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립 다시함께상담센터

2021년도 제 2차 고발신고사례회의가 지난 3월17일 수요일에 있었습니다. 감시사업팀 외 타팀분들도 참여해주셔서 더욱 풍성한 마음으로 회의를 시작하였습니다.

지난 고발건 공유시간에는,

성매매 목욕장 업소 적발과 그 이후 행해지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간 상관관계에 대한 충격적(?) 데이터를 접했습니다. 수사기관이 적발한 성매매 목욕장에 대해 해당 자치단체에서는 마땅히 목욕장 영업에 대한 제재를 가해야 하나, 그렇지 않은 이유. 그리고 해결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을 나눴습니다.

센터 고발건 사후 추적 보고가 있었는데요. 지난해 5월 센터가 고발한 출장안마 사이트 수사결과!! 동일 운영진에 의해 운영되는 추가 사이트 4개를 더 수사하여 사이트 운영 관련자 9명을 검거했다는 소식입니다. 핵심 피의자 4명에 대한 불구속 구공판이 진행될 예정인데, 해당 재판이 끝나고 성매매 알선 관련자가 처벌되는 그 날까지 기민하고 치밀하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 고발건에 대한 안내도 있었습니다. 성매매 알선 포털사이트에서 스파/건마로 광고한 실제 목욕장 업소에 대해 추가증거채증, 추정위치 등이 담긴 고발내용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물론 이같은 광고들이 실린, 성매매 알선 포털사이트 고발건 역시 이번달에도 있었습니다.

성매매 알선 포털사이트 ‘야*키’에 대한 증인출석 관련 사항에 대해 공유말씀 전달해드렸습니다.

성매매 관련 사이트 개설 의도로 운영한 사이트에 대해 발생 수익과 전혀 관련 없이 성매매처벌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다 vs 순수한 마음으로 개설한 사이트에 대해 성매매 알선? 너무 앞서간 과잉해석이다. 재판부와 변호인의 뚜렷한 대립에 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되시나요.

이외에도 개설이 쉽고 단속이 허술한 ‘자유업종(마사지, 키스방, 휴게텔 등)의 그늘 아래 생겨나는 성매매업소와 이에 대한 규제 사각지대 논의도 있었습니다. 감시사업팀은 감시사업팀의 시각아래, 타팀 선생님들은 각자의 시각과 의견으로 다양하고 심도 있는 이야기가 많이 오갔습니다. 감시사업 방향의 벡터를 설정하고 일을 수행하는 데 있어 ‘자유업종’ 성매매 업소도 예의주시해야할 대상입니다.

3월달 ‘성매매고발이슈’는 성매매와 매우 관련높은 업종인 ‘마사지’업종에 관해 다룹니다. 안마시술소와 마사지는 어떻게 다른지, 성매매는 전혀 없다는 이른바 ‘건전 마사지’ 광고를 믿고 싶지만 믿을 수 있는 것인지 등 많은 기대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