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립 다시함께상담센터

2021년 2월 17일, 새해들어 첫 번째 고발사례회의가 있었습니다. 매서운 바람을 뚫고(?) 소장님실에서 회의가 있었는데요. 참석한 선생님들이 대동한 따뜻한 차가 담긴 텀블러가 그 증거가 될 것 같습니다.

사례회의 구성은 우선, 지난 회의 결과를 공유하고 이어 처분결과 보고를 합니다. 이후 매월 고발건 검토 시간을 갖고 마지막으로 감시사업팀 고발관련 이슈화 계획을 이야기합니다.

이번 달 고발사례회의는 어떠한 내용으로 꾸려졌는지 살펴볼까요?

1.지난 회의 결과 공유

결과 공유시간에 가장 기억이 남는 사안은, 유흥업소 내방 성매개 감염병 검사 보건증에 대한 보건소와 해당 보건소 인근 의원과의 연결고리, 그리고 담당부처인 식약처의 입장 등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보건증 발급 관련 정보를 이용하여 센터 사업과 연계시키는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2. 처분결과 보고

무신고영업 목욕탕에서 성매매 영업이 의심 사례 고발 결과 및 교육환경기본법 위반 마사지업소에 대한 처분 사안, 출장 성매매 알선 사이트에 대한 폐쇄 처분 등 센터가 진행한 고발/신고건 처분 결과 공유가 있었습니다. 기소된 사안은 기소된대로, 그렇지 않은 건은 왜 불기소처분이 났는지 살피는 작업이 필요하겠습니다.

3. 고발건 검토

2021년의 첫 스타트 고발업소들은 성매매 알선 포털사이트에 성매매 알선 영업 광고를 게시한 ‘사우나’업소들이었습니다. 코로나로 온 나라가 비상시국인 이때, 사우나는 안전하다며 성매매 알선영업을 광고한 업소들의 위치를 가능한 추적하여 고발을 진행하고자 했습니다.

4. 이슈화 계획

센터 홈페이지에 시민분들을 대상으로 한 고발관련 내용이 게시되는 거 알고 계시지요? 올해들어 첫 게시되는 이번달은 ‘남성 전용 목욕장 업소에서 행해지는 성매매 영업’을 주제로 업로드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얻은, 깜짝 놀랄만한 성매매처벌법 위반 행정처분 받은 목욕장 업소 건수, 행정처분과 수사 등에 대해서도 면밀히 살펴볼 예정이고요. 우리 센터는 성매매 알선 포털사이트에 대해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요. 온라인을 타고 번지는 성매매 알선 영업의 실태에 대해 좀 더 꾸준하고 집요한 모니터링 작업 고민이 시작되었습니다.

다음 달 고발사례회의 후기도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