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립 다시함께상담센터

감시사업팀 4차 고발신고사례회의가 5월 20일 진행되었습니다.

감시사업팀외에도 상담팀, 현장지원팀, 행정팀 선생님들 참석하셨고, 다양하고 심도있는 의견교류에 대한 기대감으로 회의 시작하였습니다.

우선, 동작구, 관악구 유흥업소 현장점검 결과를 토대로 한 불법광고물신고 상황을 공유하였습니다. 불법광고물 철거로 끝나는 것이 아닌, 단속반 출동으로 유흥업소 포함 인근 불법 영업이 감소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으나 유흥업소 집합명령금지등 상황이 여의치 않은 점 등 고려해야 할 변수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교육환경보호구역내 성매매처벌법위반 의심업소에 대해 2020년 12월 고발을 진행했었는데요. 업주는 기소이후 형사처분을 받고 사건은 종결되었으나 해당 영업을 지속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행정처분 등 제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해당 고발건에 대해 구청 및 교육청이 아무런 제재를 가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는데요. 그 이유는 해당 업종이 허가업이 아닌 ‘자유업’ 으로 영업하는 업장이기 때문입니다. 관계 행정청에 아무 등록도 필요없이 점포만 열어 영업하는 ‘자유업종’에서 성매매 알선 영업이 발생한다면 업소 관계자에 대한 처벌로 종결될 뿐 해당 업소는 업주를 달리해 영업을 지속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대한 묘수는 없을까요. 이를 주제로 게재된 논문을 다수 발견했습니다. 주요 논지는 관계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법령 재정비까지 가는 더딘 시일 동안 성매매 알선 영업 자유업종은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으로서는 발견-고발-수사-처벌-계속영업-다시 고발 등 무한루트를 반복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성매매구인구직사이트 C알바 운영자에 대한 벌금형이 확정되었습니다. 통상 ‘유흥구인구직사이트’라고 일컫는 사이트는 유흥업소를 포함한 성매매업소에서 일할 여성을 구하기 위해 구인광고를 게시하는 곳입니다. 유흥구인구직사이트는 인터넷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데요. 센터는 이러한 사이트들을 다수 고발했지만 사이트 운영자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성매매 광고혐의가 인정된 예는 많지 않았습니다. 직업정보제공사업자로 등록된 운영자가 해당 광고들을 게시하는 업소가 성매매업소인지 일일이 확인할 방법이 없다라는 것이 그 이유인데요. 이번 C알바 운영자 벌금형 확정은 지난 A알바 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처벌 이후에 나온 결과여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하겠습니다.

성매매알선포털사이트에 대한 재판도 진행중입니다. M사이트와 Y사이트인데요. M사이트 관련자들에게는 징역3년, 추징금 1억2천 등(검사구형으로 판결선고는 6월 예정) 중한 처벌이 예상되고 있고, Y사이트 운영자는 약식명령 7백만원에 대한 불복으로 정식재판중에 있고 선고는 7월 예정에 있습니다. 서버가 해외에 있어 사이트 관련자들을 특정할 수 없다거나, 사이트 운영자에 대해 성매매 광고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거나 하는 등 이유로 불기소처분이 된 사안중에서 이렇듯 재판까지 진행된 사안은 매우 유의미하고 고무적입니다. M사이트, Y사이트의 수사와 재판에 대한 케이스 분석을 통해 성매매 알선 관련 사이트에 대한 분석에 더욱 힘써야겠습니다.

이번달 성매매고발이슈에는 식품위생법 유흥접객원 관련 내용이 게시될 예정입니다. ‘국가가 공인한 여성직종’인 유흥접객원 규정의 역사와 이로 인해 파생되는 문제점 등을 다룹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 많은 관심과 기대 부탁드리며 다음 달 고발신고사례회의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