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립 다시함께상담센터

2021년 7월 21일 감시사업팀 6차 고발/신고사례회의가 있었습니다.

지난 성매매고발이슈(센터 홈페이지 게시) 내용인 유흥접객원 세금체납 관련한 상담팀 선생님의 자료 공유에 힘입어, 유흥접객원 조항 개선에 대한 열의도 함께 다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성매매알선포털사이트 모니터링 결과도 공유하였습니다. 모니터링 작업을 같이 하면서 느끼게 된, 최근 성매매알선사이트 운영 경향, 가설 혹은 추정치에 관해서도 논의해 보았습니다. 2019년 고발한 한 성매매알선포털사이트 수사 결과, 도박사이트 등 불법자금이 혼입된 정황으로 사이트 운영 조력자들은 중한 처벌을 받을 예정입니다. 그러나 성매매알선 혐의에 관해서는 경찰 판단으로 ‘불송치’ 처분이 되었는데요.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생긴 ‘불송치’ 혹은 ‘수사 중지’ 처분에 대해 차이점을 알아보고, 왜 이 사안이 성매매처벌법으로 ‘불송치’ 된 것인지, 도박사이트 등과 연계된 성매매알선포털사이트에 대한 접근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등 토의를 하여습니다.

7월 고발건에 관한 브리핑도 있었습니다. 시민제보건을 바탕으로 성매매알선행위를 영업으로하는 업소에 대해 수사의뢰할 예정입니다. 이 외 성매매알선포털사이트 2곳에 대한 고발도 진행 예정입니다.

성매개 감염병등 정기 건강진단 관련 성별간 차별규정 개정에 관한 논의도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은 ‘남녀차별 개선 목적’이라고 하는데요. 이번 개정으로 소위 말하는 ‘티켓다방’ 과 안마시술소내 종사자 중 남성 종사자도 성매개 감염병 건강진단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업종내 성매개 감염 우려 있는 행위에 대한 제재, 나아가 근본적 대책 없이 종사자에 대한 성매개 감염병 진단 대상자만을 확대하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무더운 여름, 성매매알선자에 대한 고발 결과 등으로 마음이 소란한 날들이지만 이번 고발신고사례회의도 참여한 선생님들의 다양하고 깊은 의견 공유로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