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함께상담센터는 다양한 성매매방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11월 17일 선선한 가을날, 다시함께상담센터 활동가 선생님들과 함께 성북구에 위치한 미아리 집결지를 방문해보았는데요. 보다 상담소 아웃리치 담당 선생님의 도움으로 집결지 내부의 이곳저곳을 둘러볼 수 있었습니다.집결지 안에는 오롯이 성매매를 위한 모든 시설이 구축되어있어 마치 ‘성착취를 위한 작은 마을’과도 같았습니다. 내부에는 돈을 인출하기 용이하도록 ATM기기가 속속들이 있었고 포장마차, 슈퍼마켓, 감시용 CCTV, 어둡고 스산한 조명 등이 즐비해 있어 성구매자가 편리하게 여성을 거래하는 암시장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오래된 건물과 불법증축물, 화재 흔적들이 이 장소가 얼마나 안전하지 못한 공간인지에 대해서 직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듯했습니다.이곳을 지나다녔을, 지금도 이 안에 있는 여성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며 하루빨리 성매매 집결지가 사라지길 마음속으로 간절히 바라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2021-11-2410월 29일(금)에는 다시함께 상담팀에서 마포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성매매피해여성의 심리상담 지원방안에 대한 강의를 진행했습니다.심리상담사 선생님들이 사전자료로 보내드린 불법성산업과 성매매피해 관련 동영상을 미리 보시고 현실을 분개하며 집중해주셨습니다.청소년들을 돕고야 말겠다는 초롱초롱한 눈빛들 앞에서 상담팀은 불법성산업 현황과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톱아보기, 디지털 성범죄, 온라인 그루밍 실태를 공유하고, 피해를 경험한 청소년들이 어떤 심리적 상태에 놓이게 되는지 열심히 설명했습니다.성매매 피해경험으로 학습된 성격과 증상의 역사 개념을 제안하자, 선생님들과 같이 상담 장면에서 이루어야 할 깊은 수준의 공감이 무엇인지도 고민해볼 수 있었습니다.강의와 질의응답까지 두 시간 남짓한 시간 동안 여성들이 공감으로 수용되고, 고통을 덜어내는 심리상담을 생각해보는 기회여서 뜻깊었습니다.
2021-11-242021년도 다시함께 대중강좌 크로스 시즌2 그 두 번째 시간이 지난주 수요일 (17일)에 진행되었습니다. 지난 주의 주제는 성매매+Cross 이주 였는데요. 점점 높아가는 여성 이주의 비율 속에서 어떤 성매매 위험이 자리 잡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자리에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의 허오영숙 선생님이 자리해주셨습니다. 허오영숙 선생님께서는 조곤조곤 침착한 목소리로 한국의 이주 결혼정책과 연관된 인종차별적 현황과 비자 문제로 인해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하는 현실 등을 설명해주셨는데요. 그로 인해서 국내 이주여성에 대한 자세한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온라인으로 함께 해주신 참가자 분들은 “시간이 가는 줄 몰랐다.”, “이주여성과 관련된 이슈에 관심은 있었지만 이야기를 들을 곳이 많지 않았는데 반가웠다.”,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주셔서 좋았다.” 등의 평가를 남겨주셨습니다. 이제 2021년도 성매매+크로스 시즌2는 딱! 하나의 강의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주제는 <성매매+Cross 마음>입니다. 마지막 강좌이니만큼 모두 따뜻한 관심으로 끝까지 지켜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내일 (24일 수요일) 오후 7시에 크로스 강좌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2021-11-23지난 주 금요일(19일)과 오늘(22일)은 고진달래 선생님이 진행하는 여성주의 타로 상담이 있었습니다. 총 5분이 신청주셨지만 한분이 불참하여 4분이 참여하셨습니다. 모두 타로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셔서 즐겁게 참여하셨습니다. ^^타로를 매개로 하여 자신의 속이야기를 깊이 털어놓은 분도 계시고, 자신이 궁금한 것을 미리 생각해오셔서 궁금한 것만 물어보시기도 하고 다양한 형태로 진행되었답니다.다만 참여자들은 탈업을 했음에도 엄청난 스트레스를 겪고 계신것으로 보여서 나비의 역할이 중요하겠다는 생각을 다시금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점심시간 전후로 진행되어서 도시락으로 식사를 제공했으며, 본도시락의 신메뉴 '춘천세트(닭갈비+감자빵)으로 준비했습니다. 웃는 모습으로 도시락을 들고 가셔서 진행자도 기뻤답니다^^
2021-11-22지난 11월 10일 수요일! 2021년도 다시함께 대중강좌 성매매 크로스 시즌2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첫번째 시간은 성매매 크로스 빚의 경제라는 주제로 김주희 선생님이 강의를 진행해주셨어요. 자본이 어떻게 여성을 예속시키고 성매매를 가능하게 하는가에 대한 내용을 두시간동안 심도깊게 풀어주셨습니다. 최대 150명의 시민 여러분들이 강좌에 참여해서 함께 강좌를 들어주셨습니다. 강의 중간 중간 거대한 착취 구조에 놀라기도 하시고 분노도 하며 강의를 잘 들어주셨어요. 강좌가 끝난 후의 참가자 후기조사에 “어디서 찾아볼 수 없었던 강의의 내용이라 좋았다.”, “성착취 구조가 어마어마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알게 되었다.”, “성매매에 대해 더 많이 공부하고 싶다는 욕구가 드는 강의였다.”와 같은 평가를 남겨주시기도 하셨어요. 담당자는 성매매라는 주제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싶다는 평가가 너무나 반갑고 기뻤습니다! 성매매를 함께 고민하기 위해 마련된 성매매 크로스 시즌2의 두 번째 강의도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 많이 기대해주세요!그럼, 바로 오늘! 17일 저녁 7시부터 진행되는 크로스 시즌2 2강 성매매+이주에서 만나요!
2021-11-17다시함께상담센터는 2015년부터 ‘서울시 불법성산업감시본부’를 운영하며 성매매 업소, 성매매 업소 홍보/구인 목적 사이트 운영 등 성매매알선범죄를 수사기관에 고발해오고 있습니다. 다시함께상담센터의 고발은 여성의 신체와 취약한 형편을 이용하여 이득을 취하는 성매매 업소 업주 및 성매매 알선자를 향합니다. 한 건, 한 건의 고발을 위해 장기간의 조사와 채증, 모니터링을 하면서 만나게 된 기형적인 성매매 업소, 알선자들의 행태와 문제점들을 더 많은 분들과 소통하고 싶어 [2021 성매매고발이슈]를 기획하였습니다. 점점 진화하는 성매매 알선 행위에 대응할 수 있도록 성매매 알선범죄의 실태를 알리고, 관련자에 대한 적합한 처벌 및 성매매 방지 방안을 시민분들과 함께 고민하고자 합니다.[2021❾성매매고발이슈] 집으로, 모텔로, 호텔로 마사지 관리사를 부르는 ‘출장마사지(각주1)’홈페이지에는 성매매 관련 홍보로 가득 ‘24시간 출장 가능’ ‘집에서 모텔에서 편하게 마사지 서비스를’ ‘쾌적한 환경에서 특별한 서비스를’ 이러한 광고문구로 출장마사지 서비스를 홍보하는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마사지 서비스를 출장 형태로 제공한다고 광고하는 일명 ‘출장마사지’ 사이트입니다. 마사지를 받기 위해서 고객이 직접 업소로 내방해야 하지만, 이러한 ‘출장마사지’ 사이트를 활용하면 언제 어디서든 간단한 예약 전화만으로 고객이 지정한 ‘집, 모텔, 호텔’ 로 관리사를 불러 마사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홍보합니다. 그런데 ‘출장마사지’ 사이트 메인화면에는 마사지 서비스 제공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안내 사항들이 있습니다. ‘내게 꼭 맞는 섹스파트너’, ‘리얼 섹파’, ‘섹스 알바’ 등 노골적인 성매매 유형 문구와 함께 ‘짧고 강력한 만남’을 원할 경우는 얼마, ‘밤새 애인 모드’를 원할 때는 얼마 등 성매수 가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사정 횟수나 콘돔 장착 가능 여부에 대한 문구까지 기재되어 있기도 합니다. ‘출장마사지’ 관리사 안내 페이지에는 지역별/나이별로 신체 특징이 기술된 여성 사진 수백장이 게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여성 사진들 중 하나를 선택하여 각 해당 사이트 성매수 예약 관리자에게 만남 장소, 예약 시간 등을 문의하면 성매수 예약 관리자는 횟수와 수위에 따른 성매수 가격과 예약금을 안내하고, 성매수자가 예약금을 선납하게 되면 성매수 예약이 완료되는 것입니다. ‘출장마사지’ 업체 본질은 성매매 알선 영업으로 드러나동일 운영자들에 의해 다수 사이트 중복 운영하기도‘출장마사지’ 사이트에는 서비스 예약을 위해 실시간 대화채널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동전화번호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 등이 있어, 예약 관련 담당자와 직접 소통하여 예약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D 출장마사지’ 사이트내 SNS채널을 통해 직접 연락해 본 결과, 해당 사이트에서 성매수 남성과 여성을 직접 연계하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매매 수위, 코스, 가격 등이 제시된 안내 문자 등을 받은 것을 토대로 다시함께상담센터는 ‘D 출장마사지’ 사이트를 성매매처벌법 위반으로 고발하였습니다. 수사 결과, 해당 사이트 관련자들은 총 6명으로 이들은 ‘D 출장마사지’ 사이트 외에 다른 5곳 출장사이트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6명 모두 성매매알선 영업행위가 인정되어 이들 중 한 명은 징역1년(집행유예2년) 및 벌금 333,931,500원 추징 처벌을 받았고, 3명은 각 3,000,000원씩, 나머지 2명은 각 2,000,000원씩 추징 처벌을 받았습니다. ‘출장마사지’ 사이트로 위장하여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는 곳은 2021년 11월 현재 65곳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시함께상담센터가 고발한 사이트는 그 중 20개에 달합니다. 해외 기반 서버로 운영된다거나 피의자를 특정할 수 없다는 등 이유로 수사 중지되는 사례가 많으나, 꾸준히 그 불법성을 드러내며 고발에 임하고 있습니다. 사기 혐의 등 다른 범죄 행위와도 연결‘출장마사지’로 위장한 성매매알선사이트의 불법성 ‘출장마사지’를 받겠다는 남성들을 상대로 성매수 예약금 입금 유도 후, 이를 가로채는 행위가 드러나 적발되는 사례(각주2)를 뉴스에서 심심찮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출장마사지’ 사이트들간 일명 사기사이트와 성매매(일명 ‘찐성매매’)사이트 판별기준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선입금 요구하는 사이트는 사기 사이트’ 라며 후불제 사이트만이 진정한(?) 성매매알선사이트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출장마사지’ 사이트의 요금 지불 형태가 선불제든 후불제든 사이트내에서 성매매 알선 영업이 인정된다면, 사이트 관련자들은 성매매처벌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출장마사지’ 사이트의 사기 행위와는 별도로, 이러한 사이트의 성매매알선 영업 행태는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합니다. 소셜네트워크 서비스(SNS)에 광고되는 성매매알선 영업 관련 광고물의 대다수는 ‘출장마사지’로 위장한 성매매알선사이트로 파악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출장마사지’ 사이트는 기본 호스트 비용만 지불하고 SNS 아이디만 갖추고 있으면, 전국 어디서나 접근 가능한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이트들은 ‘출장마사지’ 업체로 위장한 채 성매매알선 목적으로 전국적인 홍보를 하고 있으며, 성매수 예약관련 카카오톡 아이디등을 수시로 변경하며 성매매알선 영업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운영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안마시술소 사업자등록증을 도용하여 사이트에 버젓이 게시하기도 하며, 사이트 주소를 수시로 바꿔가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사이트 폐쇄(차단) 조치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현행 의료법상 시각장애인 안마사가 아닌 사람이 안마(마사지) 행위를 하는 것은 그것이 출장 형태 여부와 상관없이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출장마사지’ 사이트는 익명성/전파력 있는 인터넷을 통해, 불특정 다수를 성매매로 유인하여 성매매를 확산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출장마사지’ 사이트는 의료법상 위반행위를 하면서 동시에 성매매 당사자를 매개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2004년 출장마사지는 ‘여성 안전사각지대’라고 인정했던 경찰, 그 이후 변화는? ‘출장’이라는 일의 속성은 여성들의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됩니다. ‘출장마사지’ 사이트에서는 마사지 관리사들을 ‘여관, 모텔, 원룸, 가정집’ 등 손님이 원하는 어느 곳이든지 부를 수 있다고 홍보합니다. ‘출장마사지’ 종사자 인터뷰를 다룬 2004년도 한 일간지 기사(각주3)에서 한 여성은 “소리를 질러도 누구 하나 도와주지 않는 가정집보다는 그래도 모텔이나 여관이 안전한 편”이라고까지 하였습니다. ‘출장마사지’를 통해 여성은 손님이 원하는 곳으로 파견된 후, 고립된 공간에서 폭행, 상해, 성적 서비스 강요, 성폭력 등의 중대한 폭력범죄의 대상이 되거나, 끔찍한 폭력범죄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공포와 불안을 지속적으로 경험해야 합니다.여성들이 사회적, 물리적으로 고립되어 주변에 도움을 구할 곳이 없는 경우 혹은 성매매여성에 대한 차별적인 시선에 의해 정당한 수사로부터 소외되는 경우, 이를 노리고 악용하는 범죄자들에게 ‘출장마사지’ 관리사 여성은 가장 손쉬운 범행 대상입니다. 이러한 ‘출장마사지’ 위험한 속성 자체도 심각하지만, 경찰의 ‘방관자’적 태도도 문제입니다. 2013년 5월, 한 남성이 ‘출장마사지’ 관리사 여성을 집으로 불러 성폭행하는 동안에도, 피해 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경찰이 '성폭행인지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범죄 진압에 소극적인 사안(각주4)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건에서 범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범죄 현장으로 위급하다고 판단하지 않은 이유로, 신고된 피해 여성의 직업이 ‘출장마사지 관리사’였기 때문이라는 추정(각주5)이 당시 제기되기도 하였습니다. 경찰은 2004년, 출장형 성매매여성들의 인권실태에 대한 인식이 없었음을 인정하였으나, 2013년에도 차별적 태도로 범죄 현장을 방관하였습니다. 그리고 2021년 현재에도, 성업중인 출장마사지 업체들을 통해 수 많은 여성들이 목숨을 걸고 성착취를 구매한 구매자들에게 배송되고 있지만, 경찰을 신뢰할 수 없는 여성들은 범죄피해를 신고하지 못하고 안전의 사각지대는 공고히 유지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코로나19 시국에 익숙한 공간인 ‘차’, ‘집’ 등에서 ‘안전’하게 성매매할 수 있는 수단을 찾는 수많은 성구매자들, 그들이 원하는 ‘배달’을 위한 전국 네트워크가 곧 성착취가 되는 세상 속에 우리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출장마사지’ 사이트에 대해, 실질적 폐쇄(차단) 및 관련자 처벌 대책이 시급합니다. 각주 1) ‘출장’이라는 명칭에 성구매자와 업주 및 실장등의 성매매 알선자가 드러나지 않아, 알선행위 포커스한 성매매알선사이트라 통칭. 본 텍스트에서는 설명의 편이성을 위해 ‘출장마사지’라고 언급하며 작은 따옴표에 넣어 이해를 도모하기로 함각주 2) "입금자명에 '홍길동'만 3천7백 건…40억 '꿀꺽' 한 수법은?", MBC 뉴스데스크, 2020년 9월 22일, 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desk/article/5917800_32524.html각주 3) “범죄 올가미에 노출된 출장마사지사”, 한겨레신문, 2004년 7월 20일, https://www.hani.co.kr/arti/legacy/legacy_general/L5922.html각주 4) “‘안마 업소보다 못한 경찰의 성폭행 수사 출동”, 조선일보, 2013년 5월 10일,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5/06/2013050602505.html각주 5) “경찰 앞에서 벌어진 성폭행, 출장안마사가 아니었다면?”, 프레시안, 2013년 5월 30일,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40885
2021-11-17“영등포 성매매집결지 함께 해결해요!”안녕하세요 현장지원팀 나비입니다!11월 4일 목요일, 6회차 시민소통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문래 창작촌에서 예술 활동을 하시는 예술가 여섯 분이 방문해 주셨습니다. 참여자 중에서는 성매매 집결지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시고 평소 그 거리를 잘 다니셔서 익숙한 분도 계시는 다양한 형태였답니다.그래도 다들 집중해서 들어주셔서 덩달아 진지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예술가분들이셔서 공방 내 양말목 작품에 지대한 관심을 보이셨답니다!! 이건 그냥 나눠드리기 너무 아까우니 판매를 하면 좋겠다고 아쉬워하셨습니다.그러고 이후 영등포 내 플리마켓이나 지역행사에서 저희 나비 사무실도 양말목 작품을 가지고 참여하면 좋겠다고 권유하셨습니다.이후 일정이 있어 많은 나눔을 하지는 못했지만 만족도 조사에서 여성인권과 재활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는 소감을 나눠 주셨습니다.다시함께상담센터와 같은 성매매피해여성을 지원하는 기관이 있는지 몰랐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말씀도 주셨고요. 이번 시민소통회를 통해 앞으로 영등포에서 활동하는 많은 예술가분들을 만나길 기원합니다!
2021-11-05반성매매 시민참여 플랫폼 <시민제보창>에 올린 나의 제보, 어떻게 처리되었을까? 시민제보창을 담당 활동가의 짧.터.뷰를 통해 알아봅쉬다 ~
2021-11-04영등포성매매집결지 토지주&건물주 고발을 함께 하며 법무법인 한림 형장우 변호사다시함께와 함께한 10년A : 변호사님은 어떤 분야를 전문으로 하세요?B : 아…. 네, 저는 ‘성매매’를 전문으로 합니다.A : 네? 아! 성매매로 걸린 남성들 빼주는, 그런 일 하시나보네요.B : 아, 그게 아니고 성매매로 재산적, 신체적 피해를 보고 있는 여성들 쪽을 변호하는…A : 아….두 말 할 것도 없이 위에서의 B는 본인이다. 사건 파일을 뒤져 다시함께상담센터에서 성매매와 관련한 파일을 찾아보니 가장 오래된 파일이 2011년 2월 23일 위 센터 내 상담공간에서 강원도 홍천 티켓다방 일을 하던 여성 두 분을 상담한 후 작성한 것이었다. 그러니 아마 그 무렵 또는 위 시점보다 약간 앞선 시점 어딘가에 이 바닥(?) 일을 시작했던 것 같다. 처음부터 무슨 인권이니 하는 거창한 생각과 신념에서 시작한 것은 ‘절대’ 아니었고 개업을 하기는 했는데 사건은 그리 많지 않던 차에 동기 누나 변호사의 권유로 시작했던 일이 어언 10년을 넘어가고 이제는 말 그대로 전문분야가 되어 버렸다.다시함께에서 만난 의뢰인들그동안 다시함께상담센터와 그 외 성매매와 관련한 여러 상담소들에서 수 많은 여성들의 사연을 접했고 서울, 경기, 강원권의 여러 경찰서와 법원 등을 다니며 여성분들이 재산적·신체적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작은 힘이나마 보태었다. 물론 센터와 상담소 선생님들의 협조와 노력 없이는 불가능했던 일이었다.가끔 생각해본다. 그분들은 지금 다들 잘 살고 있을까? 사건이 잘 해결되었든 그렇지 않았던 간에 성매매와 관련하여 인연을 맺었던 의뢰인(?)들과 계속 연락이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의뢰인들 입장에서도 사건이 잘 해결되었다고 해서 잊고 싶은 기억을 공유하고 있는 변호사를 다시 찾고 싶진 않을테니….내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한 사건들은 이미 결혼하여 소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 여성을 상대로 수 년 전 업소에서 생긴 선불금을 달라고 소송을 제기하는 사건들이었다. 결혼한 여성에게 다시는 떠올리고 싶지 않은 기억을 다시 떠올리게 하는 그러한 소송, 증거라고는 여성 본인의 기억만이 존재하는, 그래서 법정에서 오래 전 기억을 꺼내며 눈물을 흘리게 하는…. 그런 소송을 제기하는 업주 등을 나는 가정파괴범이라 여기며 재판에 임했었다.성매매 업소/성매매알선포털사이트 고발, 그 중심에 서다?몇 년 전에는 ‘밤의 전쟁’으로 대표되는 소위 ‘성매매알선포털사이트’를 고발하는 기자회견 자리 한 가운데에도 서 보았는데 최근 필리핀에서 사이트 개설자 등이 국제공조 등을 통해 체포되었다는 기사를 접하게 되었고 역시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뭐라도 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깨닫게 되었다.1,000만 인구가 살아가는 이 서울이라는 도시에는 집결지라고 불리는 곳이 있(었)다. 대표적으로 청량리, 영등포, 천호동, 미아리 등이 그곳인데, 성인남녀라면 모르면 간첩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유명한 곳이다. 누구나 그곳에서 불법 성매매가 자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지만 없어지지 않았던 이와 같은 장소들이 최근 재개발 등을 이유로 우리 시야에서 사라져가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 최근 다시함께상담센터에서는 위 장소 중 한 곳의 집결지에 업소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건물주’, 업소 건물이 자리 잡고 있는 ‘토지주’ 등을 상대로 성매매장소 제공행위를 이유로 관할 경찰서에 성매매처벌법위반으로 고발을 하였다.성매매 업주 및 건물주 처벌이 갖는 의미그 동안에는 주로 성매매업소의 ‘업주’를 성매매알선으로 고발하여 처벌이 진행되어 왔고 건물주나 토지주에 대한 고발은 극히 예외적으로 수사 등이 진행된 바 있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다른 곳도 아니고 수 십 년 동안 성매매업소로‘만’ 이용되어 왔던 건물과 그 건물이 자리한 토지를 ‘소유’한 소유자들은 자신 소유의 건물과 토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몰랐을 리 없었을 것이고 이는 성매매처벌법이 규정하고 있는 ‘성매매장소제공행위’에 110% 부합하는 행위이다.현재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집결지 내에 건물과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재개발로 인한 개발이익을 얼마나 갖게 될 것인지에만 관심이 있고 재개발 지역의 지자체 역시 순조로운 재개발이 되기를 바라고 있다. 반면 그 동안 업주와 건물주의 배를 불려준 여성들에 대한 고려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건물주와 토지주는 수 십 년 간 실정법을 위반해 온 사람들이다.시민과 함께 상상하기고발을 진행하면서 실제 많은 수의 건물주 내지 토지주들이 성매매처벌법위반으로 처벌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도 많았고 여러 가지 현실적인 고려를 해 본다면 그렇게 끝날 가능성도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한 번 쯤은 우리가 애써 외면해왔던 사회의 그림자를 끄집어 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여성의 인권이 가장 처절하게 무시되어 왔던 장소, 자신이 갖고 있는 건물과 토지에서 그러한 일들이 오랜 기간 진행되고 있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던 사람들을 “실정법에 따라 처벌”해야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해보면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하도 오랫동안 그러질 않아서 오히려 어색하게 보일 뿐….많은 깨어있는 시민들이 고발의 결과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2021-10-29영등포성매매집결지 건물주&토지주 일괄고발을 알립니다.다시함께상담센터 조서희코로나19, 언니들은 안전한가요?코로나19 발생 이후의 우리의 삶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마스크 없는 일상은 상상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외부 행사들도 취소되거나 그 규모가 축소되는 등 우리의 일상 생활에 많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코로나19로 인해 영등포 성매매 집결지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코로나19 확산으로 유흥업소들은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등의 강력한 방역 조치가 내려지고 있지만, 허가되지 않아 존재 자체가 불법인 성매매 집결지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특히나 취약한 폐쇄성을 지니고 있었음에도 방역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작년에는 자체 휴업 3일, 추석 연휴 2~3주 쉬는 게 전부였습니다.영등포 성매매 집결지는 88서울올림픽을 앞두고 외국인들에게 보일 미관을 고려해 대대적 정비사업을 거쳐 소방도로가 뚫리고 네덜란드의 성매매 집결지처럼 커다란 유리창을 갖춘 ‘유리방’ 형태를 들여왔습니다. 여성을 상품처럼 전시하는 형태입니다. 그곳에서 성매수자는 여성의 외관을 보고 성을 살 대상을 선택합니다. 그렇다 보니 여성들은 얼굴을 보여야 해서 마스크를 벗어야 했습니다.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공간 자체도 폐쇄적인 공간이라 가장 기본적인 위생 수칙도 지키기 어려운 취약성이 있습니다.속전속결 고발장, 지지부진 경찰 조사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듯이 영등포 성매매 집결지는 불황을 몰랐습니다. 그러던 중 올해 8월 초 모 일간지에서 영등포 성매매 집결지가 ‘코로나 무풍지대’로 기사화되면서 영등포구청장 이하 관계 과장들이 모여 대책을 논의하고 코로나 4단계 상황까지 합동점검을 유지하기로 하여 방역 순찰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4단계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방역 순찰’은 약 한 달간을 유지하고 끝 맺었고, 최근 암암리에 영업을 재개하는 업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사진1, 2) 영등포 성매매 집결지 방역 순찰 전(21. 4. 1.일자)후(21. 9. 30.일자)다시함께상담센터는 올해 3월 영등포 성매매 집결지 내 토지·건물 소유자 50명을 성매매 알선 혐의로 일괄고발했습니다. 성매매 알선은 직접적인 알선 외에도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토지·건물을 제공할 경우 처벌받습니다. 360쪽에 달하는 고발장에는 조목조목 그들이 자신들 소유의 토지와 건물에 성매매가 이뤄지는 것을 몰랐을 리 없다는 증거들로 빽빽이 채워졌고, 별지 자료도 함께 첨부했습니다. 이후 다시함께는 고발인 조사에 참여했고 변호인 연명 의견서가 제출되었지만, 현재까지도 피고발인들이 고발 사실을 통지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담당 수사관은 ‘업소 단속’ 없이는 건물주 등의 처벌은 어렵겠다는 소극적 수사 태도를 견지하고 있습니다.(사진3) 영등포 성매매 집결지 내 토지·건물 소유자 일괄고발장 제출(21. 3. 19. 일자)영등포 성매매 집결지 해체를 위해 ‘함께’영등포 성매매 집결지가 오늘날까지 유지되는 것은 그곳을 기반하여 성착취를 통한 이득창출을 대대손손 이어온 사람들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합니다. 영등포 성매매 집결지 문제를 시민들과 머리를 맞대고 해결하기 위해 우선 실태를 알리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2019년부터 지속적으로 시민소통회를 진행하고 집결지 현장을 함께 걷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많은 시민의 관심과 행동이 모여 영등포 성매매 ‘집결지의 폐쇄 너머’를 꿈꿔보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성매매 집결지 역사를 기록하고 그 안에서 의미를 재해석하고, 시민단체들과 인권의 관점에서 집결지 문제에 대해 대화하고, 영등포문화재단과 성평등한 영등포구를 만들기 위해 성매매 피해여성에 대한 시민의 혐오와 차별을 없앨 방법을 문화적 관점에서 모색하고 있습니다.시민들에게 성매매 집결지의 성착취 현실을 환기시키고, 성매매 집결지 균열을 내기 위한 현장지원팀의 다양한 노력은 앞으로도 꾸준히 계속될 것입니다. 물론 이번 고발을 대하는 수사기관의 의지와 방식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여러분들께 알려내고 함께 문제 제기하는 것을 포함해서 말입니다.
2021-10-2910월 22일 현장지원팀 나비는 ‘당산골 등빛산책’에 함께 하였습니다.‘당산골 등빛산책’은 영등포구 당산골 내 맥양주집이 밀집되어 있는 거리를 주민들이 직접 만든 딸기, 포도 등 과일 등불로 꾸미고 지역 소상공인, 청년·사회적 기업과 연계하여 체험 프로그램, 홍보부스를 마련해 주민들이 즐길 수 있는 거리로 밝히기 위한 행사였습니다.현장지원팀 나비는 ‘당산골 등빛산책’에 참여하여 성착취 없는 성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다시함께상담센터의 활동을 소개하고 성평등한 관점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글귀를 담은 책갈피를 만들어 지역주민들과 나눴습니다. 영등포역 근처에 성매매집결지가 존재하고 있음을 알리고, 영등포 성매매집결지 문제해결을 위해 지역주민과 함께 소통하며 대안을 모색해 가기 위한 <2021 시민소통회>를 홍보하기도 하였습니다.<사부작공방>에서는 정성 들여 만든 양말목 작품을 ‘당산골 등빛산책’을 찾아주신 지역주민에게 나누는 ‘감사나눔 바자회’를 열었습니다. 상반기 진행된 양말목 공예 심화 과정에서 열심히 배우고 연구하며 만든 다양한 양말목 작품들을 지역주민들과 나누었습니다. 마스크 걸이, 부엉이 장식품, 가방, 발 매트, 휴지 케이스 등 형형색색의 양말목 작품을 보신 주민분들은 하나 같이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화이팅!”등의 응원과 감사의 내용이 담긴 열매 카드를 작성해 주셨습니다~*^^*2021년 하반기는 장기간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서로의 온기를 느끼기 어려웠던 시간이었습니다. 현장지원팀이 함께 한 ‘당산골 등빛산책’은 지역주민들을 직접 만나 <현장지원팀>의 활동을 소개하고 <사부작공방>의 작품을 나눌 수 있는 소중하고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영등포 성매매집결지 문제해결을 위해 지역 사회와 소통하기 위한 현장지원팀의 다양한 활동들에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2021-10-25지난 9월 27일에서 10월 8일까지 2021년도 성매매추방주간 연합온라인 캠페인 "슬기로운 감시생활"이 진행되었습니다!SNS 내의 성매매 알선광고 감시 방법을 카드뉴스나 유튜브를 통해 확인하고, 댓글로 신고를 하겠다는 총 4,201명의 댓글이 달렸습니다.댓글 중에는 "아이돌을 좋아해 트위터를 자주 사용하는데 성매매 광고가 자주 보여 화가 났다."는 의견과 "SNS로 지역을 검색해볼때마다 성매매 광고가 떠서 화가 났다."는 내용, "사는 사람이 없어져야 이런 광고들도 줄지 않겠냐."는 다양한 종류의 경험과 방지활동에 대한 동참 다짐, 성매매 근절에 대한 아이디어 공유들이 줄지어 이어졌습니다. 이번 캠페인의 참여자는 지금까지 다시함께상담센터에서 진행했던 모든 온라인 캠페인 중 가장 높은 참여율이었습니다!! 성매매방지활동에 대한 시민의 관심도가 높아졌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 트위터에서의 성매매알선광고물 신고에 대한 관심도 높았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총 200분의 당첨자를 선정하여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이번달 말까지 순차적으로 발송 예정에 있으니 당첨자 분들은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높아져가는 성매매방지활동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꺼지지 않도록 다시함께상담센터에서는 더 좋은 캠페인과 활동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캠페인에서 또 만나요!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1-10-25올해 다시함께상담센터는 관악구를 대상으로 <성매매 우려업소 현장조사> 및 <지역 내 성매매 실태 인식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4월 관악구의 성매매우려업소 밀집지역 4곳(신대방역, 신림역, 봉천역, 서울대입구역)의 현장조사를 시행한 결과, 조사한 전체 업소 중 절반 이상이 신림역에 밀집되어있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관악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시민 67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인식조사에서, 다수의 응답자가 지역 내 성매매 존재를 인지하고 있으며, 성매매 문제 해결에 굉장히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유의미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통해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
2021-10-22다시함께상담센터는 2015년부터 ‘서울시 불법성산업감시본부’를 운영하며 성매매 업소, 성매매 업소 홍보/구인 목적 사이트 운영 등 성매매알선범죄를 수사기관에 고발해오고 있습니다. 다시함께상담센터의 고발은 여성의 신체와 취약한 형편을 이용하여 이득을 취하는 성매매 업소 업주 및 성매매 알선자를 향합니다. 한 건, 한 건의 고발을 위해 장기간의 조사와 채증, 모니터링을 하면서 만나게 된 기형적인 성매매 업소, 알선자들의 행태와 문제점들을 더 많은 분들과 소통하고 싶어 [2021 성매매고발이슈]를 기획하였습니다. 점점 진화하는 성매매 알선 행위에 대응할 수 있도록 성매매 알선범죄의 실태를 알리고, 관련자에 대한 적합한 처벌 및 성매매 방지 방안을 시민분들과 함께 고민하고자 합니다.[2021❽성매매고발이슈]코로나 시국에 방역도 단속도 비껴가는 성매매업소,불법업소라 단속 못하는 말도 안되는 역설 <그림1. 성매매알선포털사이트에 게시된 코로나 방역 대비 조치들>코로나 사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영업 계속하는 성매매업소들성매매업소를 '안전하게' 찾는 나침반, 성매매알선포털사이트 성매매업소들은 코로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영업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업소 간판도, 주소도, 전화번호도 찾기 힘든 이러한 성매매업소들을 성매수자들은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바로 성매매업소 홍보 목적 사이트인 성매매알선포털사이트를 통해서입니다. 경찰의 집중 단속으로 수십만 회원을 보유했던 성매매알선포털사이트들이 온라인상 개폐를 반복하긴 하지만, 형태와 규모를 달리해 유사한 기능의 사이트들은 지금도 지속적으로 생성되고 있습니다. 성매매알선포털사이트에는 성매매업소 홍보글로 가득 차 있습니다. 특정 지역에서 꽤 큰 규모라고 회자되는 큰 업소부터 이제 갓 영업을 개시했다는 곳까지 광고 속 게시글들은 모두 성매매영업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오피스텔’ , ‘마사지’ , ‘휴게텔’ 등 업종도 다양할 뿐 아니라 ‘서울’ , ‘경기’ , ‘강원’ , ‘충청’ , ‘대구’ , 전라도‘ , ’제주도‘ 등 대한민국 전역에 걸친 성매매업소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성매매업소에 다녀와서 남기는 광고성 후기글도 수천~수만 건 게시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밤낮으로 강조되는 ’거리두기‘상황임에도 밀접접촉을 야기하는 성매매업소들의 나침반 역할을 하고 있는 성매매알선포털사이트가 여전히 활발히 활동중입니다. 성매매알선포털사이트내 일부 업소 홍보 게시글에는 코로나19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자체 방역‘을 실시하고 있다는 문구도 등장합니다. ’유증상자 엄격한 출입통제‘ , ‘체온 39도 이상 직원, 아가씨 휴무 ’, ‘대화 혹은 기침 시 입 가리기’, ‘업소 근무 아가씨들 정기적 코로나 검진’ , 혹은 그저 ‘자체 방역 실시’ 라는 단순한 기재만 있는 광고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사우나’ 같이 방역 조치 관리 대상 업종이 아니어서 ‘역학 조사’ 대상이 아니므로 안심(?)하고 방문하라는 광고까지 있습니다. 은밀한 장소에서 밀접 접촉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성매매 특성상 코로나19 전염병 대비는 넌센스에 불과합니다. <그림2. 성매매알선포털사이트에 게시된 스파 업소의 코로나 대비 자체 방역 광고 문구><그림3. 성매매알선포털사이트에 게시된 스파 업소의 ‘역학 조사’ 안심 홍보 문구.'사우나 상호’업소는 코로나19 방역대비 역학조사 대상이 아님을 이용해 이를 성매매업소 광고에 이용하고 있다>출장안마로 위장하여 성매매알선영업을 하는 사이트에서는 ‘종사자 보건증 구비’를 홍보하기도 합니다. 보건증의 공식 명칭은 건강진단결과서로 주로 식품, 식품첨가물 등 조리나 제조, 가공 분야에서 근로하거나 카페, 식당 등에서 아르바이트 할 때 필수적으로 발급받아야 하는 서류입니다. 이러한 요식업계 외에도 건강진단결과서 발급이 필수적인 대상자는 전염성 질환 발생 시 확산되기 쉬운 안마, 유흥주점 종사자입니다. 유흥주점 종사자가 받아야 하는 검사는 요식업 종사자가 받는 장티푸스, 세균성 이질, 결핵, 전염성 피부질환 검사 외에 STD(임질, 클라미디아, 매독 등) 및 HIV 검사가 추가로 요구됩니다.<그림4. 꼴0 출장안마 사이트에 게시된 코로나 방역 관련 광고물> <그림5. 0출장안마 사이트에 게시된 코로나 방역 관련 광고물>출장안마사이트에서 홍보하는 ‘보건증 발급 완료’ 안내문구는 코로나19대비 검사와는 아무 관련이 없는 것으로, 실제 보건증 구비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지 않을 것은 물론 성매매영업 자체가 전염병 확산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불법 업소라 단속 못하는, 말도 안되는 역설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강제조치 가능하나 업소 파악 먼저 필요 성매매알선영업 그 자체도 불법이지만, 코로나19 상황에서는 이러한 업소 추적이 어렵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상향하는 등 정부의 고강도 대책 실시에 있어, 유흥주점과 노래연습장 등 전염병 전파 고위험 시설은 집합금지 명령을 따라야 합니다. 만일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영업을 하다 적발되면 감염병 예방법 위반으로 처벌받습니다. 그런데 성매매업소는 업소 위치 파악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출입자 명부 관리, 업소 내부 방역 수칙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불법 업소는 업종 구분을 기준으로 적용되는 집합명령에도 포함되지 않아 이러한 업소들에 출입 명부 작성을 강제할 근거도 없기 때문입니다. 성매매업소에는 방문자 명단도 QR코드 스캔도 없어 이용자 정보를 확인할 수 없기에, 무증상자가 다녀가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더라도 추적이 불가능합니다. 이렇듯 정부와 지자체의 방역망에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것은, 성매매업소 존재의 불법성이 오히려 특수성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즉 불법업소이기 때문에 오히려 단속을 하지 못하는 역설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감염병예방법)은 기초지자체장이 감염병 전파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장소에 출입자 명단 작성 등을 명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도 할 수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해당 장소 폐쇄까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염병 전파 위험성 유무를 판단하기 위해서 업소 파악이 먼저 행해져야 하지만 은밀히 영업하는 업소들을 찾아내기 쉽지 않습니다. 방역도 성매매업소 단속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입니다.누가 성매매업소들을 코로나19 방역 대책도 '튕겨나가게' 만드나방역과 단속 동시에 행해지는 적극적 조치 필요 Fire away, fire away 쏴봐, 쏴보라고Ricochet, you take your aim 튕겨나가, 넌 조준을 하지 Shoot me down, But I won't fall 넌 날 쏴, 하지만 쓰러지지 않을거야I am titanium 난 티타늄이야 데이비드 게타(David Guetta) 노래 중 팝스타 Sia가 부른 ‘Titanium’ 가사 일부입니다. 역경을 딛고 일어서는 의지를 노래한 곡이지만, 듣는 이의 상황에 따라 달리 들리는 건 코로나19로 인한 전지구적 비상사태 때문이기도 할 것입니다.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도, 불법 업소 단속도 피해가는 성매매업소들이 불법의 ‘티타늄’같은 존재로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또한 이 위험한 코로나 시국에 밀접 접촉이 충분히 예상되는 성매매 행위에 대해 후기글 등을 열심히 업로드하고 있는 성매수 집단 역시 ‘티타늄’같은 존재가 아닐까요 성매매업소에 대한 방역을 위해서는 철저한 단속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성매매 업소 단속은 경찰의 책임’이라는 행정기관과 ‘방역법 위반 단속은 구청이 먼저 해야한다’는 수사기관의 입장이 좁혀지지 않는 한, 성매매업소는 정부의 방역 대책이 ‘튕겨나가는’ 방역 공백 속에서 여전히 불법 영업을 계속할 것입니다.
2021-10-1310월 6일 수요일 오후 4시부터 5시까지 8차 직원역량강화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독서의 계절인 가을을 맞이하며 독서토론 프로그램을 마련해보았습니다.이번 시간을 위해 모두 8월부터 틈틈이 책을 읽었는데요,다양한 책들 사이에서 같은 책을 고른 사람끼리 한 조가 되어각 조에서 열띤 토론 후 책을 선정한 이유, 기억에 남는 내용 등으로 발표를 하였습니다.각자의 생각을 나누는 시간이어서 좋았고 읽어보고 싶은 책들이 많아졌다, 업무 외 시간을 할애해야 하는 부분이 조금 부담스럽기도 했고 책을 읽는 속도에 차이가 있어서 책 수량이 부족하게 느껴졌다 등의 의견이 있었습니다.이번 시간을 끝으로 2021년 직원역량강화교육은 마무리하였습니다.매번 모두 열심히 준비하고 참여하여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2022년도에도 알찬 교육을 마련하여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2021-10-081 장 총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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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하여 ooo의 이용승낙으로 성립합니다.
제 7 조 (이용 신청 및 약관의 동의)
① ooo는 이용 약관에 동의하신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이용자가 등록절차를 거쳐 동의 버튼을 누름으로써 이 서비스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 3 장 이용자의 의무
제 8 조 (서비스의 보류 및 중지)
① ooo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비스 이용신청에 대하여는 승낙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타인 명의로 신청한 경우
2. 회원가입 등록정보에 기재한 내용이 허위임이 밝혀졌을 경우
3. 기타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이용승낙이 곤란한 경우
② ooo는 서비스 이용신청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에 대한 승낙 제한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는 승낙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ooo가 설비의 여유가 없는 경우
2. ooo의 기술상 지장이 있는 경우
3. 기타 ooo의 귀책사유로 이용승낙이 곤란한 경우
③ ooo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신청이 불승낙되거나 승낙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이를 이용자에게 즉시 알려야 합니다.
제 9 조 (이용자ID 부여 및 변경)
① ooo는 회원제서비스 이용자에 대하여 서비스별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ID를 부여합니다.
② 이용자ID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 또는 ooo의 요청에 의하여 변경 할 수 있습니다.
1. 이용자ID가 이용자의 전화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등으로 등록되어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경우
2.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미풍양속에 어긋나는 경우
3. 기타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③ 이용자는 이용자ID를 제3자에게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이용자ID 및 비밀번호 관리에 주의를 다하여야 합니다.
④ 기타 이용자ID의 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서비스별 안내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중지 및 종료
제 10 조 (천재지변)
① ooo는 전시·사변·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 할 우려가 있는 경우와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서비스를 중지하는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있습니다.
② ooo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정지한 때에는 그사유 및 제한기간 등을 지체 없이 이용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제 11 조 (서비스 중지)
① ooo는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있습니다.
1. 이용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음란, 저속, 위협적인 내용이나 광고성 정보 등을 지속적으로 전송하는 경우
4. 정보통신 설비의 오동작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시키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5.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내용을 게시, 게재,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경우
6.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시정요구가 있거나 불법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을 받은 경우
7. 타인의 아이디(ID) 와 비밀번호(PASSWORD)를 사용하는 경우
8. 서비스 정보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 승락없이 복제 또는 유통시키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9. 전기통신 관련법령 등에 위배되는 경우
10. 다른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 또는 저장하는 경우
11. ooo의 승인을 받지 않고 광고, 판촉물 등 기타 다른 형태의 권유를 게시,게재, 전자메일 또는 기타 방법으로 전송하는 경우
12.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타인을 비방하는 경우
②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게시물 삭제 또는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서비스별 안내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제한 및 해제)
① ooo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비스 이용 제한을 제한 하고자 하는 경우 그사유와 일시등을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ooo가 긴급하게 이용을 정지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정지를 통지 받은 이용자는 그 이용정지의 통지에 대해 이의가 있을때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③ ooo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그 확인을 위한 기간까지 이용정지를 일시 연기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④ ooo는 이용정지기간 중에 그 이용정지사유가 해소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이용정지 조치를 즉시 해제합니다.
제 13 조 (회원가입 등록 정보의 변경)
이용자는 주소 등 회원가입 등록 정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비스 별 안내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용계약 변경 신청서나 서비스 또는 전화등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이용종료)
① ooo는 이용자가 다음의 기준에 어긋나게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아이디 삭제등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1. 인덱스 파일없이 자료만 홈계정에 올려 놓고 파일 자료실 전용으로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경우
2. 불법 홈페이지인 경우
2-1. 상용소프트웨어나 크랙파일을 올린 경우
2-2. 정보통신윤리 위원회의 심의 세칙 제 7조에 어긋나는 음란물을 게재한 경우
2-3. 반국가적 행위의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2-4. 저작권이 있는 글을 무단 복제하거나 mp3를 홈계정에 올린 경우 이외 제11조를 위반한 경우
②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서비스의 이용종료에 관한 기준은 서비스별 안내나 내부 실무자의 결정에 의합니다.
제 5 장 손해배상
제 15 조 (면책)
① ooo는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으로부터 기대되는 효과를 얻지 못하였거나 서비스 자료에 대한 취사선택 또는 이용으로 발생하는 손해 등에 대해서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② ooo는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서비스 이용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③ ooo는 이용자가 게시 또는 전송한 자료의 내용에 대해서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④ ooo는 이용자 상호간 또는 이용자와 제3자 상호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물품거래 등을 한 경우에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⑤ ooo는 모든 서비스의 자료 보관 및 전송에 관한 책임이 없으며 자료의 손실이 있는 경우에도 책임이 면제됩니다.
⑥ 본 조에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각 서비스별 이용규칙에 따라 ooo는 면책의 권한을 가집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01월 18일부터 시행합니다.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 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50조의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1.누구든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 동의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2.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ㆍ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3.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ㆍ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 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4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제8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표시ㆍ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
2.제44조의7제1항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한 자
3.제44조의7제1항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4.제50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술적 조치를 한 자
5.제50조의8의 규정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제50조의2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자우편 주소를 수집ㆍ판매ㆍ유통 또는 정보전송에 이용한 자
6.제50조의8의 규정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7.제53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등록 또는 사업의 양도ㆍ양수 또는 합병ㆍ상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