 의견을 끊임없이 전달하고 있습니다.많은 한계에 부딪히고 있지만 그럼에도 피해 여성이 자신의 피해를 피해라 말할 수 있게 되고, 성매수자의 범죄행각이 함부로 삭제되지 않도록 의미 있는 선례를 만들고, 이러한 판결을 모아 수사기관에 끊임없이 알리며 항변할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문제의식을 조금 더 목소리 높여 우리사회에 알리며 성매수자들이 손쉽게 성매매 여성을 상대로 추악한 범죄를 행하지 못하도록 강력처벌을 촉구하고 잘못된 수사절차와 법 제도를 바로잡는데 힘을 보탤 것입니다.피해여성과 그들의 피해사실이 함부로 삭제되지 않고, 성매수자의 범죄행위가 적극적인 수사로 제대로 입증되어 정의롭고 합당한 법의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다시함께상담센터는 끝까지 성매매 피해 여성과 함께할 것입니다.
2020-06-30화려한 조명이 강서를 감싸네감시사업팀 신유진강서구의 화려한 조명 330 여개강서구에만 330여개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스타벅스 매장? 포켓 스탑? 아니면 유치원 수? 개 수만 들어도 꽤 많다는 느낌이 오는 그것은 바로, 유흥·단란·마사지 ‘업소’입니다.다시함께상담센터 감시사업팀은 ‘지역감시사업’의 일환으로 우리 사회 업소 운영 실태를 직접 발로 뛰어 조사하고 기록해왔습니다. 때로는 서울 전역이기도 했고, 영등포구, 강남구와 같이 특정 지역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강서구였습니다. 서울 내 많은 지역 중 강서구를 선택한 이유는 아래의 지도 한 장으로 설명하고자 합니다.(사진1) 강서구의 교육환경보호구역과 유흥 및 단란업소 현황 지도(map.vworld.kr, 2020년 4월 기준)지도의 주황색 영역은 교육기관을 중심으로 측정된 ‘절대구역’이고, 연두색 영역은 ‘상대구역’입니다. 절대 구역 및 상대구역, 즉 교육보호 환경구역에는 유흥 및 단란 주점이 영업할 수 없고, 해당 교육기관 장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 상대구역 내에서만 특별허가를 받아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여기서 교육기관은 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 모든 교육기관이 그 대상입니다. 그 수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지도에 절대구역과 상대구역을 표시해보면 사실 해당 영역에 들어가지 않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텅 빈 곳은 주거시설이 거의 없는 산업단지나 농경지 같은 곳일 확률이 높습니다.그런데 그 중에서도 번화가이면서 동시에 교육보호환경구역이 아닌 특정 지역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좁을 수 밖에 없는 곳이죠. 회색의 핀들이 바로 행정안전부 인허가 데이터를 기준으로 한 강서구의 유흥주점과 단란주점의 위치입니다. 강서구청 뒤, 까치산역 인근,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들어가지 않는 그 협소한 곳에 업소들이 빼곡히 몰려있습니다. 까치산역은 지도를 통한 명칭 확인이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화곡역과 발산역 인근에도 일부 영업 중입니다.이러한 정보는 다시함께상담센터 활동가들이 2월에 강서구를 사전 조사하며 기록했던 업소 밀집지 정보와도 일치했습니다. 그렇게 선정된 총 4개 구역, 강서구청 뒷편, 까치산역, 화곡역, 발산역 인근의 업소 실태를 조사하게 되었습니다.세 걸음 걸으면 업소 하나 발견!3주 동안 4개 지역에서 약 330 여개의 유흥·단란·마사지 업소를 확인하였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한 서울시의 집합금지명령에 따라 휴업 중인 곳들도 있었지만 버젓이 간판을 켜고 영업 중인 곳도 많았습니다. 특히 소위 ‘퇴폐업소’로 추정되는 마사지 업소들은 이러한 조치의 대상도 아니어서, 거의 대부분의 업소가 문을 열고 영업 중이었습니다.네 개 지역의 업소들은 각 지역마다 조금씩 다른 특징을 갖고 있었습니다. 먼저 강서구청 인근은 유흥·단란·마사지 업소가 골고루 존재했는데, 유흥 및 단란 주점은 대부분 휴업 중이었고, 마사지 업소는 성행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업소의 업주들은 활동가들을 특별히 경계하지 않는 분위기였습니다. 활동가들은 ‘19세 미만 청소년 출입금지’ 표식을 부착 또는 교체를 권하며 업소를 방문하는데, 활동가들이 내민 표지와 안내문을 순순히 받고, 별다른 언행도 없었습니다.까치산역은 지도에서 확인한 대로 업소가 많아, 활동가들끼리 ‘3보 1업소’, 세 걸음에 업소가 하나씩 발견된다는 웃지 못할 농담을 하기도 하였습니다.유흥업소는 대부분 휴업 중, 마사지업소는 성업 중인 점은 비슷했지만 업소의 반응은 강서구청과 상이했습니다. 마사지 업소임에 대부분 ‘19세 미만 청소년 출입금지’ 표식이 없고, 활동가의 방문을 경계했습니다. 방문을 거부하기도 하며, 언짢은 기색을 드러내는 일부 업주들도 있었습니다.화곡역은 업소가 거의 없는 주택가였으나 혼자 동떨어진 듯 이질적인 맥양집 거리가 구성되어 있었습니다.운영하는 곳이 맞나 의심되었던 외관의 가게들이 오후 9시가 되어가자 휘황찬란하게 조명을 켜고 영업을 시작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발산역은 안마, 마사지 업소의 왕국이었습니다.발산역 인근의 잘 정돈된 빌딩 거리 중 마사지 업소가 없는 상가 건물은 거의 없었습니다. 한 건물에 대, 여섯개 업소가 영업 중인 곳도 있었고, 건물 하나가 통째로 안마 업소인 곳도 있었고, 지하부터 8층까지는 유흥 업소, 9층부터 꼭대기층까지는 모텔인 어마어마한 규모의 건물도 있었습니다. 발산역만의 독특한 점은 타 지역의 안마업소들이 흔히 달고 있는 불법 이용표시등이나 샤인볼 등을 찾아볼 수 없었다는 점입니다.그런데 구매자들은 어떻게 알고 이런 업소들을 찾아갈까요? 바로 이런 오프라인 업소를 친절하게 안내하고 있는 성매매알선포털사이트내 광고업소들이겠지요? (사진2) 까치산역 인근의 한 안마업소 전경. ‘마사지’를 내건 성매매 의심 업소들은 이렇게 ‘샤인볼’을 내건 경우가 많은데, 발산역 지역은 특이하게도 이런 불법 설치물을 찾아볼 수 없었다. 다시함께가 조사한 자료, 기대해주세요!이렇게 약 330 여개 업소들의 운영 현황, CCTV 및 동작 감지기 설치 여부 및 개수, 불법 이용표시등 및 옥외광고물 개수를 기록하고, 안마 업소는 특별히 대부분 방문하여 종사자 수 파악을 하려 노력하였습니다. 이제 이 기록들을 정리하고 분석하면 강서구의 성매매 의심 업소 실태가 명징하게 드러나리라 기대합니다.이 자료를 가지고, 강서구민들에게는 캠페인으로 관심을 독려하고, 지역 소모임 및 구의원 등과의 만남도 추진하여 실태를 전달하고 함께 변화를 촉구하는 활동들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서울 전역에 만연한 성매매 의심 업소들을 없애나가기 위해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변화를 바라는 마음이 곧 실천입니다. 하반기로 이어질 다시함께상담센터의 지역감시사업을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2020-06-302016년부터 매년 시민들과 함께 꾸려온 다시함께상담센터의 시민참여 프로그램 ‘왓칭유’. 올해는 5월 22일부터 6월 2일까지 약 2주에 걸쳐 75명이 지원해주셨습니다. 하나, 하나 소중한 지원서를 읽고 또 읽어 어렵게 선정 후, 25명의 왓칭유 시민활동단이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코로나 상황 악화로 인해 모임 장소 대관이 취소되는 등의 어려움을 겪었지만, 코로나도 성착취 근절에 대한 우리의 열정을 막을 수 없다!는 마음으로 온라인에서 뭉친 ‘2020 왓칭유’! 그 첫 번째 시간에는 줌 원격회의장에서 만나 왓칭유 프로그램 전반을 설명듣고 김민영 소장님의 성매매 기본교육도 함께 들었습니다.2020 왓칭유와의 첫 만남, 성매매 기본교육 강의를 시작하는 김민영 소장님 다음주로 이어진 두 번째 시간에는 감시사업팀 이은정 팀장님과 함께 성매매 업종에 대해 공부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곧 직접 현장조사를 하게 될 왓칭유가 의심업소를 잘 파악할 수 있도록 정보의 힘을 기르는 시간이었습니다.2020 왓칭유 두 번째 시간, 성매매업종을 주제로 강의 중인 이은정 팀장님 일주일 뒤, 다시 한 번 목요일 저녁에 줌 회의장에서 만난 왓칭유는 한 명씩 돌아가며 간단한 자기소개와 함께 왓칭유 지원 동기와 활동 포부를 나누는 ‘왓칭유를 왓칭유!’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모두가 우리 사회 성매매 규모와 성착취의 심각성을 잘 인지하고 있었고 그에 대한 변화를 강하게 소망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원격의 공간에서도 마음은 하나가 될 수 있음을 경험한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이어 최근 직접 성매매 의심업소 현장조사를 다녀온 감시사업팀 현장활동가 3인과 함께 현장조사의 생생한 경험담을 듣고 조사 시 유의할 점과 노하우를 나눠보는 ‘현장활동가가 들려주는 현장조사 후일담’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채로운 경험담에 이어 자유로운 질의를 주고 받은 후, 드디어 왓칭유의 첫 실천활동으로 각자의 거주 지역을 현장조사해보는 과제를 받게된 왓칭유! 과연 그 결과는 어떻게 나올까요? 곧 다음 후기에서 그 소식 나누도록 하겠습니다:D‘현장활동가가 들려주는 현장조사 후일담’ 진행중인 감시사업팀 현장활동가들
2020-06-296/26 10:30-13:30 종묘 현장거리방문상담을 다녀왔습니다. 이번에는 마스크 10장씩 좀 더 넉넉히 넣어서 나눠드릴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30명의 중고령 여성들을 만났는데 종일 거리에 서 계시는 모습이 코로나19 상황에서는 더 힘겹게 다가옵니다.
2020-06-26산업화된 성착취 균열을 위한 성매매알선자 고발결과 분석토론회<불기소 이유를 기소한다> 현장 다시보기감시사업팀 장영선행사 담당자도 토론회 전체명을 말하기 위해서는 마음을 졸인 채 단숨에 읽어나가야 하는 ‘산업화된 성착취 균열을 위한 성매매 알선자 고발 결과 분석 토론회 <불기소이유를 기소한다>’가 150분간의 열띤 분위기를 뒤로 하고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센터는 2020년 4월 개최를 목표로 새해 벽두부터 부지런히 불기소처분 자료 분석과 전문가 섭외 작업에 돌입하였으나, 전 지구적 재난인 코로나19로 인해 토론회 개최 두 달 연기에 이어 급기야 참여 방법도 토론회 현장 방청에서 신청자 전원 온라인 시청이라는 예상치 못한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올림픽도 연기되는 급박한 상황이니만큼 토론회도 행사 일시 연기가 당연하겠으나(담당자는 무려 2020 도쿄 올림픽과 2020 다시함께 상담센터 토론회를 나란히 병기하여 토론회를 격상시키는 무모함을 드러내고 있다!) 불투명한 앞날을 놓고 고민하는 일상에서도 불기소처분 이유서들은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었다.토론회 진행 일시 장소가 최종 확정되었고(6월 23일(화) 여의도 이룸센터 누리홀), 온라인 시청에 대한 센터의 서먹함에도 불구하고 전국 각지 활동가 및 시민 122명의 토론회 시청 사전 신청 완료와 동시에 각 분야 전문가들의 분석과 통찰이 담긴 토론문이 센터로 속속 도착하였다.드디어 행사 당일! 비장한 각오로 토론회 장소인 누리홀로 출발한 다시함께상담센터 감시사업팀 전원 및 타팀 지원 인력은 도착하자마자 ‘물 샐 틈 없는’ 현장 세팅 및 안내를 하였고, 숙련된 영상 업체 직원분들의 협조와 함께 그네들의 세심하고 세련된 진행 덕분으로 토론회는 2시간 30분 동안 차질 없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었다.긴장되는 가운데 센터의 신동원부소장의 매끄러운 인사말과 사회 진행으로 토론회가 시작되었다. ‘감시사업팀이 하는 성매매 알선 관련자 고발은 어떻게 착수하고 진행되는지’ 육하원칙에 따라 감시사업팀 이은정 팀장이 시각 자료를 활용해 발표의 포문을 열었고, 뒤이어 ‘고발 후 수집한 불기소처분이유서를 들여다보니 매우 기가 막히지만 앞으로 성매매 알선 관련자를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같이 고민해보자’라는 내용으로 감시사업팀 장영선이 센터 분석 내용을 발표하였다.센터의 발표 후 숨 고르기를 위한 10분간 휴식을 가진 뒤에는, 다시함께상담센터 김민영소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을 이어갔다.▲성매매 알선 관련자 고발 통계로 본 한계와 논의 지점(송진경 법무법인 한림 변호사)▲성매매조장사이트 규제방안 모색(박찬걸 대구가톨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처벌 강화와 범죄수익환수를 통한 성매매알선업 유입 차단(박현주 여성가족부 법률자문관·검사)▲성매매불기소이유와 성매매알선사범 판결문에서 나타난 공통된 문제 : 성매매범죄에 대한 관대한 인식(장임다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성매매 착취구조 해체, 알선자 처벌 반드시 필요하다(이하영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대표)순서로 성매매 알선 관련자 처벌에 관한 심도 있고 날카로운 지적이 담긴 토론문 발표가 이어졌다.센터가 직접 고발한 성매매 알선 관련자가 유유히 사법 감시 체계에서 풀려나게 되어, 센터가 느낀 당혹스러움은 우리만의 몫이 아니었음을 전문가들의 발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다. 성매매 알선 관련자 대부분이 마치 과속 방지턱에 걸린 것처럼 ‘기소’ 절차 처벌로 나아가지 못하고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 처분을 받지만, 낮은 확률을 뚫고 기소가 되어도 대단히 낮은 처벌을 받거나 재판부 지역에 따라 벌금 액수(약식명령)가 달라짐을 보여주는 수치에는 기함을 토할 수 밖에 없었다. 온라인을 매개로 한 성매매 광고 심각성을 깨닫고 엄중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모두 공감하였고. 성매매 알선 관련자 처벌이 약하다면 몰수, 보전 처분을 통해 불법으로 취한 이득을 모조리 회수하는 것에도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는 전적인 지지를 표한다.사전 신청 인원의 90%에 달하는 인원이 토론회가 진행되는 150분간 관심을 놓지 않고 시청한 데에는 불기소처분 자료를 수합한 센터의 분석과 각 분야 전문가들이 제공하는 정보에 대한 높은 관심, 성매매알선 관련자 처벌에 대해 활동가/시민의 느낀 불만이 주된 이유였을 것이다. 성매매 알선 관련자 고발에 있어 일차적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 관계자의 토론회 참석 불발이 매우 아쉬운 대목이지만, 발걸음하지 않은 분들을 위해 ‘ 찾아가는 Q&A 시간’을 마련하는 것도 의미 있는 대안일 수도 있겠다.2021년에는 도쿄 올림픽을 편안히 시청하며 지금보다 의미 있고 희망찬 고발 성과에 마음이 편안해지기를!! 국가대표와 코치 역할을 (얼떨결에) 겸업해 본 담당자의 허황된 바람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라며 2020년 <불기소이유를 기소한다> 토론회 아듀~!토론회 관련 기사가 궁금하다면 여기에서 살펴보기!
2020-06-265/29(금)에 진행 예정되었던 2차 집단활동이 코로나19 재확산 우려로 연기되어 결국, 2020년 6월 19일(금) 14:00~15:00에 온라인으로 ‘여성주의 타로와 함께하는 마음여행2’이 진행되었습니다.이번 시간에는 참여자들의 생년월일로 뽑은 각자의 성격카드를 가지고 카드의 의미를 해석하며 소통하였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온라인상의 집단활동이었지만 참여자들께서 센터에서 안내해드린 대로 잘 참여해주셨고 궁금한 부분에 대한 질문이나 반응들도 해주셨습니다.^^처음으로 시도하는 온라인 집단활동으로 짧게 진행하여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없어서 아쉬웠지만 온라인상으로 참여자들과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하며 다음 시간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다음 7/3(금)에 3차 ‘여성주의 타로와 함께하는 마음여행3’로 다시 만나요~~~^^
2020-06-26햇볕이 쨍쨍 내리쬐던 6월 11일, 다시함께상담센터는 텔레그램 성착취 공동대책위원회 일원으로서 기자회견에 다녀왔습니다. 박사방 조주빈 외 2명의 1심 재판이 시작되는 날이었기에 모두가 뜻을 모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모인 것입니다. 기자회견을 통해 텔레그램 성착취 공동대책위원회는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에 대한 법적 쟁점과 피해자 지원의 과제, 피해자 지원에 대한 제언, 텔레그램 문제 해결을 위한 언론과 시민의 역할 등에 대해 발언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사법기관에서 더이상 온라인 성착취 문제를 경시하지 않고, 가해자들을 엄중처벌해야 한다는 강력한 주장을 할 수 있었습니다. 결연한 목소리에 기자님들은 물론, 지나가는 시민들의 시선까지 사로잡을 수 있었습니다.다시함께상담센터는 미리 제작한 노랗고 커다란 피켓을 들고 온 마음을 다해 연대하였습니다. 함께 구호를 외치며 가해자들의 강력처벌과 피해자 지원을 위해 앞장설 것을 다짐하였습니다. 다시함께상담센터는 성착취 없는 그 날까지 피해자들과 함께하고 부당함에 대적하는 목소리를 낼 것입니다. 여러분도 함께해주세요!
2020-06-26여자알바 1위 , 여성전문 고소득 알바 No.1언니들의 명품 구인구직사이트, 여성 밤알바 전문 No.1벤츠타는 언니들의 즐겨찾기!Y알바, A알바, M알바, S알바‥‥이러한 ‘유흥구인구직 사이트’는 주변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있는데요. 온라인 구직 사이트에서 발생하는 수익이 제법 많은 걸까요? 사이트 운영자는 적은 비용으로 ‘구인구직’ 온라인 플랫폼을 개설 후, 성매매 업소 포함 유흥업소로부터 월 10만원~30만원의 광고료를 받아 월 평균 1천만원 이상의 수익을 올립니다. 이러한 ‘유흥구인구직 사이트’에는 건전한 업소인 것처럼 구인정보를 게시하며 광고하지만, 실상은 성매매업소로 여성들을 유인하는 업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유흥구인구직 사이트’를 ‘성매매 구인사이트’라고 불러야 하지 않을까요?다시함께 상담센터에서는 2016년부터 이러한 ‘성매매 구인사이트’를 고발해 오고 있습니다.‣성매매처벌법(성매매광고) ‣직업안정법(거짓구인광고) ‣정보통신망법(청소년유해매체물) ‣전자상거래법(통신판매업 미신고) 등의 법령 위반을 문제 삼아 고발한 결과, ‘성매매 구인사이트 운영자’가 ‘성매매’ 관련 형사처벌을 받은 예는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사이트 운영자는 성매매 광고를 게시한 업소 책임이라고만 주장하는데요. 직업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체로서 사이트 운영자는 과연 성매매 광고에 대해 나몰라라 할 수 있는 건가요?다시함께 상담센터의 매월 기획 <실제 사례로 알아보는 성매매 업소 처벌>이번 달 주제는 성매매의 흡착고리, ‘성매매 구인사이트’입니다.
2020-05-282020년 5월 15일(금) 14:00~17:00, 1차 치료회복프로그램인 ‘여성주의 타로와 함께하는 마음여행1’을 진행하였습니다.코로나19는 여전한 상황이지만, 열화상 카메라로 발열 체크,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 비치, 안전 거리 확보하기를 실천하며 최대한 안전하게 진행하였습니다.각자 소원을 담은 마더피스 타로카드를 뽑아 드림캐쳐에 접목하며 나만의 작품을 만들었고 활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소통하였습니다. 그리고 타로카드 리딩을 통해 각자의 과거, 현재, 미래, 고민을 나누기도 하였습니다.5/29(금), 6/19(금)에도 ‘여성주의 타로와 함께하는 마음여행’으로 소통할 예정이니, 많은 참여자가 함께 하시면 좋겠어요~~^^
2020-05-27지난 5. 22. 금요일 11:00-14:00 종묘 현장거리방문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영등포 사부작 공방에서 정성스럽게 만든 냄비받침과 안내지, 선식과 막달레나에서 후원받은 마스를 함께 나누며 안부와 소통, 작지만 가능한 공방에서의 소득활동에 대해서도 소개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2020-05-25[사후보도자료] 성매매업주와 단속정보 공유 단톡방 운영한 동대문경찰서 규탄 기자회견
2020-05-15비가 추적추적 내렸던 오늘 5월 15일(금), 동대문경찰서 앞에서, 성매매업주와 단속정보 공유 단톡방을 운영한 동대문경찰서 규탄 기자회견에 참여했습니다.본 기자회견에서는,성매매업소와 경찰간의 유착과 비호는 어제, 오늘의 일도 아니며!단순히 경찰 몇의 개인적인 일탈의 문제도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경찰을 향한 불신을 뿌리 뽑아달라 목소리 높여 외쳤습니다!이번 사건에 연루된 이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은 물론이며, 관련유착을 끝내기 위한 실질적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2020-05-15<사부작공방도 덕분에 캠페인에 함께 합니다.>코로나19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모두가 건강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주시는 모든 분에게 <사부작공방>에서 존경과 감사의 표시를 전합니다.#덕분에_캠페인 #의료진_덕분에 #감사합니다처음 만난 우리가 <사부작공방>이란 공간에서 함께 하게 될 수 있기까지는 <사부작공방>을 찾아주시는 한 분 한 분의 덕분입니다.앞으로도 우리가 가야 할 길에는 이런저런 일들이 있겠지만<사부작공방>은 서로에게 응원과 격려가 되는 존재로서 한해를 함께 하고자 합니다.<사부작공방>에서 서로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함께 나누며 “덕분에~” 다시 한번 힘을 내고 서로에게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도 덕분에 고맙습니다.“요즘 기가 많이 빠졌는데 여러분 덕분에 기를 얻습니다.”“처음이라 걱정되는 점도 많았는데 모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든든합니다. 덕분입니다.” “덕분에 항시 즐겁고 좋습니다.” “덕분에 정이 두터워지고 있어요. 감사합니다.”“건강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함께 사부작사부작하고 있어서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코로나 때문에 걱정했는데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2020-05-08SNS에서 성매매 알선 광고를 보신 적 있나요? 검색어에 따라 수십, 수천 건씩 확인할 수 있는 성매매 알선 광고. 인스타그램에서는 신고 분류에 '성매매 알선' 카테고리가 따로 있을 정도입니다. 이렇게 온라인에서 시작된 알선 광고는 결국 오프라인의 성착취 구조로 이어집니다. 온, 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뿌려지는 성매매 알선 광고, 발견할 때마다 신고한다면 성매매 산업과 성착취 구조, 없앨 수 있지 않을까요?다시함께상담센터는 시민들이 성매매 산업의 성착취 구조를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다시함께상담센터의 시민참여플랫폼에서 함께 신고해주세요 -> 여기에서 신고하기
2020-05-075월을 맞아, 다시함께상담센터 앞 게시대의 풍경이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다시함께상담센터가 어떤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소개는 물론 최신 발간자료들도 들어가, 센터에 방문하시는 분들을 반기게 되었어요.
2020-05-061 장 총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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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약관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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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서비스의 중지 및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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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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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01월 18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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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50조의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1.누구든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 동의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2.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ㆍ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3.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ㆍ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 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4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제8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표시ㆍ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
2.제44조의7제1항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한 자
3.제44조의7제1항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4.제50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술적 조치를 한 자
5.제50조의8의 규정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제50조의2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자우편 주소를 수집ㆍ판매ㆍ유통 또는 정보전송에 이용한 자
6.제50조의8의 규정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7.제53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등록 또는 사업의 양도ㆍ양수 또는 합병ㆍ상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