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함께상담센터는 다양한 성매매방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8월 12일부터 매주 수요일마다 만났던 대중강좌 크로스!지난 8월 26일 수요일, 다시함께 대중강좌 성매매+Cross 시즌1의 마지막 강좌 성매매+ 코로나 19가 진행되었습니다. 마지막도 오프라인 현장은 단촐, 그렇지만 랜선은 꽉꽉 채워 많은 참여자분들이 자리해주셨습니다.다시함께상담센터의 신동원 부소장님이 먼저 코로나19 재난 상황 속 활동가가 겪은 또 목도한 성매매의 현실에 대해 이야기해주셨습니다. 비대면시대에 건강과 안녕을 보장받지 못하는 성매매 여성, 그리고 가려진 그들의 피해 상황과 조명받지 못하는 구조적 약자로서의 위치에 대해 이야기하였습니다. 또, 센터가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어떤 상상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는 솔직한 이야기도 나누었습니다.그리고 이 이야기를 받아 생애문화연구소 옥희살롱의 김영옥선생님이 나오셔서, 젠더로 감각하는 코로나 19로 강의 진행해주셨습니다. 코로나 19로 인해서 더욱 명확하게 드러난 구조적 약자들의 상황에 대해 들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강좌를 끝까지 들어주셨던 참여자분들은 평소 생각하지 못했던 재난 상황 속 인권 문제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던 시간이었다는 소감을 남겨주셨습니다.8월 중 세 번, 각각 알선자 처벌, 청소년 인권, 코로나19 라는 주제들을 만나봤던 성매매+Cross 아쉽지만 시즌1은 26일 오후 9시에 막을 내렸습니다. 처음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곧 만족도 조사에 참여해주신 분들 중 20명을 뽑아 선물을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그 공지도 조금만 기다려주세요!그렇지만, 강좌 끝에 시즌2에 대한 안내를 모두 들으셨지요? 시즌2도 기대하고 기다려주실거죠? (그렇다고 해주세요.) 기다리시는 분들이 지루하지 않게, 오래 기다리지 않게 빠른 시일 내에 돌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꼭 모두! 건강하세요!
2020-08-28시민과 함께 하는 대중강좌 성매매+크로스 두 번째 시간이 지난 8월 19일날 진행되었습니다. 온라인 강연으로, 180명이나 참여해서 자리를 지켜주셨습니다.두번째 시간은 성매매와 청소년 인권이 만나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시함께상담센터의 이우진 상담원의 여는 강의에서는 아청법 내 '대상'청소년 조항의 문제점을 짚어주었고,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의 양지혜 대표님이 나오셔서 청소년 인권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강의해주셨습니다.두 번째 강의에 대한 관심은 참여도로도 알 수 있었지만, 무엇보다 참여자 소통창구인 채팅창의 열기가 정말 뜨거웠습니다. 양지혜 선생님의 말 한 마디 한 마디가 끝나기 무섭게 질문이 들어오고, 또 채팅창 내에서 서로 논의를 거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셔서 질문을 기록하는 담당자가 놀랄 정도였습니다.참여자분들의 뜨거운 열정에 보답하듯 마지막까지 질문에 응답해주셨습니다. 너무 감동적이었어요!!몇몇 참여자분들은 강의가 끝난 후, '큰 질문을 받은 기분이었다.', '책임에 대한 질문의 방식을 바꿔보겠다.'며 소소한 다짐도 함께 해주셨어요.이제 아쉽지만, 2020 대중강좌 성매매 크로스 시즌 1의 마지막 강좌가 다음 주 진행될 예정입니다. 성매매+코로나 19 라는 주제로 생애문화연구소 옥희살롱의 김영옥 선생님의 강좌! 놓치지 마시고 모두 꼭 수요일 오후 7시를 기억해주세요!!!
2020-08-21비가 그치고 날이 더워지기 시작했던 지난 수요일 (12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온라인을 통해 대중강좌 성매매 크로스 1강이 진행되었습니다. 현장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진행자와 소수의 참여자만이 자리했지만, 각각의 현장에서 혹은 휴식의 공간에서 온라인으로 210명이 입장해주셨습니다! 역시 덥고 습할 때는 랜선강의가 최고라고 생각합니다.첫번째로 진행된 성매매+Cross 에서는 다시함께상담센터의 김민영 소장님이 등장해, 우선 센터에서 진행한 성매매 알선 고발 사례를 짚고,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장임다혜 선생님께서 성매매알선자 처벌의 현실과 문제점에 대해 이야기해주셨습니다.성매매 사건의 경찰의 단속 의지에 따라 사법적 개입이 달라질 수 있는 사건이지만, 수사와 단속이 분리된 체계의 경찰 활동에 의해 제대로 단속하기 어려운 점, 그리고 그렇게 어렵게 잡은 성매매 알선 사범의 경우에도 범죄를 매우 경미한 범죄로 인식해 형식적 수사만이 이루어지는 점과 터무니 없는 양형기준, 그리고 그 양형기준마저도 지키지 않는 낮은 수준의 처벌 등 성매매범죄에 대한 수사기관과 법원의 관대한 인식을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듣기에 답답한 이야기였고, 도무지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내용도 있어 참여하시던 분들이 몇 번이고 다시 물어주시기도 하였습니다. 2시간을 꽉꽉 채워 함께 자리해주시고, 같이 분노해주시고 마지막 질의응답시간까지 열정적으로 참여주신 분들덕에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같은 참여 의지를 크로스 두번째 시간에도 만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다음주 수요일 성매매와 청소년 인권이라는 주제로 찾아올테니, 19일도 기대해주세요!
2020-08-14이번 <실제 사례로 알아본 성매매업소 처벌의 문제점>은 편의점 최애 간식을 모욕한 성매매 업소에 대한 고발 분패기입니다. 에스프레소 원샷, 투샷, 무한샷삼각김밥을 곁들인 릴레이 버라이어티 팩 현금가 22만원 !?!매일 가고 또 가는 편의점에서 파는 간식거리 메뉴라기엔 가격이 많이 이상하지 않나요?이 광고는 강남B업소가 성매매 알선 포털사이트(성매매 업소 홍보 목적의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게시한 실제 광고내용 중 일부를 따온 것입니다.편의점 메뉴를 빗대어 성매수 코스와 가격을 제시한 강남B업소를, 다시함께 상담센터 불법성산업감시본부는 성매매 처벌법 위반(성매매 알선, 광고)혐의로 고발하였습니다.수사 결과,고발인이 손에 쥔 것은 강남B업소 운영자와 광고자에 대한 ‘불기소처분’통지서였습니다.(※불기소처분 : 용의자 수사 결과, 검사가 판단하기에 법원 심판을 받게 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하여 내리는 결정. 주로 해당 죄책이 인정되지 않을 때 내리는 처분)성매매 알선 혐의에 관한 강남B업소 업주 수사 결과, 고발 직후 해당 업소 운영자가 변경되어 성매매 광고가 삭제되었기에 현 운영자에 대한 성매매 알선, 광고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대한 해협 출신 다시함께 상담센터 일급 비밀요원(DIA;;)만큼이나 민첩한 상대가 강남B업소에도 있던 걸까요. 보스포루스해협 일대 발칸반도 출신 추정 성매매 업소 요원은 고발 전 업주에 대한 완벽한 연막작전을 펼쳤던 것으로 보입니다. 불기소처분 이유서에 등장한 수사기관의 수사기록을 보면 성매매 광고가 게시될 당시 업주(변경 전 업주)는 단 한줄도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수사의 허점같지만 이것은 분명 DIA요원의 분패입니다.성매매 광고자를 수사하기 위해 성매매 광고에 사용된 핸드폰 번호를 통신사에 조회한 결과 명의자 파악이 불가능했고, 광고에 적힌 휴대폰 전화번호로 연락을 시도했으나 전화기가 꺼져 있어 인적 사항 파악이 불가능했다고 합니다. 수사대상자 전화기가 꺼져 있으면 수사 진행이 안되어 불기소 처분이 나오는 것, 이 슈퍼-초-울트라-일급 수사기밀을 성매매 업소 광고자들이 어떻게 체화하고 있는 걸까요. 성구매자로 보이지 않는 번호가 뜨면 무조건 받지 마라. 아예 전화기 꺼 놓아라. 고도로 훈련된 요원의 지침 전달이 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오늘도 성매매 알선 관련자들은 수시로 상호와 업소명을 변경하고, 수십개의 대포폰을 사용하며 수사망을 피해갑니다. DIA요원의 기민한 활동을 위해서는 수사기관의 더 크고 엄청나며 대단한 활동이 필요합니다.성매매 의심 업소에 대한 수사/단속이 개시되면 업주가 변경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책임 회피용인 경우가 많으므로, 현재 업주에 대한 성매매 처벌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성매매 광고 행위 게시당시 업주인 과거 업주에 대한 수사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성매매 광고글이 게시되고 삭제되어도 해당 광고가 게시된 성매매 알선 포털사이트(성매매업소 홍보 목적의 인터넷 포털사이트)에는 광고비 입금자 관련한 인적사항이 데이터베이스에 남아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매매 광고자를 수사하기 위해 해당 광고가 게시된 성매매 알선 포털사이트 수사가 필요한 이유입니다.성매매 업소 광고자들에게 노출된 슈퍼-초-울트라-일급 수사기밀을 뛰어넘는 수사기법은 ‘아나르로그 완모아타임’ 입니다. 수사 대상자의 전화기가 꺼져 있다면 직접, 아날로그로, ‘한 번 더’ 전화 통화를 하는 정신, 그런 수사를 기대합니다.실제 사례로 보는 성매매 업소 처벌의 문제점! 다음 달에도 이어집니다.
2020-07-30인터넷시민감시단 모니터링 교육프로그램 ‘불턱’-가입에서 신고까지 함께해요인터넷시민감시단, 신고 능력을 다시 끌어올리다.지난 3월, 2020년 인터넷시민감시단의 포문을 열고 4개월이 지났습니다.500여명의 감시단이 성매매 알선 광고를 찾아서 신고하고 있지만, 신고의 장벽은 언제나 높게만 느껴지고 그 안에서 포기하는 이들이 족족 생겨나는 것이 아쉬웠습니다. 더 알려주고 싶었습니다.그래서 신고가 너무 하고 싶은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신고를 해야 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 신고하긴 했는데 자꾸 신고기준이 맞지 않아서 다시 신고물을 찾아 헤매야 했던 분들을 모시고 모니터링 교육프로그램 ‘불턱’을 준비했습니다.7월 22일 수요일 저녁 7시에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6명의 인터넷시민감시단 여러분이 모였습니다. (와아아)신고의 어려움을 들고 온 인감 여러분을 응원하는 마음에서 “여러분이 성매매 알선 광고물을 신고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어요!”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성매매 알선 광고의 문제점을 짚어주었고, 얼마나 많은 성매매 광고물이 온라인상에 퍼져있었는지, 그리고 그것들이 인감 활동을 통해 얼마나 많이 규제되었는지 운을 떼며 강의를 시작했습니다.본격적으로 성매매 광고 신고기준과 성매매 유형 및 행위 문구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고, 그것들이 성매매 광고에서는 어떻게 드러나는지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PC와 모바일에서 채증하는 방법도 설명하였습니다.이어 강사가 SNS(트위터, 인스타그램)을 통해 신고를 진행하는 과정을 시뮬레이션한 후, 참여자들이 직접 다양한 키워드를 활용하여 성매매 광고물을 찾고, 신고를 진행해보았습니다. 하나만 신고해보자는 마음으로 실무자들도 옆에 앉아 꼼꼼히 알려주었습니다.돌아가는 발걸음 중에 시간이 짧다고 아쉬움을 표하는 이들도 있었고, 이제까지 신고를 하며 궁금했던 것들을 질문하면서 궁금증을 해소한 이도 있었습니다.과연 불턱을 통해 얼마나 빛을 발하게 될지 가히 기대해봅니다.마지막으로 미처 전하지 못한 메시지를 전해봅니다.온라인 환경의 성매매 알선 광고물을 하나하나 감시하는 인터넷시민감시단 여러분 모두가 반성매매 활동가입니다! 아자자!
2020-07-242020년 7월 13일(월) 북촌에 아름다운 복합문화 공간인 포레스스 구구에서 2020년 다시함께상담센터 상반기 평가회를 진행했습니다. 상반기에는 n번방, 아동청소년성보호법 개정, 그리고 코.로.나.라는 큰 세가지 키워드와 함께 했었는데요, 코로나19로 갑작스레 오프라인 모임이 취소되며(눈물줄줄) 다시함께에서는 상반기 새로운 비대면 활동방향을 모색하여 프로그램을 진행하게되었습니다.!!다사다난한 각 팀의 상반기 사업 진행 양상을 공유하는 시간과 서로에게 궁금한점이나 하고싶었던 말을 전하는 ‘부치지못한 편지’ 프로그램이 진행되었구요. 부치지 못한 편지 코너에서는 날카로운 제안이나 흥미로운 이야기가 많이 많이 나왔답니다. ~ 하반기에 여러 제안들이 반영되어 더욱 발전하는 다시함께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또한 상반기에는 상담팀에서는 신규상담은 많이 늘어났고, 기관 행사는 코로나19로 전면적 난항을 겪음에도 불구하고 비대면 프로그램으로 많은 성과를 내주셨답니다!!! 대다내!!생활 속 거리두기 실천으로 인해 외출이나 나들이가 조심스러운 요즘 오랜만에 상반기 평가회라는 이름으로 나들이 기분을 조-금 낼 수 있었던 거 같습니다. 맛있는 식사, 다과와 함께 모처럼 잠깐 숨을 돌릴 수 있는 시간이 되었길 바라며 남은 하반기도 파이팅 !
2020-07-16제 1회 사례 컨퍼런스 < 성매수 사기 피해자 법률지원 >1. 주최: 서울특별시립 다시함께상담센터2. 일시: 2020.07.08.(수) 15:00~17:303. 장소: 복합공간 소소4. 대상: 성매매피해여성 지원기관 실무자5. 내용: 성매수 사기 피해자 법률지원 사례공유 및 논의, 법률자문 외지난 7/8(수)에 다시함께상담센터에서는 유관기관 실무자 분들과 함께 사례 컨퍼런스를 진행하였습니다. 1차 사례 컨퍼런스의 주제는 바로 ‘성매수 사기’였습니다.이번 사례 컨퍼런스는 성매수자들이 랜덤채팅이나 SNS를 통해 여성에게 접근하여 벌이는 성매수 사기(속칭 ‘스폰사기’로 잘 알려진) 범죄 행각의 실태를 알리고자 기획되었는데요!다시함께상담센터가 성매수 사기 범죄 피해여성과 어떻게 법적인 지원을 이어가고 있는지 유관기관 실무자 분들과 공유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또한, 법률지원 과정에서 겪게 되는 많은 문제점과 어려움을 꼬집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앞으로 우리가 더 뜻을 모아 목소리를 내자는 결의도 다질 수 있었습니다.이 과정에서 특별히, 우리 센터 법률지원단의 자랑! 신아 법무법인의 권병진 변호사님도 함께 해주셨는데요! 상담원들에게 꼭 필요한 깨알 법률 상식들, 그리고 성매수 사기 범죄자들에 대한 제대로 된 수사를 이끌어내기 위해 고려해야 하는 사항들에 대해서도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앞으로도 다시함께상담센터는 사례 컨퍼런스를 통하여 유관기관과 협력적인 전문역량을 강화하고, 내부 사례 쟁점을 공론화하며, 성매매 피해 여성과 연대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갈 것입니다. 우리의 사례 컨퍼런스는 계속됩니다!
2020-07-09지난 6월 29일, 감시사업팀에서는 올해 두 번째 활동가소진예방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원래 계획되어 있던 <페미니즘 연극제> 감상 프로그램은 센터 내 코로나19 대응 기준에 의해 취소되었지만, 센터 지원금으로 읽고 싶은 책을 구매해 읽고 다같이 감상을 나누는 독서모임이 온라인으로 진행됐습니다.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 이른 오후 집으로 가는 길은 원래의 퇴근시간대와 달리 버스가 텅 비어서, 고요하게 귀가할 수 있었단 점도 좋았어요.다섯 권의 후보 도서 중 참가자들이 가장 흥미있어 한 록산 게이의 《헝거》는 '여성의 몸'에 대한 책입니다. 몸을 둘러 싼 사회의 기준과 시선, 그 몸에 가해진 기대와 폭력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는 책인데요, 미국과 한국이라는 지리적이고 문화적인 배경 차이가 있었지만, 자신의 이야기처럼 공감하고 이입하면서 읽었다는 소감이 많았습니다. 자기 위치에서 살아 오며 겪은 자신의 몸에 얽힌 복잡한 서사를 함께 주고 받으며 서로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온라인이라는 플랫폼 한계에도 솔직하고 깊은 이야기를 즐겁게 나눠 준 참가자들 덕에 의미 있는 시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럼, 다음 프로그램 소식으로 만나요!
2020-07-09성매매 경험이 있는 분들의법률, 의료, 자활지원을 하고 있으며,모든 지원 과정은 비밀이 보장되며 무료입니다.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다시함께상담센터로 문의하세요~카톡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여기 를 눌러주세요.
2020-07-09성매매언론감시단 불씨가 찾아낸, 기막히는 기사들! 다시함께상담센터의 성매매 언론감시단 <불씨>가 5월부터 6월까지 성매매 언론을 모니터링하여 문제적 기사들을 모아봤습니다! 제발 이런 기사 더이상 그만 작성해주세요!!
2020-07-082020년 서울시 인터넷시민감시단 첫 이벤트 ‘인감포차’ 후기!인감포차란, ‘인터넷시민감시단이 포털사이트에 차오르는 성매매 광고를 신고한다’는 뜻인데요. 포털사이트 신고 기준이 까다로운 점을 고려해, 더 많은 시민분들께서 보다 쉽게 신고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진행한 이벤트였습니다.‘인감포차’는 6월 15일부터 7월 5일까지 총 3주간 열렸는데요. 대학교에 재학중이신 감시단 분들이 시험 기간과 겹치는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기존 이벤트 기간보다 1주 더 연장해 진행했습니다.그 결과! 많은 분들이 곳곳에 숨은 ️포털사이트 성매매 광고를 신고해주셨습니다. 특히 150건 넘게 신고해주신 분도 계실 정도로, 포털사이트 신고 건수가 지난 차수들에 비해 급증했습니다.또한 이번 이벤트를 통해 새롭게 포털사이트 매체를 신고하시게 되신 분들도 늘었는데요. 그 중에서 1:1 문의 등을 통해 신고 기준에 대한 이해를 넓히게 된 감시단 분들도 계셨습니다. 한 예로, 직접적인 성매매 광고 외에도 성매매 후기 및 조언을 올리는 게시글에 대한 문의가 있었고, 이 또한 신고 가능하다는 답변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또한 포털사이트 신고 기준이 지난해에 비해 강화된 부분이 있었는데요. 출장샵과 같이 민원의 소지가 많은 성매매 유형의 경우, 성매매 가격 문구와 성매매 행위 문구까지 채증해야 하는 것도 그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번 활동을 통해 바뀐 기준을 확인하신 경우도 있었습니다.참여해주신 분들께는 공지해드렸던 대로 자활물품(천연 비누, EM 세제, 탈모 방지 샴푸 등)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2020-07-082020년 7월 3일(금) 3차 ‘여성주의 타로와 함께하는 마음여행’을 온라인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소통에 집중하여 1:1 타로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참여자들의 생년월일로 성격카드와 올해, 내년 카드를 뽑아 카드의 의미를 해석하며 대화를 나눴습니다.코로나19의 진행상황을 따라 유연하게 대응하여 흥미롭고 따뜻한 활동이 되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07-07사법부는 신뢰를 스스로 내팽개쳤다-손정우 미국 송환 불허에 부쳐-오늘 오전 10시, 서울고등법원 제20형사부 강영수, 정문경, 이재찬 판사는 ‘손정우’의 미국 송환을 불허한다는 판결을 냈다. 2018년 1년 6개월형을 받았던 손정우는 오늘 바로 출소했다.범죄인인도심사청구 결정문에서 이번 재판부는, 적용법규와 그에 따른 인도범죄의 해당 여부를 살펴보았을 때 “이 사건 인도범죄는…(중략)…이 사건 조약에서 정한 인도범죄에 해당한다”고 했으며, 또한 손정우 측에서 범죄인 인도가 필요 없다고 주장한 쟁점 세 가지에 대해서도 전부 “범죄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나 사법부는 “범죄인을 청구국에 인도하지 않는 것은 이 사건 조약에 의하여 주어진 합리적인 재량에 따른 판단”이라며 결국 송환을 거부했다.즉, 해당 사건은 조약 및 범죄인인도법에 따른 인도 대상 범죄에 해당하고 손정우와 그의 변호사 7인이 주장한 내용 역시 받아들일 수 없지만, ‘합리적인 재량’으로 그를 인도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낸 것이다.강영수 판사를 비롯한 이번 재판부가 ‘합리적인 재량’을 발휘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청구국으로 범죄인을 인도함으로써 법정형이 더 높은 청구국의 형사법에 따라 범죄인을 처벌하도록 하는 것이 이 사건 조약이나 범죄인 인도법의 기본취지나 입법목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보다 근본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관련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중략)…발본색원적인 수사가 필요하다…(중략)…손씨를 인도하지 않는 것이 대한민국이 아동·청소년 음란물 제작을 예방하고 억제하는 데 상당한 이익이 된다.”우리는 사법부가 ‘손정우가 한국에 있어야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를 발본색원할 수 있다’는 문장을 진심으로 쓴 것인지 궁금하다.첫째, 손정우는 2018년 5월 구속 송치되었으나, 그가 받은 것은 지극히 평범하고도 안일한 ‘한국식 성범죄 형량’이었으므로 국내에서는 전혀 이슈가 되지 않았다. ‘웰컴투비디오’와 손정우가 한국에서 알려진 것은 2019년 10월, 미국 법무부 공식 사이트에서 해당 사건의 조사 결과가 공시되고 외신을 통해 알려지면서부터이다. 그리고 당시 한국의 사법부와 경찰은 ‘웰컴투비디오’의 한국인 이용자 223명에게 이미 솜방망이 처벌(대부분 150만~1000만원의 벌금형, 대량 이용자 두 명에게 집행유예 선고)을 내린 상태였다. 사실 손정우가 구속될 수 있었던 것도 미국 워싱턴 DC 연방 법원 소속 판사가 구속 영장을 발부했기 때문이었다. 이러고도 한국 사법부가 아동청소년 성착취 근절 의지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가?둘째, ‘웰컴투비디오' 건은 성범죄 혐의로는 판결과 형이 이미 다 끝난 사건이다. 일사부재리와 이중처벌 금지의 원칙이 있으므로, 해당 사건은 다시 판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오늘 출소한 손정우는 이제 이번 사건에 대해 완벽히 자유롭다. 이런 상황에서 수사 지장이니 범죄 예방이니를 늘어놓는 궤변이 과연 사법부의 수준인가?이런 맥락에서, 전 세계 피해 아동과 이 판결에 영향을 받을 사람들의 인권을 염려하는 내용은 손정우를 한국에 남겨두겠다는 주장과 도무지 병립할 수 없다. 해당 결정문은 차라리 ‘한국의 사법부가 못하는 단죄를 미국 사법부가 한다’는 불명예를 피하기 위한 사법부의 견강부회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손정우는 2년 넘게 4개국이 공조하고 32개국이 협조하여 겨우 검거한 범죄자이다. 심지어 기존의 아청법으로도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적용했다면 국내 현행법으로 최대 무기징역까지도 가능한 인물이었다. 그런 자에게 2년을 구형한 검찰이나 1년 6개월을 선고한 법원은 모두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우롱했다.기실 한국 사법부의 이러한 행태는 한 두 번이 아니었고, 운이 없게도 이번에는 하필 국제 기준을 갖다 댈만한 사건이어서 망신을 샀다고 하는 편이 정확할 것이다. 시민은 국가가 판결을 통해 사회에 던지는 공적 메시지를 수신한다. 지금까지 국가는 성범죄와 여성 대상 범죄를 저지른 남성들에게 한없이 관대하고 따사로웠다.사법부는,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가해자 등의 신상을 전시하며 ‘이 사이트의 서버는 해외에 있으니 하고 싶은 말을 마음껏 쓰라'고 공지한 ‘디지털 교도소’ 등을 보고서도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는가? 여성들은 법과 제도가 자신을 지켜주리라는 기대를 버린 지 오래되었다. 한국의 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는 이미 붕괴되었고 사적 보복에 대한 열망과 무기력만이 넘실대고 있다. 이 불신은 전부 사법부가 만든 것이다. 그러고도 사법부가 자국의 사법 시스템에 자신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지나치게 뻔뻔하다.판결권이 보호받는 이유는 이따위 판결을 내놓고도 판사가 책임을 회피하고 변명이나 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법의 권위는 신뢰에서 나온다. 사법부는 자신의 권위를 스스로 땅바닥에 내던졌다.신뢰를 내팽개친 사법부를 시민들은, 여자들은 가만히 두고 보지 않을 것이다.2020년 7월 6일텔레그램 성착취 공동대책위원회
2020-07-07밤 알바, 여자 밤 알바, 여성 고소득 알바, 여성 전문 알바, 유흥 알바..이는 포털사이트에 ‘여성 알바’로 검색하면 함께 검색되는 온갖 알바 사이트들의 홍보문구입니다. 잠깐 여기 이 네 단어 조합은 무언가 어색합니다. 여성만 할 수 있는 공인 일자리 사이트가 왜 이렇게 많은지, 전문적으로 하는 일인데도 전업 아닌 알바가 많다니, 알바인데 고소득 보장이라니 등등결국 머리를 탁 치고 지나가는 그것, 바로 그 일자리에 관한 사이트라고 가정하고 유흥 알바 사이트 탐색을 시작한 때가 2017년이었습니다.사이트 탐색, 광고 게시자 채증 등을 통해 알아본 결과 ‘유흥 알바 사이트’, ‘유흥 구인구직 사이트’의 구인자들은 성매매 집결지, 오피업소, 2차(성매매)있는 유흥업소 등 일자리를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각 구인 광고자들에 대한 수사 개시를 촉구하는 한편 이러한 성매매 관련 일자리 소개 사이트 운영 주체에 관한 책임을 묻고자 서울 소재 상담소 5곳이 ‘유흥 구인구직 사이트’를 공동 고발하였습니다.그때부터 무려 3년간 다툼을 이어 온 재판의 항소심 선고가 있어 북부지방법원에 다녀왔습니다.사이트 운영 주체(운영자)는 성매매 광고행위를 하여 성매매처벌법 위반행위를 하였고, 청소년이 보기에 유해한 정보를 전달하면서 이를 사전에 차단하지 않아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가 있다! 라는 것이 우리 고발인들의 주장입니다.이에 대해 피고발된 사이트 운영자들은 구인구직 온라인 플랫폼을 제공한 것일 뿐이라며 교묘히 피하면서 방어했고 뉘우침과 반성은 1도 없는 상태에서 진행된 1심 판결은 이렇게 나왔습니다(운영자A 1심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처분 및 120시간 사회봉사, 1,266,000원 추징, 운영자B 1심: 벌금 500만원).운영자A는 1심 판결이 말도 안되고 이는 다 사실이 아니다! 라며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하였고, 운영자B도 역시 무죄 주장하며 항소하였는데 검찰도 B에 대한 처분 형량이 너무 작다고 B에 대해서만 항소하였습니다.2심 결과 피고인 항소, 검찰 항소 모두 기각되어 1심 형량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7.11이후 상고여부 확인가능. 글쓴이 주). 판시 사항 중 가장 중요한 내용은 사이트 운영자 역할을 현행법에 포섭한 것입니다. 성매매처벌법 제20조 제2항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한 사람’에는 유흥 구인구직사이트 운영자도 포함되기 때문에 성매매 관련 광고가 게시되지 않도록 확인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이런 거 확인되지 않았으니 무죄 아니다. 성매매 처벌법상의 성매매 광고행위 인정된다!! 라고 판시한 것입니다.성매매 관련 사이트가 사회에 끼치는 해악에 비해 1심 판결 형량은 아쉽지만 형량의 경중은 차치하더라도 구인자 여성을 성매매 업소로 유입하는 창구로 활용되는 이러한 사이트에 대해, 사이트 운영자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주지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특히 고발된 유흥 구인구직사이트 운영자(성매매 구인사이트)들이 핏대 올리며 부르짖는 ‘온라인 사이트를 개설해 구인구직 정보 게시하는 공간을 제공했을 뿐이다!!!’ 라는 변명을 무력화하는 해법은 다름 아닌 성매매처벌법 조항이었음을, 허탈하지만 강건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아직 갈 길은 멀고도 험합니다만, 사이트 운영자에 대해 성매매처벌법상 책임을 묻기 위한 근거를 확보하게 된 작고도 소중하면서 너무 오랜 시일이 걸린 재판이었습니다. 이제는 널리 널리 알리고 판결 요지도 인용하고, ‘온라인 플랫폼이라고 하는데 어쩌죠?’ 라고 되묻는 수사관들한테 이렇게 외치기도 해야겠습니다. ‘성매매처벌법에 다 들어 있습니다. 사이트 운영자가 뭐 특별한 게 아니더군요. 성매매 광고한 자, 딱 그것입니다!’결과를 기다리며 카페에서 감성샷으로 찍어보았다. 글쓴이의 마음 같이 뿌옇게 나온 사진
2020-07-03성매매기초 다시 쌓기감시사업팀 이수현다시함께상담센터 입사 후 5일에 걸쳐 센터 사업설명, 감시사업팀, 행정지원팀, 상담팀, 현장지원팀, 성매매기초교육을 받았습니다. 그 중 가장 기억에 남았던 교육은 성매매기초교육과 현장지원팀입니다. 성매매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과거에 뒷통수를 맞은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성매매기초교육에서 경찰들이 직접 성매매 현장을 목격해야 처벌할 수 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무엇보다 구매자가 아닌 여성의 문제로만 인식한다는 것을 알게 되어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부소장님께서 ‘성매매는 여성에게만 초점을 두고 있다. 여성이 아닌 구매자에게 초점을 두어야 한다.’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나 역시도 여성에게 초점을 두고 생각했다는 사실이 부끄럽게 느껴졌고, 구매자에 초점을 두고 생각해야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알선자 및 구매자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직접 성매매 현장을 목격해야하며 피해여성이 직접 본인의 피해를 입증해야한다는 점에 충격 받았고, 본인도 처벌 받는다는 사실에 신고 자체를 어려워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어렵사리 조사를 받게 되더라도 받는 2차 피해와, 많은 여성들이 중요한 정보에 대해서 고지받지 못하고 조사를 받는다는 점과 피해자로서의 조사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매매전담팀이 없어 지능팀, 사이버팀, 경제팀 등 옮겨 다니며 조사를 받는 과정이 문제적이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문제적인 조사 과정 중 그나마 ‘신뢰관계동석’이라는 제도가 있다는 것이 다행이라 느껴졌습니다. 이는 피해 여성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제도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무엇보다 성산업의 카르텔이 놀라울 정도로 거대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는 곧 업무에 투입된 이후에 조금 더 확실히 알게 되었는데요. 며칠 전 현장 조사를 하며 평상시 못 보고 지나쳤던 마사지 업소 및 다양한 성매매장소가 한 건물에 여러 곳 존재하고, 몇 걸음 안 떨어져 있는 곳에 있다는 점이 충격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버젓이 영업하고 있는 곳을 왜 단속하지 않는가라는 의문점이 들었습니다.(화난다!!!!!)교육 마지막 날 영등포 집결지 현장지원팀의 교육을 받으며, 영등포 집결지 라운딩을 진행했습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타임스퀘어 뒤편에 위치한 성매매 집결지를 보고 놀랐습니다. 청소년 출입금지 팻말이 있지만 정말 청소년 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지 의문이었습니다. 건물이 다 붙어있는 것을 보고 몇 년 전 일어났던 화재 사고가 생각났고, 위험 속에서 일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 여성들을 보며 속상했습니다.입사 전, 성매매에 대해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교육 받고, 업무를 진행하며 알고 있던 부분들은 빙산의 일각이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번 교육을 통해 성매매에 대해 다시 알아보고 새롭게 생각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인터넷시민감시단 업무를 하며 성매매광고가 많고, 관련 없는 해시태그를 타고 광고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교육을 통해 성매매는 수요가 없어야 공급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더 열심히 인터넷시민감시단 모니터링을 해서 광고를 하나라도 빠르게 없애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여자 목소리가 담장을 넘으면감시사업팀 신유진5일의 교육기간 중 특히 기억에 남는 순간들이 있다.하나는 둘째날 신동원 부소장님과 함께한 성매매 기초교육이다. 이때 질문이 적힌 포스트잇들을 보여주셨다. 출강하셨던 곳에서 수강생들에게 성매매에 대해 궁금한 점을 자유롭게 적어 내라고 하여 받으신 것들이라고 했다. 함께 유의미하다고 생각되는 질문을 골라보는 시간을 가진 후에 부소장님께서 하신 말은, 이 질문들의 전반적인 공통점은 ‘성매매 여성’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성들이 어떻게 일하고, 얼마나 벌고 등만 궁금해할 뿐, 그 뒤에 숨어서 진짜 이익을 챙기는 업주와 건물주 그리고 성구매자들에 대해서는 질문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들이 바로 그 성구매자와 성매매 카르텔을 먼저 비판하도록 인식을 변화시켜나가는 활동을 해야한다, 고 하셨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어렴풋하던 활동의 목적이 분명해지고, 내가 다시함께센터에서 어떻게 일을 해나가야하는지 감이 잡히는 듯 하였다.또 기억에 남는 순간은 아무래도 영등포 집결지를 방문하였을 때다. 가기 전에 아무래도 걱정을 많이 하였다. 그리고 마침내 현장지원팀장님과 함께 방문하여 휘파리 골목을 지나던 중에 몇 분의 여성분들과 마주쳤다. 그 분들은 새로운 사람들이 오니 더 좋다고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반갑게 인사하셨다. 그 중 한 분은 집 앞에 꽃 화분을 한가득 키우고 계셨는데, 원예에 대해 잘 모르는 나도 화분이 하나, 하나 잘 관리된 것을 알 수 있을 정도로 꽃들이 생생했다. 그분께 꽃이 너무 예뻐서 사진을 찍고싶다고 하자 흔쾌히 찍으라고 하시며 꽃들을 하나, 하나 설명해주셨다. 그분들과 인사하고 그곳을 나오는데, 깊은 죄책감에 가슴이 먹먹했다. 나야말로 이분들을 편견을 가지고 대상화하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 반성이 많이 되었다.일주일간의 교육은 하나도 유익하지 않은 것이 없었고, 센터의 모든 팀이 각자가 맡은 현장에서 큰일을 매일 해나가고 있었다. 매순간 현장에서 여성들과 부대끼고, 그들을 피의자로 대하는 수사기관과 착취할 수단으로만 취급하는 업주 및 건물주들과 싸워가며, 조용한 싸움을 꾸준히 해내고 있었다. 조용한 것은 싸울 대상이 작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잘 버티고 해나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던 일주일이었다. 나는 감시사업팀으로서, 적막을 깨고 그 싸움과 그 목적을 더 많은 사람에게, 더 시끄럽게 잘 알려나가야겠다고 다짐했다. 다시함께에서 활동하는 동안 여자 목소리가 담장을 넘어가면 세상이 바뀐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영등포 성매매집결지에서 누군가 키워낸 탐스러운 해바라기. 갑자기 해바라기 꽃말은 뭘까 궁금해하시길래, 나도 잘 모르면서 ‘무한한 행복’이라고 거짓말을 해버렸다.
2020-06-301 장 총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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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누구든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 동의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2.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ㆍ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3.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ㆍ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 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4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제8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표시ㆍ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
2.제44조의7제1항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한 자
3.제44조의7제1항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4.제50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술적 조치를 한 자
5.제50조의8의 규정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제50조의2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자우편 주소를 수집ㆍ판매ㆍ유통 또는 정보전송에 이용한 자
6.제50조의8의 규정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7.제53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등록 또는 사업의 양도ㆍ양수 또는 합병ㆍ상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