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함께상담센터는 다양한 성매매방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023-⑦ 성매매고발이슈 12월호]



2023 성매매 고발이슈 종합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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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성매매 관련자 고발/신고, 총 241건!]

다시함께상담센터는 2023년에 총 241건의 고발/신고를 실시하였습니다. 올해 고발/신고는 정말 많은 시민의 노력에 힘입어 진행되었는데요, 센터에서 운영하는 반성매매 시민참여 플랫폼(gamsi.dasi.or.kr)에 올려주신 성매매 관련 제보를 토대로 고발/신고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에 더해 센터 활동가들이 직접 성매매 업소 밀집지역 현장 조사를 나가 업소 현황을 파악하고 신고하기도 했습니다. 올 한 해 정말 바쁘게 달려왔는데요! 그렇다면 241건의 고발/신고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러 가실까요?

 

<올해의 고발, 총 1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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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3건의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주로 불법 안마시술소와 건전마사지 위장형 성매매 업종을 고발하였고, 신/변종 업종에 대해서도 고발을 실시하였습니다. 올해 제출한 고발장에는 조금 특이한 점이 있는데요, 바로 ‘성매수 후기글 작성자’를 따로 찾아내 피고발인에 추가했다는 점입니다. 성매매 업소의 업주, 광고자뿐만 아니라 ‘성매수 후기글’을 작성 및 게시한 자도 또한 성매매처벌법상 ‘광고죄’로 처벌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적용 법령을 보시면 성매매처벌법 이외에도 교육환경법, 식품위생법 등 다양한 법을 적용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업소가 당장 성매매처벌법으로 단속되지 않더라도, 영업에 방해를 줄 수 있도록 다양한 측면에서 압박을 가하는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올해의 신고, 총 22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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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28건의 신고를 완료했습니다. 국민신문고를 통해 불법옥외광고물 신고를 포함하여 성매매 업소 신고 164건, 방송통심심의위원회를 통해 온라인 성매매 알선 사이트 등 신고 58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스팸캅을 통해 성매매 관련 스팸 문자 신고 6건을 실시하였습니다. 불법옥외광고물의 경우, 올해 성매매업소 밀집지역 현장조사를 통해 발견한 업소들을 위주로 신고하였으며, 성매매 업소를 신고할 때는 온라인상의 광고글이나 성매수 후기글을 함께 증거자료로 첨부하여 신고의 퀄리티를 높였습니다. 그렇다면 올해 신고에 대해서 어떤 처분이 내려졌는지 확인해볼까요?



<올해의 신고 처분결과>

- 오프라인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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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민원신청(신고)를 통해 얻은 처분 결과입니다. 총 164건의 신고 중 단속 완료된 건은 15건이고, 그 중 관련자 검거까지 완료하여 수사 진행중인 건은 10건입니다. 어떤 법령을 적용하였는지 수사 보안상 알아낼 수 없는 곳도 있었지만, 대부분 성매매처벌법, 교육환경보호법, 의료법(안마사규칙)으로 단속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출동을 나갔는데 정황을 발견하지 못한 업소들과 조금 더 증거 수집이 필요한 업소들은 ‘단속 예정’으로 수사기관에서 업소를 주시하겠다고 답변받았습니다. 불법옥외광고물의 경우 각 관할 구청을 통해 총 12건 신고 접수하였습니다. 업주가 자진 철거하도록 계고하고, 추후에도 철거되었는지 지속해서 감시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 온라인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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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 얻은 신고 처분 결과를 보시면 총 58건의 신고 중 처리 완료된 건은 29건(접속차단·이용해지·청소년유해표시·미유통)이고,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각하가 5건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중복으로 인한 각하는 23건으로, 센터 이외 다른 시민이 신고한 것이 중복되어 각하처리 되었습니다. 현재 1건은 처리중으로, 처분 결과를 대기중입니다. 성매매 은어 사용을 줄여가며 교묘히 운영중인 온라인 성매매 알선 사이트들이 차단될 수 있도록 센터는 앞으로도 지속해서 신고할 예정입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 KISA의 스팸캅을 통해 총 6건의 성매매 관련 스팸문자를 신고하였고, 6건 모두 ‘스팸번호 이용정지’ 처리 완료되었다는 처분 결과를 수신하였습니다. 신고를 통해 성매매 알선에 이용되는 번호 사용을 정지시키고, 알선의 고리 하나를 삭제할 수 있었습니다!



[올해의 보람찬 고발/신고 결과]

- 시민제보를 바탕으로 업소 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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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시민들이 활약한 덕분에 속속들이 숨어있던 성매매 업소들의 영업을 단속할 수 있었습니다! 시민 제보를 통해 신고한 업소들이 어떤 유의미한 처분 결과를 받았는지 이미 공유해드렸지요? 가정집 현관에 cctv를 달고 영업하는 불법 오피형 스웨디시 성매매 업소, 클릭만 하면 예약 전화로 연결되는 룸싸롱(주점형 성매매) 사이트, 손님의 성별에 따라 예약을 가려 받는 수상한 마사지 업소…. 성매매 알선자를 검거할 수 있었던 시작점에 ‘시민 제보’가 있었다는 사실, 감사히 기억하겠습니다!



- 고발장 제출 이후에도 계속되는 감시



2022년 고발한 성매매알선포털사이트 ‘오피O플’ 수사 결과 주요 운영책인 피의자 4명을 특정하여, 그중 검거 및 진술조사를 완료한 2명에 대해 성매매처벌법 혐의를 적용, 현재 검찰 송치되었습니다. 나머지 피의자 2명은 현재 해외 체류 중으로, 수사 중지 상태지만 수배를 내려 입국 시 바로 검거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센터는 수사기관, 사법기관과 긴밀히 소통하여 고발 이후 처분 결과에 대해 자세히 모니터링 및 추적 감시하고 있습니다. 센터의 고발에 대한 수사와 처분이 어떻게 될지 시민 여러분도 계속해서 관심 가져주실거죠?



[2023 올해의 고발 이슈, 2024 우리의 상상과 기대]



올해에도 성매매고발이슈를 통해 센터에서 실시하고 있는 불법성산업 감시를 시민들에게 공유할 수 있었습니다. 혹시 미처 읽어보지 못한 고발이슈가 있다면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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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의 불법성산업감시본부는 온/오프라인의 경계를 허물어 고발/신고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주요한 의제로 불법성산업을 지속 확장시키는 주체가 누구인가에 초점을 맞추어 성매매 관련자 / 성매매 업소 업주 / 성매수자 세력의 연대와 비호에 대해 문제의식을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2024년의 고발/신고는 올해와 마찬가지로 성매매 관련자 처벌을 위해 시민과 함께 나아갈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함께 해주실거죠? 감사합니다! :)



[2023 올해의 고발이슈 다시 읽기]

시민의 신고로 단속된 사례 모음집

‘시민 제보를 소개합니다! (1편)’ http://dasi.or.kr/html/news/center_activity.php?bgu=view&idx=1951

‘시민 제보를 소개합니다! (2편)’ http://dasi.or.kr/html/news/center_activity.php?bgu=view&idx=1984

 

고발이슈 주제별 읽을거리

‘수상한 건전마사지 사이트’ http://dasi.or.kr/html/news/center_activity.php?bgu=view&idx=1876

‘그 안마시술소의 정체(클럽안마)’ http://dasi.or.kr/html/news/center_activity.php?bgu=view&idx=1893

‘성매매라는 단어 없이도 성매매를 할 수 있는 세계’ http://dasi.or.kr/html/news/center_activity.php?bgu=view&idx=1908



‘고발 신고 궁금한 이야기’ http://dasi.or.kr/html/news/center_activity.php?bgu=view&idx=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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