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함께상담센터는 다양한 성매매방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020년 다시함께 상담센터 홈페이지에 연재되었던 ‘실제 사례로 본 성매매 업소 수사와 처벌의 문제점’ 코너는 올해부터 ‘성매매 고발 관련 이슈’로 매월 게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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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영업한 목욕탕 단속, 적발

업주처벌 외 영업정지등 행정처분 뒤따라야



서울시내 건물 4층 사우나 시설에 경찰 급습,

17개 마사지방 설치한 성매매 업소 적발 (2018년 기사 인용)

사우나가 아니네? 사우나 내 비밀통로 이용한 성매매 업소 단속 (2015년 기사 인용)



성매매 영업 형태는 ‘오피스텔’, ‘휴게텔’, ‘마사지’ 업소를 이용한 것도 있지만 ‘사우나’ 업소에서 행해지는 것도 있습니다. ‘사우나 업소 성매매’ 는 예약 손님이 사우나 입구로 들어가 간단한 목욕 후 비밀 통로로 안내되어 이루어집니다. 비밀 통로는 마치 벽처럼 보이는 밀실 문을 직원이 리모컨으로 열어야 작동하는 등 사우나 성매매 업소가 단속을 피하는 수법은 매우 교묘하고 은밀합니다.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성매매 사우나 단속’ 등으로 검색하면 2018년 이전까지 단속, 적발에 관한 기사를 많이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18년 이후에는 이러한 단속, 적발 뉴스를 좀체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성매매가 행해지는 목욕탕(사우나)업소가 사라졌기 때문인걸까요. 혹은 ‘사우나 성매매’가 나날이 그 수법을 달리해 경찰의 적발이 점점 어려워지기 때문인걸까요.

사우나에서 행해지는 성매매 영업 실태에 관해 살펴보기 위해, 성매매 업소 홍보 목적 사이트(‘이하 성매매 알선 포털사이트’)들을 찾아보았습니다.







성매매 알선 포털사이트에 버젓이 광고되는 사우나성매매 업소


성매매 알선 포털사이트에는 많은 성매매 업소 광고가 있습니다. 코로나19 대응으로 방역이 강화되는 요즘에도, 성매매 알선 영업 광고를 하는 ‘사우나’ 상호 업소들을 심심치않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사우나 상호’ 임을 성매매 업소 스스로 광고하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다른 유흥 업종과 달리 목욕장(사우나)으로 등록된 업소에 대한 방역 및 단속이 다소 완화되고 있음을 이용해, 버젓이 성매매 알선 영업을 광고하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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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매 알선 업소 실제 광고 사진. ‘사우나 상호’로 역학조사 안심‘을 강조하며 사우나 시설 및 마사지 방 사진을 게시하고 있다.





성매매 마사지 업소는 따로 있다적발된 사우나 업소 운영자의 변명



성매매 영업이 적발된 ‘사우나’(목욕장, 스파 포함)업소 운영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처벌법’)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뿐 아니라 적발된 ‘사우나’ 업소에 대해 ‘목욕 영업’도 하지 못하게 하는 ‘행정 처분’도 함께 이루어집니다.

2018년 서울 강남구의 한 대형 사우나 사례를 보겠습니다. 이 업소는 같은 건물내에서 성매매 마사지 업소와 대형 사우나를 동시에 운영하며 성매매 영업을 하다 적발되었습니다. 마사지 업소와 사우나 업소는 서류상 각기 별개의 업소로 보였지만, 실상은 단속을 피하기 위한 꼼수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사우나 입구로 들어간 손님을 직원이 그 위층으로 안내해 성매매 영업을 해 온 것이 밝혀진 것입니다. 성매매 업소를 이용했던 사람들은 다른 층에 마련된 사우나 시설에 머물며 휴게시설을 이용했고, 성매매 단속반이 나타나면 단순히 사우나 시설을 이용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업소 운영자는 이 같은 수법으로 성매매 단속을 피해왔습니다.

마사지 업소 운영자가 먼저 성매매 처벌법 위반으로 유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관할 구청에 성매매 업소 적발했다는 통보를 했고, 구청은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사우나 업소 대표 A에 대해 3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사우나 업소 대표 A는 이 ‘영업 정지 처분’에 대해 부당하다며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사우나와 마사지 업소는 완전 별개 업소이기 때문에 사우나 운영과 성매매 마사지는 아무 관련이 없다!” 사우나 운영자의 주장,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2편에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