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립 다시함께상담센터

서울특별시립 다시함께상담센터는 2015년부터 ‘서울시 불법성산업감시본부’를 운영하며 성매매 의심 업소, 온라인 성매매 알선 사이트 운영 등 성매매알선범죄를 수사기관에 고발해오고 있습니다.

센터의 고발은 성매매 구조 안에서 잘 드러나지 않으나 대부분의 이득을 취하는 성매매 업주 및 성매매 알선자를 향합니다.

2023년 12월, 센터는 키스방 성매매 알선 텔레그램 채널인 “키스방 알리미”를 고발했는데요. 이듬해 5월, 불송치 결과가 나면서 아쉬운 마음을 시민께 전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키스방 알리미 선고? 어떻게 된 것인지 함께 보실까요?

키스방 알리미 재수사부터 선고 결과까지,

따끈~하게 가져왔습니다~

키스방 알리미 불송치났슨..

그런데 재수사가 시작되었슨..

그 결과는?!

혹시 2023년 센터가 고발했던 키스방 알리미, 기억하고 계시나요?

2024년에는 키스방 알리미가 불송치 처리가 되었다는 ~~분노의~~ 소식을 전달해드릴 수밖에 없었는데요.

갑자기 키스방 알리미 선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일지 다음 장을 같이 보실까요?

텔레그램을 이용해 성매매를 알선했던 키스방 알리미 운영자에 대해 지난해 경찰은 단순 인터넷 정보 전달은 광고가 아니라며 불송치 처리했습니다.

이 결과에 대해 많은 시민분들이 함께 관심을 갖고 분노해주셨는데요.

그 결과 작년 10월 26일, 키스방 알리미 건을 재수사하겠다는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또한 경찰의 끈질긴 수사 끝에 키스방 알리미 운영자의 성매매 광고 행위가 재판까지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다시 수사가 시작된 키스방 알리미 운영자는 ‘성매매 광고죄’만 인정되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해당 사건의 판결을 맡은 판사는 성매매 광고를 통해 불법 수익을 얻은 것은 명백한 범죄이며, 해당 사건이 중하다고 하였음에도

키스방 알리미 운영자가 초범인 점(?), 그리고 반성문을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집행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하였습니다(???)

키스방 알리미는 성매수자의 손쉬운 성매매를 위해 텔레그램을 이용해 성매매를 알선하였습니다. 또한 성매수 후기를 공유하고 심지어는 예약을 대신해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명백히 성매매 알선에 해당하는데도, 성매매 광고죄만 범죄 인정이 되었습니다.

또한 성매매 광고죄는 최대 3년형에 처해질 수 있음에도, 실질적인 처벌을 받지 않는 ‘집행유예’라는 결과는 키스방 알리미 운영자의 죄에 비해 너무 가볍습니다.

집행유예 판결이 아쉽기도 하지만, 키스방 알리미가 불송치 처분을 뒤집고 재수사, 그리고 유죄 판결까지의 결과는 시민의 관심과 수사기관의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시민과 수사기관, 센터가 이뤄낸 값진 결과!

앞으로도 센터는 시민과 함께 불법 성매매 산업을 꼼꼼히 감시하겠습니다

그래서 키스방 알리미가 뭐야?

센터 홈페이지에서 키스방 알리미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성매매 피해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홈페이지 : dasi.or.kr

전화 : 02-814-3660

카카오톡 채널 : 다시함께상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