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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직원역량강화교육 “이슈토론 - 인신매매특별법과 스토킹처벌법”



2021년 5월 24일 오후 3시 20분부터 4시 40분까지 4차 직원역량강화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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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직원역량강화교육.JPG



이번 4차 직원역량강화교육은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인신매매특별법)』 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에 관하여 4명이 1조가 되어 사례를 법에 적용해보고 법이 가진 한계점과 개선사항에 대해 토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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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매매특별법』 에 대해서는 현재 인신매매특별법상에서는 인신매매피해자를 포괄적으로 정의하기 어렵고, 포괄적인 처벌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스토킹처벌법』 에 대해서는 반의사불벌죄는 폐지되어야하며 피해자보호 및 사후대처에 대한 내용이 추가되고 온·오프라인을 포괄한 통합적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등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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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잠잠해지지 않아 화상회의로 진행되어 인터넷 연결 문제로 끊김이 있었지만 직원 모두 열심히 참여하여 열띈 토론 시간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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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에도 5차 직원역량강화교육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음 소식도 기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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