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립 다시함께상담센터

서울특별시립 다시함께상담센터는 2015년부터 ‘서울시 불법성산업감시본부’를 운영하며 성매매 의심 업소, 온라인 성매매 알선 사이트 운영 등 성매매알선범죄를 수사기관에 고발해오고 있습니다.

센터의 고발은 성매매 구조 안에서 잘 드러나지 않으나 대부분의 이득을 취하는 성매매 업주 및 성매매 알선자를 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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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큼 다가온 2026년, 시민분들은 어떤 한 해가 되기를 바라고 있나요?

다시함께상담센터는 성매매 알선자, 광고자가 적합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번 이슈화 콘텐츠는 센터가 1년간 받은 수사기관의 처리, 처분통지서를 바탕으로 제작해보았습니다. 성매매 산업 관련자들은 어떤 처벌을 받고 있을까요? 그리고 그 처벌은 죄의 무게에 합당한 수준일까요?

항상 센터를 응원해주시는 시민분들께 감사드리며, 2026년도 성매매 산업 관련자들을 감시하고 대응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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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알선자, 성매수자

고발할게

불송치 처리할게

아무리 두드려도 안 나와

우리, 이제 그만하자

알겠어......

내 고발이 멈추지 않는 탓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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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함께상담센터는 2015년부터 불법성산업감시본부를 운영하며

불법 성매매 산업 관련자들을 고발해오고 있습니다.

고발은 성매매 알선자, 광고자, 성매수자 등

성매매 산업을 유지하고 지탱하는 핵심 세력을 향하는데요.

올 한해 성매매 알선자, 광고자, 성매수자가 어떤 처분이 났는지

다음 장에서 같이 보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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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가 2025년에 수사기관으로부터 받은 처리·처분통지서에서

명시된 피고발인은 총 57명입니다.

그 중 벌금형은 3명, 재판까지 간 피고발인은 6명입니다.

이 6명 중 단 3명만이 유죄 판결을 받았고,

단 1명만이 집행유예가 아닌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벌금형 이상의 피고발인들은 적절한 처분을 받은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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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범죄 혐의가 인정되어도, 죄질에 비해 가벼운 처분을 받습니다.

대부분 벌금형이며, 처벌 역시 집행유예에 그치기 때문입니다.

몰수·추징금 역시 실제 범죄 수익보다 훨씬 적은 금액입니다.

국내 최대 성매매알선포털사이트 ‘밤의전쟁’의 범죄 수익금은

200억원 전후로 추정되었으나,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적은 50억원정도만 추징되었습니다.

출처 | 중앙일보(2019. 06. 04.), 연합뉴스(2022.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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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나머지 48명의 피고발인은 어떻게 된 걸까요?

다시함께상담센터는 작년 6월, 성매매 구인 실태를 모니터링하고

기망 구인 정황을 채증하여 고발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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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경찰은 카카오톡 대화 내역 외에는 뚜렷한 증거가 없다고 하며

불송치를 결정했습니다.

성매매 산업에서 “핸드(핸플)”는 유사 성행위를 의미하는 것이 명백한데도,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가 결정된 것은 아쉬운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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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불법 성매매 산업 관련자들은 쉽게 처벌되지 않으며,

처벌받더라도 가벼운 수준에 그칩니다.

수사기관은 실효성 있는 단속과 진정 어린 수사 의지로,

사법기관은 합당한 처벌과 판단으로 응답하여

성매매 없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다가오는 2026년, 불법 성매매 산업이 조금은 근절되기를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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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성매매 업소들은 왜 이렇게 처벌받지 않는걸까?

-센터 자료 「불기소 이유를 기소한다」 참고

-다시함께상담센터 홈페이지 → 자료보기 → 발간자료
[발간자료 확인하기]

성매매 피해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홈페이지 : dasi.or.kr

전화 : 02-814-3660

카카오톡 채널 : 다시함께상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